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일선 교육청에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을 징계하라고 요구한 가운데 충남도의회 일부 도의원들이 학교별 시국선언 참여 교사 수와 1인 시위 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 A의원은 18일 오전 도교육청 행정사무 감사 자리에서 시국선언에 참가한 교사들에 대한 학교별 인원 수를 질의했다. 이에 따라 도 교육청은 일선 시군교육청을 통해 학교별 숫자 파악에 나섰다.
앞서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 B의원은 국정화 반대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는 학교별 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최근 시군교육청과 일선학교를 통해 자료를 모은 뒤 해당 의원에게 1인 시위 현황 자료를 전달했다.
전교조세종충남지부 관계자는 "해당 의원 중 한 사람은 '학부모들로부터 문의가 있어 의정활동 차원에서 자료를 요구한 것"이라고 답했다"며 "하지만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교조세종지부는 18일 오전 발표한 성명에서도 "학생들을 직접 가르쳐야 할 당사자인 교사가 교과서에 대한 견해를 표현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며 "도의원들의 의사 표현의 자유를 가로막는 기본권 침해 행위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조사를 당해야 하는 교사들의 표현 자유가 심각하게 위축받을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반대 의사 표현 교사들을 징계 협박하는 상황에서 해당 교사의 조사를 압박한 도의원들의 행위는 정권의 친위대 역할을 자처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 단체는 도 교육청에 대해서도 "도의원 요구 자료라 어쩔 수 없다는 핑계는 영혼 없는 관료들의 전형적인 모습"이라며 "명단을 파악해 도의원들에게 넘긴 도 교육청 관료들을 문책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교육부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시국선에 참여한 교사 2만여 명을 징계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일부 진보 성향 시·도 교육감들은 거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충남교육청도 징계 거부 여부를 놓고 논의를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