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과 호남은 떼어 놓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지역주의 극복을 위해 평생을 노력한 노무현 정신의 뿌리는 광주 정신에서 나온 것입니다.
1990년 이른바 3당 합당으로 호남은 정치적으로 완전히 고립됩니다. 당시 노무현 의원은 이 야합을 충격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호남이 고립되는 것을 절대로 묵과할 수 없었던 노 의원은 1990년 1월 30일 3당합당을 결의하는 통일민주당 임시전당대회에서 오른팔을 번쩍 치켜들고 일어나 외쳤습니다.
"이의 있습니다. 반대 토론해야 합니다."
큰사진보기
|
| ▲ 통일민주당 전당대회에서 3당합당 안건 통과를 저지하고 있는 당시 노무현 의원. |
| ⓒ 노무현재단 | 관련사진보기 |
3당합당은 또다시 호남을 고립시키고 민주주의를 왜곡하는 것이라고 확신한 노 의원은 호남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야합정당을 따라가지 않았고 '(꼬마)민주당'을 창당해 부산경남의 민주세력을 지켜내며 거대 여당과 맞섰습니다.
그리고 결국 다음해인 91년 9월 김대중 대통령이 이끌던 신민주연합당과 합당했습니다. 이는 건국 이래 최초로 이뤄진 호남과 영남의 민주세력 정당 통합입니다.
노 대통령의 호남에 대한 평소 생각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국민들의 가슴속에는 호남 사람들 마음속에는 우리 김대중 대통령 꼭 만들어야겠는데 무슨 3김 청산같은 같잖은 소리하냐는 것이었습니다. 그 때 제가 정치를 새로 배웠습니다. 이치 따지지 말고 국민들의 가슴 속의 간절한 소망을 풀어주는 것이 정치다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97년 국민회의에 입당했습니다."(2001년 당직자 간담회) 그는 이런 말을 할 줄 아는 영남 사람이었습니다.
"(김대중 정부 출범) 6개월이 지나지 않아서 호남 독식 인사 편중 신문이 긁어대기 시작하고 민심이 흉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IMF 구조조정 때문에 할 수 없이 떨려난 사람들은 호남이 들어서 영남 작살냈다고 돌아섰습니다. 간절히 호소했습니다. 영남은 37년간 해먹지 않았느냐 호남이 5년 해먹으면 얼마나 해먹겠냐 한번도 못해먹은 국방장관 한번 호남이 해먹겠다는데 그걸 인사편중이라고 너무 흔들지 말자 호소했습니다."(2001년 당직자 간담회) "나는 다시 2002년 12월 대통령 선거 개표일의 풍경을 꿈꾸고 있다. 그 날에는 영남에서도 호남에서도 밝은 함성이 터져 나왔으면 좋겠다. 더 이상 한 곳은 웃고 다른 한 곳은 우울한 그런 풍경은 없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하는 날, 전국 각지에서 모인 축하객들이 만면에 웃음을 하나 가득 머금고 경부선으로 또 호남선으로 내려가는 그런 모습이 현실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2001년 대선후보) "광주에 올 때마다 제 고향보다 더 고향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중략) 균형발전 실현이 제 목표 중 가장 큰 목표입니다. 그것을 통해 국민통합을 이루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광주문화중심도시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광주는 세계 일류 문화도시가 되어야 합니다. 국제적인 문화도시가 될 것입니다. 큰 잠재적 시장을 가진 문화 산업 분야에 광주가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중략) 그릇을 만듭시다. 그릇을 만들어야 예산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 동안 많은 기여를 한 광주전남이 앞으로 어떻게든 큰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2003년 11월 7일 광주전남도민과의 대화) 노 대통령은 또 이렇게 분명히 확언했습니다.
"나를 대통령으로 만들어준 호남에 대해 반드시 의리를 지키겠다." (2003년 9월 광주지역 언론 간담회) 개인 이름이 거명돼서 거슬리실 수도 있겠지만 대한만국의 나랏돈 모두를 다루는 기획예산처 장관을 역임한 전남 나주 출신 더불어민주당 장병완 의원은 본인 스스로가 노 대통령이 호남을 배려한 증거입니다. 그런 분이 노무현과 문재인과 참여정부가 호남을 홀대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과 탈당의 발걸음을 맞추고 있으니 이런 어처구니없는 경우도 세상에 또 없을 것입니다.
김대중 정부는 광주 출신 김동신 대장을 육군참모총장에 임명합니다. 건국이래 처음으로 광주출신이 참모총장이 된 사례입니다.
야당과 언론은 김대중 정부의 호남 정상화 정책에 대해 이런 식으로 트집을 잡았습니다. '철새들도 먹이 찾아 전라도로 간다' '대구 부산엔 추석이 없다'. 지역주의에 기생하는 세력에 맞서 싸우기가 이렇게나 힘이 드는 일이었습니다.
노 대통령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감사원장을 한때 모두 호남 출신으로 채운 적도 있었습니다. 그 밖에 국정원장, 대통령 비서실장, 법무부, 행자부 각 부처 장차관 등 노무현 정부에 기용된 호남출신 인사들은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이명박 대통령 취임 1년이 지난 2009년 2월 24일자 <서울신문>에는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취임 1년] 파워엘리트 TK늘고 호남 출신 줄어 "파워 엘리트 142명 중 서울 출신이 32명(22.5%)으로 가장 많았다. TK(21.1%), 충청(15.5%), 호남(14.8%), 부산·경남(PK, 14.1%) 순이었다. 노무현 정부 당시 호남(27%), 서울(18 %), PK(18%), TK(17%), 충청(11%)의 비율과 비교된다. PK 출신인 노무현 대통령은 호남의 지지를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파워 엘리트 중 호남의 비중이 높았지만 이명박 정부 출범 뒤 호남 출신의 비율은 대폭 떨어진 셈이다." 호남 사람을 제대로 등용하지 않았다고 목청을 높이는 분들께는 이 기사가 적절한 대답이 될 듯합니다. 노무현 정부는 정부 차관급 이상 고위 공직자로 서울이나 PK 출신보다 훨씬 더 많이 호남의 인재들을 모셔다 중용했습니다. 이것은 수치로 증명되는 '팩트'입니다.
그렇다면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는 어떨까요.
KTX 호남선 1·2단계 계속 차별할 것인가 (무등일보 2015.02.05.) "인사탕평·호남 대선공약 지켜달라" (광주일보 2015.02.24.) '영남 편중-전북 홀대 인사' 해도 너무한다 (전북일보 2015.03.03.) 정녕 호남인사의 씨를 말릴 셈인가 (무등일보 2015.03.04.) 전남도의회 "박근혜 정부 '호남 버리기' 심각" (광주매일 2015.03.19.) [사설]광주시민 7명이 호남차별 실감한다 (광남일보 2015.11.19.)박근혜정부 인사·예산 `호남 홀대' 언제까지 (뉴시스 2015.12.22.)현 정부에서는 탕평인사 꿈도 꾸지 마라 (광주일보 2015.12.23.) 차별이 아니라 오히려 호남의 인재들을 널리 중용한 참여정부와 지금 이 시간도 노골적인 인사 차별을 계속하고 있는 박근혜 정부 가운데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할 쪽은 어디겠습니까. 구구절절한 설명이 더 이상은 필요없을 것입니다.
광주시청 홈페이지에는 이런 자료가 있습니다. 지난 2002년부터 2007년까지 광주시가 확보한 연도별 국비 지원액입니다.
원자료 (http://www.enews.gwangju.go.kr/news_view.php?menu=A1&aid=10151)
2002년 5282억원이던 국비는 2007년도에는 1조 5715억원으로 늘었습니다. 5년간 꾸준히 증가세를 유지해 2007년에는 2002년보다 세 배이상 지원금액이 늘어난 것입니다. 참여정부는 임기를 마치는 마지막 해까지 지역 예산을 계속 늘렸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타 시도의 정부예산 평균 증가율은 6~7%인데 비해 광주의 연평균 국비확보액 증가율은 20.7%에 달합니다.
광주시는 이렇게 확보한 국비로 첨단산업과 문화수도 육성, 노인의료복지서비스사업, 광주 제3외곽순환도로 건설, 광주∼완도간 고속도로 연장 등 복지 분야와 지역발전의 토대가 되는 기간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이 가능하게 됐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료도 있습니다.
광주시 산하 광주발전연구원에서 낸 2000년부터 2009년까지 광주와 전국의 경기종합동행지수를 비교한 그래프입니다. (원문 링크 http://www.gji.re.kr/xe/102740)
이 데이터에 붙은 설명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광주와 전국의 경기종합동행지수를 비교해보면 2000년부터 2004년까지는 전국의 경기종합동행지수와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같은 지수를 포함하고 있더라도 전국에 비해서 광주의 산업구조가 취약한데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2004년 이후로 광주에 집중적인 투자가 이루어지면서 전국의 산업구조와 비슷한 형태를 가지게 되었고 이 시기부터 광주의 산업구조가 좀 더 내실을 다졌다고 할 수 있다. 2005년 이후부터는 전국과 비슷한 형태를 가지면서 움직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략) 2004년 이전까지는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으며, 2004년부터 광산업 및 부품소재산업을 육성함에 따라서 2005년에 차이를 좁히면서 2008년 까지는 전국의 경기종합지수와 비슷하게 움직이지만, 경기에 대한 변동성은 여전히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 노 대통령이 의욕적으로 추진한 광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에는 단일 사업으로는 사상 최대 예산인 5조 3천억원이 투입됐습니다. 전남 여수에 세계엑스포를 유치하기 위해 외교부에 필승의 총동원령을 내린 것도 노 대통령입니다.
공공기관들이 지방의 혁신도시로 이전되는 과정에서 한국전력은 세계적인 알짜 공기업으로 많은 지자체들이 사활을 걸고 유치작전에 나섰습니다. 노 대통령은 대통령의 고향인 경남으로 한전을 보내달라는 경남도민들의 거듭된 요청에도 불구하고 그 분들을 간곡히 설득해 한국전력을 전남 나주로 보냈습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정규직 직원을 가장 많이 뽑는 지방이전 공공기관은 광주 전남지역으로 옮겨간 기관들입니다. (한겨레 <호남간 공공기관 정규직 채용 1위>, 2016.1.4.)
5.18 기념식에 임기 내내 참석한 것도 노 대통령이 처음입니다.
노 대통령은 김대중 대통령을 한국 민주화의 아버지 같은 분으로 생각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세계에 자랑할 만한 지도자이다. 반독재 민주화의 일관된 노선과 역경의 생은 독재가 무너지면 무투표 당선이나 건국의 아버지같은 대접을 받아야 정상이다.(노무현 회고록 <성장과 좌절> 중에서) "지금 김대중 대통령은 역사상 가장 강력한 야당과 가장 악의적인 언론의 저항을 받으며 가장 첨예한 지역간 대결구도하에서, 대화와 타협의 문화는 성숙하지 않았고, 주먹을 쓸 수도 없는 한계 속에서 역사를 열어나가고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을 도와주어야 합니다." 단언컨대 참여정부는 호남을 홀대한 정부가 아닙니다. 참여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일관된 정책기조 속에 김대중 대통령의 국민의 정부와 함께 역대 가장 강력한 호남의 정상화 정책을 펼쳤던 정부입니다.
이런 대통령과 정부가 왜 호남을 홀대했다는 사실이 아닌 비난에 직면해 있을까요. 그것은 호남과 영남의 민주세력을 이간질해서 분리를 해야 이익을 보는 집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집단은 과거로의 퇴행을 끊임없이 시도하는 21세기판 신유신세력과 호남과 영남의 지지세를 자신들의 개인 재산인 줄 알고 있는 정치 기득권 세력입니다.
호남과 영남의 민주세력이 단결하면 신유신세력의 미래는 없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당선이 그 사례입니다. 유신의 잔당세력이 참으로 집요하고 줄기차게 노무현과 참여정부를 물어뜯고 흠집내는 것도 노무현을 매개로 한 단결이 정말 두렵기 때문입니다. 노무현이 매개가 되든 김대중이 매개가 되든 그들은 이것이 현실로 닥쳐올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재임 시절에도 그 사람들은 끊임 없이 노무현과 호남의 분리 책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호남 푸대접론, 홀대론을 전파하면서 노무현이 호남을 배신했다는 얼토당토없는 주장을 기득권 언론을 통해 전국에 흩뿌렸습니다.
여기에 동조하고 나서는 것이 안타깝게도 호남의 일부 정치인들입니다.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 당내 권력 교체가 절실한 그들의 목표와 대권주자 지지도 1위를 달리는 유력 정치인에게 흠집이 나는 것을 원하는 유신세력의 목표는 지금 정확히 일치하고 있습니다.
호남홀대론을 앞장서 주장하면서 호남과 노무현, 문재인, 참여정부를 분리시키려는 책동에 기여하고 있는 정치인들은 자신들이 지금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지 명확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그들의 행위는 호남과 민주주의를 고립시키는 행위입니다.
호남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아 그를 기반으로 대한민국 전체를 아우를 만한 대권주자 반열에 오른 사람이 지금 호남에 누가 있습니까. 김대중 대통령 이후로는 아무도 없습니다.
국회의원을 두번 세번씩 하면서도 그 기득권 세력은 계속 종신직 국회의원이 되는 게 중요했지 나라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나가려는 능력과 뜻을 드러낸 사람은 없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나쁜 정권에 맞서 담벼락에 대고 욕이라도 하라고 했지만 호남의 기득권 세력은 따뜻한 둥지를 누릴 줄만 알았지 호남의 민심을 기반으로 해서 나쁜 정권과 힘을 다해 싸우려 들지 않았습니다.
호남에서 안온하게 지내온 사람들은 호남 유권자들의 사랑을 자신의 기득권 유지에만 썼습니다. 이건 민주정부 수립을 위해 써야할 소중한 호남의 지지를 일개인이 횡령한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부산과 경남, 심지어 대구에서도 민주세력의 지지도는 꾸준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민주당 간판을 달고 당선된 지역의원도 많고 단체장도 여럿 나왔습니다. 지금 신유신세력의 아성은 명백하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 중차대한 시점에 그들은 스스로의 기반을 흔들고 있습니다. 서로의 두발이 묶인 것도 모른채 같이 발맞춰 지나가야할 다리 위에서 상대방을 밀어 떨어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그 상대방이 다리에서 떨어지면 같이 발이 묶여있는 본인들도 무사하지 못한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 뒤에 남는 건 유신세력의 장기집권 뿐입니다.
앞으로 호남이 지지하는 다른 지역출신 대통령이 나온다 해도 신유신 세력에 의한 똑같은 방식의 이간질은 계속될 것입니다.
호남이 지지하지 않는 민주 후보는 어떻게 해도 대통령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호남만으로도 안됩니다. 호남 홀대론을 주장하는 호남의 국회의원들은 지금 그 확장성을 스스로 허물고 있습니다.
2005년 호남고속철도 조기 착공에 대해 관련 부처의 판단은 '승객이 많은 경부선에 비해 호남선 조기착공은 경제성이 미흡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노 대통령은 "그렇게만 하면 안되는 지역은 항상 안될 수밖에 없다. 국가 전체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일인가를 갖고 판단해야 한다"며 결국 조기착공을 관철시켰습니다.
'참여정부가 호남을 홀대했다'는 주장을 펴는 분들, 특히 야당에서 그런 말씀을 하는 분들은 국가전체의 발전을 놓고 볼때 본인이 도대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건지 되새겨보길 바랍니다. 아래 노 대통령의 말이 많은 참고가 되실 겁니다.
"90년 3당 통합 때 따라가야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호남 포위 구도였습니다. 호남대 반 호남의 구도로는 정치가 바로 설 수가 없어서 따라 가지 않았습니다. 92년 14대 총선 때 제 지인들은 모두 오지 마라 와 봤자 떨어진다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야당을 통합했던 약속대로 김대중 대통령 사진을 둘러매고 부산 동구에 가서 싸웠습니다. 제가 져도 좋았습니다. (중략) 제가 약속한 것은 부산에 야당 하나 심고 민주당을 전국당으로 만드는 것이 저의 소원이고 국민과의 약속이었기 때문에 저는 부산으로 내려갔고 싸웠습니다." (2001년 11월 10일 당직자 간담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