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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우여 '비밀 TF 운영 의혹' 답변은? 국정화 확정고시 강행 의지를 밝힌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8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전체회의에 나와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 의원들의 '국정화 비밀 TF 운영' 의혹에 관한 추궁에 답변을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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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비밀리에 추진해 온 것으로 의심받는 교육부 역사교육팀(이하 TF)의 오석환 단장이 28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출석하지 않았다.

충북대학교 사무국장으로 TF의 업무를 총괄하는 오 단장은 정부의 국정화 과정의 불법성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키를 쥔 인물이다. 야당은 오 단장의 출석을 강하게 요구했고,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참석의무 대상이 아니"라며 방어했다.

국회 교문위는 이날 오전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는 전체회의를 열었으나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와 비밀TF 논란으로 여야 공방이 벌어졌다. 특히 오 단장이 야당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날 회의에 출석하지 않으면서 그의 출석여부가 최대 쟁점으로 부상했다.

새누리당, 야당 TF방문 놓고 "감금·급습" 비난

설훈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오늘 회의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비밀 TF 문제"라며 "오 단장이 와서 전후 사실관계를 이야기해야 한다,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건 말이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황 부총리는 "참석 의무 대상이 아니"라며 "여야가 협의를 한다면 따르겠다"라고 말했다.

그러자 박주선 교문위 위원장은 "무슨 협의를 하나"라며 "황 부총리도 상임위 의결 없이 회의에 나오지 않았나, TF가 교육부 소속이라면 나와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TF가 예산도 집행하고, 홍보물도 제작·배포하고, 동향도 파악하고 있다"라며 "그 책임자가 출석을 못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위원장은 오 단장의 오후 회의 출석을 재차 요구했다.

또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25일 야당의원들의 TF 사무실 방문을 놓고 여야가 설전을 벌였다. 신성범 새누리당 의원은 "(교육부)TF는 역사교육 지원팀 인력 보강차원이라고 들었다"라며 "그럼에도 심야 급습 사건처럼 비치는 모습에서 안에 있는 직원들이 문을 잠그고 어떤 판단을 할 수 있었을지, 안에서 대응하기 힘들었다는 판단이 든다"라고 말했다.

같은 당 박대출 의원도 "공무원이 정상적인 업무를 보는 현장을 야당이 심야에 급습해 사실상 19시간 대치하고 공무원이 사실상 감금상태에 놓인 사건이 있었다"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교육부가 야당 의원들의 업무방해를 검토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를 인용하며 법률검토 자료를 요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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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려나온 김정배 국사편찬위원장 김정배 국사편찬위원장이 28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전체회의에 나와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 의원들의 질책을 듣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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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야당 의원들은 즉각 반발했다. 설훈 의원은 "감금했다는데 감금은 일반적으로 문 걸어 잠근다든지 못 나오게 하는 것"이라며 "우리는 문을 열라고 했다. 이게 어떻게 감금이냐"라고 반박했다.

같은 당 유기홍 의원도 "당시 현장에 있었는데 유리창 하나 손상된 것이 없다"라며 "벨을 누르고 들어가겠다고 한 것을 어떻게 심야 급습이라고 표현하냐"라고 지적했다.

김태년 의원 역시 "TF가 왜 교사와 학부모들의 동향을 파악하고 칼럼 쓸 사람들과 방송 패널들을 발굴하나"라며 "그걸 물어보려고 했더니 (사무실) 불을 끄고 블라인드를 내리고 서류를 치웠다, 떳떳하면 회의실로 안내해서 단장이 '이런 일을 하고 있다'라고 설명하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황우여 부총리는 TF와 관련해 "(TF구성을) 사후 보고받았다"라며 "통상 실·국장의 전결 사항"이라고 말했다. 전날 기자회견에서 "10월 5일에 TF구성을 보고 받았다"라는 해명을 되풀이 한 것. 그러면서도 황 부총리는 TF가 구분고시 전인 9월 말 이미 구성됐다는 야당의 지적에는 "사실이 아니"라며 부인했다.

이날 교문위 전체회의는 여야 의원들의 의사진행발언과 신상발언이 1시간 이상 이어졌고, 교육부의 내년도 예산안 토론에 들어가서도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로 논쟁이 벌어졌다. 교문위 회의는 오후에 이어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