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새정치민주연합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저지 특위 위원장을 맡은 도종환 의원은 13일 박근혜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강행에 대해 "국가를 책임져야 할 최고 통수권자가 불필요한 국민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라며 "아버지의 명예회복을 위한 것이든, 내년 총선에서의 여당 승리를 위한 것이든 대통령으로서는 하지 말아야 할 가장 나쁜 행위"라고 비판했다.
ⓒ 남소연	관련사진보기

새정치민주연합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도종환 의원의 사무실에는 수 십 권의 교과서가 쌓여 있었다. 학생이 오래 공부를 한 것처럼 옆면에는 때가 묻고 표지도 허름해진 모습이다. 지난해 <교학사>의 친일 역사교과서 논란 때부터 도 의원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으로 많은 문제점을 제기했고, 결국 <교학사> 교과서는 일선 학교에서 거의 채택되지 못했다.

중고등학교 역사 교과서를 검정에서 국정으로 변경한다는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의 발표 다음날인 지난 13일 도 의원을 국회에서 만났다. 도 의원은 <오마이뉴스>와 인터뷰하기 직전 문재인 대표 등 당 지도부와 함께 여의도역으로 대국민서명운동을 나갔다. 서명운동은 갑자기 나타난 어버이연합의 난입으로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도 의원은 "저렇게 하는데 무슨 국민통합인가"라며 개탄했다.

도 의원은 인터뷰에서 현행 교과서가 좌편향 돼 있다는 정부와 여당의 주장에 "그것부터가 거짓"이라며 "주체사상을 비판적으로 가르치는 게 지금의 교과서"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전쟁 역시 북한의 책임이라고 정확하게 기술돼 있다"라며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황우여 부총리도, 김무성 대표도, 박근혜 대통령도 (교과서를) 안 읽어봤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친일미화-독재옹호) 역사교과서를 갖는 게 박근혜 대통령의 간절한 소원"이라며 "아버지의 명예회복이 정치적 목적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아버지 명예를 높이고 나면 독립운동가의 명예는 땅에 떨어져도 괜찮나"라며 성토했다. 이어 "역사 교과서는 우리 민족의 집단 자서전"이라며 "있는 그대로 가르치고 그 속에서 정체성을 만들어 가는 게 역사 교육"이라고 강조했다.

큰사진보기
▲ 어버이연합, 새정치연합 서명운동 현장에 난입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와 도종환 위원장 등 당 지도부가 13일 서울 여의도역에서 '친일독재미화 국정교과서 반대 대국민 서명운동'에 나서자, 어버이연합 회원들이 욕설과 삿대질을 하며 행사장에 난입했다.
ⓒ 공동취재사진	관련사진보기

다음은 도 의원과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교학사> 교과서에서 국정으로, 정해진 시나리오"

- 황우여 사회부총리의 발표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나?
"우리 모두 역사에 큰 죄를 짓고 있다고 생각했다. 황우여 부총리뿐 아니라 그걸 막지 못하고 있는 우리도 큰 죄를 짓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 국정교과서가 '친일미화, 독재옹호' 교과서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정부가 만들고 싶어 하는 교과서가 무엇인지 알 수 있는 증거가 있다. '국가정상화추진위원회'라는 곳이 있다.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는 발언을 한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위원장으로 있는 단체다. 여기서 지난 2011년에 고교 한국사 교과서를 분석한 자료를 냈다. 여기에 먼저 (식민사관 교과서를) 검정교과서로 진출시키고 최종적으로는 필수과목으로 지정해 국정교과서로 해야 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미 지난 2008년부터 그 같은 시도를 해왔다. '대안교과서'라는 이름으로 <한국 근현대사>(교과서포럼 저, 기파랑 출판사)라는 책을 만들었다. 이승만을 중심으로 한 교과서다. 자연히 김구는 테러리스트로 묘사되는 교과서다. 이런 시도를 바탕으로 이론적 정리를 해 <교학사> 교과서를 검정교과서로 진출시키고, 그게 안 되면 국정교과서로 간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국정교과서를 만들기 위한 시나리오대로 가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이승만 중심의 역사, 독립운동을 축소한 역사, 상해임시정부 인정하지 않고 1948년을 건국절로 하는 역사. 박정희의 업적만 기리는 역사로 가는 교과서를 만들고 싶은 거다. 그래서 지난 2013년에 <교학사> 교과서를 만들었는데, 일선 학교의 채택률이 거의 0%였다. 10개 학교가 채택했다가 한 곳만 제외하고 모두 채택을 포기했다. 그러니까 이제 남은 방법은 국정교과서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그렇게 가는 거다."

- 정부와 여당은 현재 검인정 교과서가 좌편향 돼 있다고 주장한다. 문제가 있다면 국정교과서도 해결 방법이 될 수 있지 않나?
"좌편향 돼 있다는 주장부터가 사실이 아니다. 주체사상을 가르치고 있다고 하는데, 주체사상을 비판적으로 가르치는 게 지금의 교과서다. 한국전쟁의 책임이 남북모두에게 있는 것처럼 나와 있다고 하는데 그것 역시 거짓이다. 북한의 책임이라고 정확하게 기술돼 있다. 국민을 호도하고 있는 거다.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처럼 말한다. 아마 황우여 부총리도, 김무성 대표도, 박근혜 대통령도 (교과서를) 안 읽어봤을 거다."

"국정화는 교과서의 저작권을 국가가 갖는 것"

큰사진보기
▲ 항의서한 전달하는 교문위 위원들 도종환 새정치민주연합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특위 위원장을 비롯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 유성호	관련사진보기

- 우려되는 내용이 들어가는 것 이외에 국정화 자체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저작권을 국가가 가져간다는 게 가장 큰 문제다. 사실 그렇게 하기 위해 국정화를 추진하는 것이다. 국사편찬위원회가 집필진을 구성해 책을 쓰면 그것대로 교과서가 되는 게 아니다. 국가가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 지금의 검인정은 필자에게 저작권이 있다. 정부가 수정을 지시할 수 있지만 마음대로 내용을 바꿀 수는 없다. 자기 입맛에 맞는 교과서를 만들기 위해 국정화를 추진하는 거라고 봐야 한다."

- 정부는 국정교과서를 '올바른 역사교과서'라고 명명했다.
"거짓을 감추려고 한다. 나치도 국정교과서 만들면서 민족정체성 확립, 국가정통성 확립이라는 명분을 내세웠다. 박정희 정권의 유신 교과서도 화려한 명분이 있었다. 명분은 그럴싸하지만 친일을 미화하고 독재를 옹호하려는 목적이 아니라면 무슨 이유로 국정교과서를 만들겠나."

- 과거에도 국정교과서가 있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국민의 역사의식에 큰 문제가 있다고 느끼기 어렵다. 교과서가 사회의식에 그렇게 크게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나?
"교과서 내용은 학문적으로 연구 검증된 것을 적는다. 국정교과서가 되면 제대로 된 연구가 반영되는 게 아니라 어떤 연구는 제한되고 금지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를 배우더라도 제대로 된 역사를 배우는 게 아니다. 나중에는 자기가 제대로 된 역사를 배우지 못하고 있다는 것도 알 수 없게 된다. 논문 다섯 편을 읽고 한 줄을 쓰는 게 교과서다. 국정교과서는 올바르게 가르치겠다는 게 아니라 한 가지만 가르치겠다는 얘기다."

- 황교안 국무총리는 "유신을 찬양하는 교과서를 만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 같은 시기에 그런 문제가 있는 교과서를 만들 수 없고, 믿어달라는 얘기다.
"그렇게 말하는데 이걸 보면 믿을 수 없다. 내년 초등학교 6학년이 배우게 될 사회교과서다. 현재 초등학교 교과서는 국정이다. 2014년 8월에 나왔다. 여기에는 일제시대 때 '일본군이 의병을 토벌했다'고 나온다. 주어가 일본이다. '경찰권 장악'이라고 한다. '을사조약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이토'라고 나온다. 우리가 '쌀을 수출했다'라고 한다. 수탈을 당했다고 하는 게 맞다. 이것이 식민지 근대화론이다. <교학사> 교과서가 똑같았다.

식민을 근대로, 분단을 건국으로, 독재를 부국으로 그렇게 기술하고 싶은 거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그런 걸 긍정적 역사관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는 대표가 되면서 역사전쟁을 선포하고100명의 의원을 구성해 <교학사> 교과서 필자들의 강의를 들었다. 그러고 나서 지금 여기서 전쟁을 벌이는 중이다. 이념전쟁으로 몰아가고 있다. 학문적 논쟁을 벌일 일에 정치인이 나서서 전쟁을 하고 있는 꼴이다."

큰사진보기
▲ 새정치연합, 황우여 해임건의안 제출 새정치민주연합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저지 특위 위원장인 도종환 의원(오른쪽)과 이언주 의원이 박근혜 정부의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강행을 우려하며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12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 제출하고 있다.
ⓒ 남소연	관련사진보기

- 하지만 국민을 통합하고 긍정적인 역사를 가르친다는 게 잘못된 말로 들리지는 않는다.
"오늘 여의도역에서 있었던 일이 통합인가 분열인가.(문재인 대표 등 당 지도부가 서명운동을 하던 도중 어버이연합 회원들이 난입한 사건) 지금 교과서들은 집필 기준을 이명박 정부 때 세웠고 박근혜 정부에서 통과시킨 것들이다. 그동안 친북교과서였다면 그 책임은 누가 져야 하나. 검정을 통과시킨 교육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 역사교과서는 자랑스러운 건 자랑스러운 대로, 부끄러운 건 부끄러운 대로 가르치는 게 역사교육이다. 있는 그대로 가르치는 게 역사교육이다.

항일의 역사는 자랑스럽다. 민주화의 역사 역시 자랑스러운 거다. 박정희 시대의 경제성장은 빛과 그늘이 있다. 그대로 가르치는 게 역사교육이다. 자기 마음에 드는 것만 역사라고 하는 건 권력의 횡포다. 역사는 교육자와 학자들에게 맡겨야 한다. 김무성 대표가 나서서 '왜 주체사상을 가르치냐'라고 하는 건 부당한 개입이다.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학자들을 다 좌편향으로 모는 게 정치인이 국민을 상대로 할 일인가."

- 무엇 때문에 국정교과서를 고집한다고 생각하나?
"이런 역사교과서를 갖는 게 박근혜 대통령의 간절한 소원이었다. 아버지의 명예 회복이 자신의 정치적 목적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아버지의 명예를 높이고 나면 나머지 독립운동가 명예는 땅에 떨어져도 괜찮나. 그 분들 이름에 먹칠을 해도 되는 건가. 일제에 저항하며 희생한 사람이 있다. 감출 필요가 없다. 민주화 운동하다가 희생한 사람들 감출 필요 뭐가 있나. 역사 교과서는 우리 민족의 집단 자서전이다. 있는 그대로 가르치고 그 속에서 정체성을 만들어가고 그게 역사다.

대통령의 목적만이 있는 건 아니다. 우리의 역사를 바꾸는 것은 수구세력의 오랜 숙원이었다. 그런데 그들은 역사학자가 부족하다. 실력도 없다. '국가정상화위원회' 보고서에는 '논쟁에서 그들을 제압할 수 없다. 그들이 사실이라고 주장하는 사안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할 논거를 확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라고 나와 있다. 그래서 경제학자, 정치학자 모아서 하겠다고 한다. 결국 실력이 안 되니까 정치가 개입해서 억지로 국정교과서로 가는 거다."

"교과서에는 헌법 가치 담겨야"

큰사진보기
▲  새정치민주연합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저지 특위 위원장을 맡은 도종환 의원은 13일 박근혜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강행에 대해 "국가를 책임져야 할 최고 통수권자가 불필요한 국민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라며 "아버지의 명예회복을 위한 것이든, 내년 총선에서의 여당 승리를 위한 것이든 대통령으로서는 하지 말아야 할 가장 나쁜 행위"라고 비판했다.
ⓒ 남소연	관련사진보기

- 일부 교육감과 일선 교사들이 대안교과서를 만들겠다고 한다. 얼마나 실효성이 있겠나?
"별 효과 없을 거다. 불복종하겠다는 교사들과 교육감이 있다. 하지만 국정교과서가 만들어지면 써야 한다. 그럴 수밖에 없다. 그걸 거부하거나 하면 징계 받는다. 앞으로 많은 징계 사례가 나올 것이다.

나치 때도 그랬다. 아리안족의 인종적 우월성을 가르치는 생물교과서와 민족정통성을 가르치는 국사교과서를 국정으로 내려 보냈는데 따르지 않는 교사들이 있었다. 그들에 대한 징계와 탄압을 바탕으로 국정교과서가 시행됐다. 힘으로 그렇게 하면 막을 수가 없다. 그걸 못 막아서 세계대전이 일어났고 수많은 사람이 죽었다. 유대인 대 학살이 일어났다.

우리에게도 엄청난 사회혼란이 계속 될 것이다. 그게 어떻게 사회통합이 될 수 있나. 힘으로 통합시킬 수는 있다. 나치나 일제, 유신 때처럼 무력으로 통합할 수는 있다. 하지만 정신을 어떻게 무력으로 통합할 수 있나. 끝없는 분열만 재생산된다. 그건 올바른 교과서가 아니라 그저 하나로 가르치는 교과서다. 지금 그렇게 하는 나라는 없다."

- 외국 사례가 많이 거론됐다. OECD 대부분은 자유발행이나 검인정이지 않나?
"중국은 검정일까 국정일까? 공산당이 집권하고 있지만 1980년대부터 검정이다. 러시아는 검정인데 국정으로 바꾸고 싶어 한다. 푸틴 대통령이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전 세계가 '스탈린이 되려 하냐'고 비판한다. 베트남이 국정인데 검정으로 바꾸고 싶어 한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례를 연구하다가 국정을 추진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랐다고 한다. 독일 분단시기에 동독은 국정, 서독은 검인정이었다. 어느 체제가 승리했나. 이슬람 국가들은 종교적 이유 때문에 국정이다.

OECD 34개 중에 17개는 자유 발행이고 13개는 검인정이다. 4개가 국정인데 터키는 이슬람 국가고, 그리스는 여러개의 검정교과서 중 하나를 선택하는 형태다. 엄밀히 국정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아이슬란드는 인구가 37만 명에 불과하다. 학교가 몇 개 되지 않는다. 전 세계적으로 국정교과서는 후진국에서나 하는 일이다. 선진국으로 진입하려는 나라가 국정으로 가는 게 말이 되나."

- 야당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막기 어려운거 아닌가?
"우리 힘이 약해 못 막을 수 있다. 유신도 못 막았다. 하지만 유신 선포는 정권의 몰락으로 이어졌다. 박근혜 정권도 국정교과서를 선포하는 순간 몰락으로 가는 길이 될 거라고 본다. 국민이 나서줘야 한다."

- 끝으로 역사교과서는 어때야 한다고 생각하나?
"헌법적 가치를 담아야 한다. 우리 헌법 문에는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한다고 나와 있다. 1948년을 건국절로 가르치면 안 되는 이유다. 또 4.19민주이념에 따라 독재를 옹호하거나 합리화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 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 그러니 당연히 조국의 평화통일과 민족의 화해를 위한 교과서가 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