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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명진 방사청장 "지난 6월 청와대에 '전투기 기술이전 거부' 보고" 장명진 방위사업청장은 미국 정부의 전투기 핵심기술 이전 거부와 관련해 지난 6월 청와대에 직접 보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장 청장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4월에 기술이전 거부 결정 통보를 받았는데, 청와대에는 언제 보고했느냐'는 윤후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질의에 "6월 8일로 기억되는데, 청와대 국방비서관 주재 회의에서 보고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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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보강 : 8일 오후 1시 36분]

방위사업청(아래 방사청)이 한국형 전투기사업(KF-X·일명 보라매 사업)에 필요한 4개의 핵심 분야 체계통합기술을 이전할 수 없다는 미국의 통보를 받고도 한 달 후에야 청와대에 늑장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8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종합국정감사에 출석한 장명진 방사청장은 "미국의 기술이전 불가 통보를 언제 받았고 청와대에 언제 보고했느냐"는 새정치민주연합 윤후덕 의원의 질문에 "4월 21일 기술이전 불가 정보를 입수하고 6월 8일 청와대에 보고했다"고 답변했다.

방사청이 미국 측으로부터 핵심기술 이전 거부 방침을 통보받고도 48일 후에야 청와대에 보고한 것이다. 늑장보고 논란을 야기한 방사청이 청와대에 보고한 구체적 날짜를 밝히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장 청장은 "올해 초부터 기술이전이 어렵다는 것은 파악하고 있었고 국방과학연구소(ADD)와 국산화 개발 관련 기술 검토와 해외협력 방안을 검토하던 중이었다"면서 "4월에는 국방과학연구소장이 해외출장을 다녀온 결과를 받지 못했고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문제점만 제기하는 것보다 실질적인 대안을 갖고 준비해서 보고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검토했다"고 말했다.

장 청장은 이어 "6월 8일 청와대 국방비서관 주재 아래 회의가 있었다. 주요 내용은 KF-X 사업단 구성과 우선협상업체와의 협상 현황 등이 토의됐고, 21개 기술은 승인이 났는데 4개 기술은 승인이 안 됐다는 사실을 담당 부서장이 설명했다"고 전했다.

그는 또 "9월 25일 청와대를 방문해 KF-X 사업 현안보고를 했느냐"는 윤후덕 의원의 질의에 대해 "제가 25일 외교안보수석에게 가서 보고한 적이 있다. 현재 진행 현황과 언론에 이슈화된 현황, 국산화 계획, 미국 측이 거부한 사안 등 총괄적인 대책에 대해 보고했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차기 전투기 사업(FX사업)에서 당초 F-15SE가 대상 기종으로 선정됐음에도 이후 방위사업추진위(아래 방추위)에서 부결된 것과 관련, 당시 청와대가 개입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헸다.

"전투기 사업 조사의 핵심 대상은 방사청 아닌 청와대 자신이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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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감 나온 한민구 국방부 장관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8일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등을 대상으로 한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미국 정부의 전투기 핵심기술 이전 거부와 관련해 김성찬 새누리당 의원이 공개한 사업 계약서 내용을 살펴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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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진성준 의원은 "방추위 회의를 주재했던 김관진 당시 국방장관(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정무적으로 판단해야 할 사안'이라면서 (기종선정을) 번복됐다"고 지적했다. 진 의원은 한민구 장관에게 "전투기 기종선정이 정무적으로 판단할 일인가"라고 추궁했다.

진 의원은 그러면서 "KF-X 사업위기의 주범은 청와대"라며 "청와대가 벌이겠다는 한국형 전투기 사업 조사의 핵심 대상은 방사청이 아닌 청와대 자신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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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투기 사업 계약서 보는 문재인 문재인 대표 등 새정치민주연합 국방위원들이 8일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등을 대상으로 한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미국 정부의 전투기 핵심기술 이전 거부와 관련해 김성찬 새누리당 의원이 공개한 사업 계약서 내용을 살펴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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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당 문재인 의원도 "청와대가 방사청에 KF-X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소환조사도 한다는데 방사청장 답변을 쭉 들어보면 잘못한 게 없는데 억울한 게 아닌가"라면서 "방사청이 잘못이 없다면 김관진 실장과 주철기 청와대 안보 수석이안보수석이 조사받아야 하는 건가"라고 물었다.

문 의원은 이어 "기술이전 불가를 알았으면서 이제 와서 청와대가 몰랐던 듯이 하면서 방사청의 책임인 듯 조사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게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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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형 전투기 사업 계약서 보는 유승민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이 8일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등을 대상으로 한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미국 정부의 전투기 핵심기술 이전 거부와 관련해 김성찬 의원이 공개한 사업 계약서 내용을 살펴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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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조사하는데 민정수석실이 뭘 안다고 조사하겠나, 이 문제는 사업은 계속 진행하더라도 이 문제야말로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며 감사원 감사 청구를 요구했다.

KF-X 사업과 관련한 여야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4대 핵심기술 (이전) 제한을 다 알았음에도 가능할 것처럼 인식되게 한 책임은 방사청, 군, 국방부에 있다. 정확히 말 못한 건 우리에게 있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한 장관은 "KF-X 사업을 지금 방사청과 국방과학연구소(ADD)가 하는 자체기술을 통해서 할 수 있다면 그것은 KF-X의 기본 목적에 훨씬 부합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