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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해 10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진행한 수상한 설문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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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보강 : 14일 오후 8시 51분]

현 정부가 '국정제 답변 유도' 논란을 빚은 설문결과를 잇달아 내세우며 중고교 역사교과서를 국정으로 만들기 위한 지렛대로 삼고 있다. 이에 대해 전국역사교사모임이 '여론 호도'라면서 제동을 걸고 나섰다.

수상한 설문 근거로 한 이상한 발언, 왜?

14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황우여 교육부장관은 이날 한 식당에서 기자들과 점심을 먹으며 "학생들은 한 가지(교과서)로 가르치는 것을 열렬히 지지한다"면서 "학부모와 학생들은 현재 교과서에 불만이 많다"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20세 이상 일반인 2000명, 교사 2911명, 학부모 1707명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다시 언급한 것이다. 이 조사에서 교사는 검정제에 56.3%가 찬성한 반면, 학부모의 56.2%, 일반인의 52.4%는 국정제를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조정식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지난 7∼8일 19세 이상 국민 772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검정 교과서를 찬성한 국민이 51%여서 국정교과서를 찬성한 46.5%보다 많았다.

황 장관은 지난 10일 교육부 국정감사장에서도 국정제 추진 근거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수상한 설문 결과를 내세웠다.

정부가 거의 유일하게 내세우고 있는 학부모와 일반인 대상 설문 문항은 다음과 같은 것이다.

고교 한국사 교과서 8종의 내용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에 한국사 교과서 개발 방식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Q1. 균형 잡힌 역사 인식과 정확한 사실에 입각한 역사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한국사 교과서를 어떻게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국가가 주관하여 하나의 교과서를 만들고 전국의 학생들이 동일한 교과서를 사용하는 방식.
② 민간 출판사가 만들고 정부의 심사를 거친 여러 개의 교과서 중 하나를 학교에서 선택하는 방식.

이 같은 설문 문항에 대해 14일, 전국 역사교사들의 1/3이 가입하고 있는 역사교사모임은 분석자료에서 "질문 자체에서 '한국사 교과서에 논란이 있다. 균형 잡힌 역사 인식과 정확한 사실에 입각한...'이란 말을 넣은 것은 국정제를 유도하는 질문"이라면서 "결과적으로 '국가가 주관하는 하나의 교과서'란 국정제 모범답안을 이끌어낸 잘못된 설문 설계"라고 비판했다.

유도성 질문이란 지적을 받는 설문 문항은 교육부의 황 장관이 이미 여러 차례 '국정제 추진 이유'로 내세운 내용이란 사실도 지적된 바 있다. (관련 기사 : 교육과정평가원 여론 조사 질문, 황우여 국정 교과서 발언과 유사 논란)

또한 이 설문은 교사 대상 설문과 달리 학부모와 일반인 대상 설문에서는 '국정교과서', '검정교과서'란 말을 쓰지 않았다.

국정제 유도성 문항인데도 '검정제' 선호 고교 교사는 66.4%

교사 대상 설문의 경우 역사교과서 국정화 당사자인 중고교 교사들의 검정제 선호 비율은 각각 58.9%(국정제 39.7%)와 66.4%(국정제 30.5%)였다. 반면, 주요 교과를 국정제로 하고 있는 초등교사의 경우 국정제 선호 비율이 66.1%(검정제 31.7%)로 높았다. 고교 학부모의 경우도 국정제와 검정제 선호비율이 각각 49.2%와 49.4%로 비슷했다.

한편, 이날 교육부는 황 장관이 언급한 "학생들은 한 가지(교과서)로 가르치는 것을 열렬히 지지 한다"는 발언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정교과서에 대해 학생들을 대상으로 과학적인 설문조사를 한 적은 없다"면서도 "황 장관이 학생들과 만나는 과정에서 '하나의 교과서로 공부하는 것이 좋냐'고 물었을 때 학생들이 '그렇다'고 대답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