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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교육살리기시민연합 등 전국 학부모단체 대표자 40여 명이 지난 18일과 19일 대전 유성에 있는 계룡스파텔에서 워크숍을 하고 전국학부모단체연합 결성과 학생인권조례제정 저지를 결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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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제정 저지 등을 목표로 한 보수적인 전국 학부모 조직이 결성될 예정이다. 설동호 대전시교육감이 이런 논의 자리에서 축사해 논란이 일고 있다.

공교육살리기시민연합은 전국 학부모단체 대표자 40여 명과 지난 18일과 19일 대전 유성에 있는 계룡스파텔에서 워크숍을 하고 전국학부모단체연합(아래 전학연)을 결성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이날 발기인모임을 시작으로 내달 중순께 발기인 총회를 열고 회원단체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들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날 논의 안건으로 학생인권조례 폐지방안, 전교조 법외노조 이후의 대응, 방과 후 교육 문제점, 역사 교과서 정상화 논의방안 등을 상정했다고 밝혔다. 논의 결과는 '학부모 세력화'로 집중, 전학연을 결성하기로 했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이들은 전학연 출범과 함께 당면 현안 대응 과제로 ▲대전학생인권조례 저지 ▲ 충북교육공동체헌장 제정 저지를 위한 단체 행동 돌입 ▲ 전교조의 세력화로 망가진 교육 정상화 ▲ 전학연을 '교육당' 수준으로 격상 등을 결의했다고 강조했다.

전학연 당면 과제 "대전학생인권조례- 충북교육공동체헌장 제정 저지"

대전학생인권조례안은 '두발·복장에 있어 개성을 실현할 권리' 등 최소한의 학생 인권 보장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학부모단체들은 교권 침해와 일탈 조장, 동성애 조장, 지나친 양심과 종교의 자유로 사회적 갈등 야기 우려 등을 이유로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반대하고 있다. 반면 조례안에는 동성애를 조장한다고 볼 만한 내용은 전혀 들어 있지 않다.

그런데도 한 종교단체는 '사생활의 비밀을 유지할 권리'를 "자신의 신체를 마음대로 하는 성적 방종으로 순결을 버릴 권리"라고 해석하고 있다. 이 때문에 조례안에 대한 '황당한 해석과 주장'이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관련 기사: "학생인권조례 만들면 동성애 옹호" 황당 주장).

충북도교육청이 마련 중인 충북교육공동체헌장 또한 '학생의 권리와 책임', '학부모의 권리와 책임', '교직원의 권리와 책임'을 규정한 교육공동체 실천 규약이다. 이에 대해 충북지역 일부 학부모단체들은 '교권을 무력화하고 학생 인권을 무한정 신장함으로써 학교현장을 어지럽게 만들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한 예로 '학생들의 집회 자유'에 대해 '볼온세력이 학생을 정치세력화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학생인권 조례를 놓고 논란이 커지자 대전지역 교육시민단체는 설동호 대전교육감이 나서 견해를 밝힐 것을 요구해 왔다. 설 교육감이 나서 잘못 알려진 내용을 바로잡고 중심을 잡아 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축사까지 한 설 교육감, 갈등 조장하나"

하지만 설 교육감은 이날 보수 학부모단체 모임에 참석해 축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 학부모지원팀 관계자도 참석해 축사했다.

이상재 대전충남인권연대 사무국장은 "왜곡된 사실을 바로잡아 불필요한 논쟁을 종식해야 할 교육감이 오히려 갈등을 조장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설 교육감은 축사 배경과 대전학생인권조례 제정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설동호 교육감은 "교육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분들이 전국에서 대전에 모였다는 연락을 받고 인사드리러 잠시 들렀다"며 "다만, 그 곳에서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는 잘 몰랐다"고 말했다.

설 교육감은 또 대전학생인권조례 제정과 관련 "법이나 조례는 강제조항이다, 지키지 않으면 벌칙이 주어지는 것"이라며 "학교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은 법이나 조례보다는 도덕이나 교육적으로 해결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 따라서 인권조례를 제정하는 것 보다는 교사와 학생사이에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옳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이 단체는 평소에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반대입장을 밝혀온 바 있다.

이날 행사에는 전국학부모단체연합,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공교육살리기시민연합, 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 유관순어머니회, 교육재정감시단, 건강과가정을위한학부모연합,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 전국학부모단체연합, 학교사랑학부모회, 학부모뉴스24, 대전교육사랑, 전남 교육과학교를위한학부모연합, 충북 교육사랑학부모협회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