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총선이 다가오면서 각 정당에서는 일자리 문제 해결과 더불어 대표 민생공약으로 주거 문제 해결을 내세우고 있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완화 정책과 90년대 말 IMF 이후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집값으로 인해 서울시내에서 내 집 마련하는 일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전월세 가구들은 전체 소비지출에서 주거비용으로 1/3 이상을 쓰고 있는 현실이다. 일부 청년들은 높은 주거비용과 적은 수입으로 인해 고시원, 반지하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여있기도 하다.
다른 나라 사정도 이와 비슷하다. 대표적 세계도시인 뉴욕, 동경도 높은 집값으로 인한 주변부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최빈국의 대다수는 위험한 거주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 우리나라와 경제수준이 비슷한 고소득국부터 개발도상국, 최빈국에 이르기까지 주거 문제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전세계적 문제인 것이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지난해 9월 유엔에서 발표한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이하 SDGs)에는 열한번째 목표로 주택, 교통, 도시관리 등의 내용이 담긴 "포용적인·안전한·회복력 있는 지속가능한 도시와 거주지 조성"(Make cities and human settlements inclusive, safe, resilient and sustainable)이 포함됐다.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주 공간과 도시를 만들기 위해 모든 나라와 개인이 노력하자는 내용이다. 주거 이슈는 2001년 유엔에서 발표하였던 새천년개발목표(Millenium Development Goals, 이하 MDGs)에서는 포함되지 않았던 주제로 SDGs에 포함되기까지는 국제 사회의 현실과 다양한 행위자들의 노력이 있었다.
국제사회의 목표는 우리나라의 주거 현실에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을까. SDGs 11번 목표는 어떤 배경으로 탄생하였고, 이 목표는 우리나라에 어떤 형태로 적용될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해 보기 위해 주거 이슈를 SDGs에 포함하기 위해 꾸준히 활동해 온 대표적인 민간단체 중 하나인 해비타트 인터내셔널 (Habitat for Humanity) 아시아태평양지부 쉐너드 마젠지라(Shenard Mazengera) 애드보커시 팀장과의 인터뷰를 싣는다. 해비타트는 우리나라에는 사랑의 집짓기 운동으로 잘 알려진 무주택 서민들을 위해 1976년부터 주거 운동을 하고 있는 기독교 민간단체다.
SDG 11번 목표 탄생의 뒷 이야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해비타트(Habitat for Humanity)에 대해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해비타트(Habitat for Humanity International)는 '모든 사람들이 살기 좋은(decent) 집을 갖는 세상'을 비전으로 삼고 있습니다. 1976년 이후로 680만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집을 지어줌으로써 삶에 대한 안정과 자립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하고, 저렴하면서도 살기 좋은(decent and affordable) 주거를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시간과 재원의 한계 때문에 주거 개선이 어려운 가족들에게는 그들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주거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비영리 기독교 주거 단체인 해비타트는 현재 70개가 넘는 나라에서 인종, 종교, 국적을 초월하여 모든 사람들과 파트너로 일하고 있습니다. 1983년 이래로 아시아태평양 지역 2백만 명 이상의 개인을 지원하는 활동을 이어왔습니다."
- 해비타트는 이번 주거 이슈가 SDG 11번 목표로 설정되는 데 여러 노력들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있었나요?"전세계에서 주거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요구가 커짐에 따라, 해비타트는 2015년 이후 국제 의제(Post-2015 agenda) 안에 주거 이슈, 즉 SDGs 11번 목표가 포함되도록 노력했습니다. 예를 들어, 2012년 9월에 발표된 정책문서 "차기 개발목표 내 주거 이슈의 격상" ("Elevating Housing in the Next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에서 해비타트는 다음과 같이 제언했습니다. : "유엔이 이번 개발목표에서 지속 가능한 도시에 대해 집중하기로 결정한다면, 적정한 주거(adequate housing)는 해당 목표의 지표가 되어야 한다". 그 후 3년 동안 다음과 같은 전략을 통해 목표 설정 과정에 참여했습니다.
- 워싱턴 DC, 뉴욕에서 있었던 연대 활동에 참여해 이슈 리더(thought leader)로써의 역할 수행
- 서명(sign-on letter), 청원, 직접행동을 통해 내부, 외부 지지자 확보. 50개 지역 사무소로부터 사인을 받아 유엔대사에게 공식 서한 전달.
- 고위급 정책 입안자와 유엔 공무원을 대상으로 직접 로비활동 진행.
- 소셜 채널, 블로그, 사설 기고를 통한 미디어 활동 참여. 그 예로, 단체의 CEO인 Jonathan Reckford는 목표를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케냐의 역할을 중요하다고 인식하여, Kenyan Star의 사설에 케냐 토지권 확보의 중요성에 대해 공동 기고."
"지구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투쟁은 도시에서 이기거나 질 것"- 주거에 관한 목표는 MDGs와 다르게 독자적 목표로 등장한 여러 목표 중에 하나인데요. 이번 SDGs에서 목표 11번으로 주거 및 인간정주가 포함된 배경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전 세계의 도시화가 지속됨에 따라, 도시는 다양한 범위의 개발 이슈를 다루는 데 점점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08년에 처음으로, 도시 지역에 사는 인구수가 농촌 지역에 사는 인구수를 넘어섰고 이러한 추세는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2050년까지 전 세계의 66퍼센트가 도시 지역에 살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는 대부분 개발도상국의 도시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반면 이러한 양상은 점점 복잡해질 것이라 예상되나 정책 입안자들은 도시 개발이 향후 15년 혹은 그 이후에 쟁점이 될 주제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2012년, UN 사무총장은 "지구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투쟁은 도시에서 이기거나 질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은 올해 더욱 더 의미하는 바가 클 것입니다.
이번 SDGs 11번 목표의 탄생을 위해 저희는 오랜 시간 동안 로비와 옹호 활동, 다른 이해관계자들로부터의 여러 제안을 했습니다. 특히 저희는 협력과 연대활동을 믿습니다. 그래서 주거 활동을 전개하는 다른 단체들과 함께 SDGs에 주거 문제를 포함시키는 활동을 전개해왔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활동을 전개하는 데에는 MDGs에서 주거 이슈에 대한 충분한 우선순위 없었다는 것에 동기부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2014년 6월, 유엔 태스크포스는 마침내 11번 목표가 포함된 17개의 목표를 담은 수정 프레임워크를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 목표 11번은 여러 목표 중에서도 우리나라 청년들에게 특히 그 의미가 큽니다. 높은 집값으로 인해 한국 청년들의 주거 문제가 사회에서 큰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11번 목표 중에 우리나라와 같이 어느 정도 성장을 했으면서도 양극화를 경험하고 있는 고소득국가에는 목표 중 어떤 목표가 가장 의미가 있고, 그 타겟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가, 개인, 기업의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가장 명심해야 할 것은 SDGs가 보편적인(universal) 목표라는 점입니다.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한국과 같이 고소득국의 청년들에게도 SDGs 11번 목표는 적용됩니다. 각 나라의 정부 및 민간 행위자들은 SDGs 11번을 개인 상황 또는 그 나라의 배경에 따라 해석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께서 이야기한 내용은 한국에게만 특별한 내용은 아닙니다. 전 세계 수 백만명의 사람들이 안전하고, 저렴하면서도 질 좋은 주거가 부족합니다.
일례로 미국에서는 집값이 대부분의 청년들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섭니다. 이러한 청년들은 결국 위험한 동네에서 평균 이하 수준의 주거에 살게 됩니다. 11번 목표 세부목표 1번은 적정한 주거뿐만 아니라,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 여러 나라에 살고 있는 첫 집 구매자들과 청년들에게는 도전일 수밖에 없는 저렴한 주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젊은 청년들은 주거와 밀접하게 연관된 혁신적이고 기댈 수 있는 교통수단(세부목표 11-2)에 관심 갖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위한' 집이 아닌 그들'의' 집- 개인적으로 목표 11.1 '2030년까지 충분한 수의, 안전하며, 비용이 적게 드는 주거공간과, 기초 서비스에 대한 전면적인 제공 및 빈민촌의 재개발 추진(by 2030, ensure access for all to adequate, safe and affordable housing and basic services, and upgrade slums)'은 우리나라에 적용될 수 있는 목표이면서도 특히 우리나라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위험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개발 추진 등으로 기존에 살고 있던 커뮤니티가 와해되어 가는 모습도 종종 볼 수 있고, 이는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해비타트에서 진행하는 집짓기운동은 단순한 집 이라는 공간을 생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공동체 의식을 고려한 집짓기 운동을 표방한다는 점에서 좋다고 생각하는데, 해비타트의 활동에 비춰봤을 때, 국내에서 목표 11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특별하게 고려되어야 할 게 있다면?"먼저, 우리가 일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해비타트는 사람들을 '위해' 집을 짓지 않습니다. 우리는 집 짓는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서비스를 제공받는 가족들과 '함께' 일합니다. 슬럼 문제를 넘어서는 더 넓은 범위의 주거를 볼 때, 우리의 모델은 각각의 나라를 깊게 이해하고 그들의 필요에 따라 우선순위를 파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접근방법은 거주권(tenure)을 확보하고, 성평등, 재해 회복, 슬럼 재개발(Slum upgrading)의 내용을 담은 '단단한 땅만들기(Solid Ground)' 캠페인을 이끌었습니다. 슬럼 재개발(Slum upgrading) 을 위해서 저희는 새로운 접근방법에 기반해 일해 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역 주도의 발전 (Community-led Development) : 지역과 지역기관의 역량을 쌓고, 참여 매핑과 계획, 교육, 훈련, 청년 프로그램, 사회적 자본을 쌓고 통합을 증진
- 기초서비스 접근 (Access to Basic Service) : 개선된 식수와 위생, 난방과 취사를 위한 에너지, 전기, 배수, 도로, 보행로, 교통, 쓰레기처리, 도로 조명과 같은 기본서비스에 대한 접근
- 토지권 확보 (Securing Land Rights) : 공식화, 거주권의 다양한 형태 인정을 통한 토지권 확보
- 주거 개선(Housing renovations and repairs, structural retrofits, resilient construction and expansions) : 생계를 지원하기 위한 주거 개선과 수리, 구조 리트로핏 및 확장
- 감당할 수 있는 재정에 대한 접근 (Access to Affordable Financing) : 마이크로론(소규모대출), 보조금, 저축 형태, 수입 기회와 같은 감당할 수 있는 재정에 대한 접근
- 지역시설 개선 (Community Facility Improvements) : 건강 클리닉(병원), 학교, 데이케어센터, 공원, 시장, 자치센터와 같은 지역 시설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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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슬럼 재개발(Slum upgrading)의 일환으로 지은 식수시설 |
| ⓒ Habita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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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SDGs의 한국의 국내 이행을 위해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한국은 각각의 SDG 11번 세부목표들을 어떻게 실천적으로 펼칠 수 있는 가에 대해 아웃라인을 계획하고 이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계획은 정부, 지역사회, 시민단체들의 동의와 조언을 얻어야 합니다. SDG 11번 목표에 이르기 위해 설정된 어느 목표라도 실행 가능한 것이어야 하고 측정 가능한 것이어야 합니다.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명한(smart) 계획은 이를 위한 첫 걸음입니다."
※ 목표 11. 포용적인·안전한·회복력있는 지속가능한 도시와 거주지 조성
11.1. 2030년까지 충분한 수의, 안전하며, 비용이 적게 드는 주거공간과, 기초 서비스에 대한 전면적인 제공 및 빈민촌의 재개발 추진
11.2. 2030년까지 취약계층, 여성, 어린이, 장애인, 노인인구의 요구에 초점을 둔 대중교통의 확대와 도로 안전 개선을 통해 안전하고 적은 비용의 누구나 사용이 가능한 지속가능 교통체계 제공
11.3. 2030년까지 모든 국가에서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화와 참여적·통합적·지속가능한 정주 계획와 관리 확대
11.4. 세계의 문화 및 자연유산을 보호하려는 노력 강화
11.5. 빈곤층과 취약계층에 중점을 둔 2030년까지 물 관련 재해를 포함한 각 종 재해에 의해 발생하는 사상자와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인구를 대폭 축소하고 국내총생산량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경제적 손실을 x%까지 경감
11.6. 2030년까지 공기의 질과 지자체 및 기타 폐기물 관리에 초점을 맞추고 인구 1인당 도시로부터 발생하는 환경적 악영향을 축소
11.7. 2030년까지 안전하고 포용적이며 누구나 접근가능한 공동의 녹색 공간을 확대하고, 여성, 아동 및 노인과 장애인을 중심으로녹색 공간 제공
11.a. 국가와 지역 수준에서의 개발계획을 강화함으로써 도시-근교도시-지방 간 경제, 사회, 환경적으로 긍정적인 영향 확대
11.b. 2020년까지 포용성, 자원효율성, 기후변화적응성과 감축, 재해회복력을 확대하고, 향후 통과될 <효고프레임워크(Hyogo Framework)>에 따라 모든 수준에서 재해위험관리 등을 지향하는 통합적인 정책을 도입하고 이행하는 도시와 거주지 수를 x%까지 증대
11.c. 현지 자재를 이용한 지속가능하고 회복력있는 건축물을 확대하기 위해 최빈국에게 재정적, 기술적 지원 강화
Goal #11. Make cities and human settlements inclusive, safe, resilient and sustainable
11.1 by 2030, ensure access for all to adequate, safe and affordable housing and basic services, and upgrade slums
11.2 by 2030, provide access to safe, affordable, accessible and sustainable transport systems for all, improving road safety, notably by expanding public transport, with special attention to the needs of those in vulnerable situations, women, children,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older persons
11.3 by 2030 enhance inclusive and sustainable urbanization and capacities for participatory, integrated and sustainable human settlement planning and management in all countries
11.4 strengthen efforts to protect and safeguard the world's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
11.5 by 2030 significantly reduce the number of deaths and the number of affected people and decrease by y% the economic losses relative to GDP caused by disasters, including water-related disasters, with the focus on protecting the poor and people in vulnerable situations
11.6 by 2030, reduce the adverse per capita environmental impact of cities, including by paying special attention to air quality, municipal and other waste management
11.7 by 2030, provide universal access to safe, inclusive and accessible, green and public spaces, particularly for women and children, older persons and persons with disabilities
11.a support positive economic, social and environmental links between urban, peri-urban and rural areas by strengthening national and regional development planning
11.b by 2020, increase by x% the number of cities and human settlements adopting and implementing integrated policies and plans towards inclusion, resource efficiency, mitigation and adaptation to climate change, resilience to disasters, develop and implement in line with the forthcoming Hyogo Framework holistic disaster risk management at all levels
11.c support least developed countries, including through financial and technical assistance, for sustainable and resilient buildings utilizing local materials
덧붙이는 글 | 글쓴이는 경실련 국제팀 이수련 간사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