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4월 13일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3월 한 달 동안 여당인 새누리당과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공천 갈등으로 여론이 혼탁했습니다. 정당의 언어는 시민들의 삶과 동떨어져 있었고, 유권자는 소외감을 느꼈습니다. 투명한 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아래 정보공개센터)는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정책 공약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이번 선거를 맞아 각 정당이 어떤 공약을 준비했는지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정보공개센터는 각 정당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정당 10대 정책을 일자리와 노동, 경제와 조세, 출산과 보육, 청년과 대학생, 노인, 주거와 복지, 환경, 남북관계와 국방 8가지 주요 항목으로 나누어 주요한 공약을 요약·분석했습니다. [편집자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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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당 투표 정당 투표를 통해 당신이 지지하는 정당의 비례 대표 국회의원이 선출된다. 정당별 정책공약을 보고 정당 투표를 '꼭' 하도록 하자 |
| ⓒ 선거관리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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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 하락과 급변하는 중국 경제 상황 그리고 저성장 상황이 맞물려 국내 경제는 긴 침체기를 겪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시행되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이기에 각 정당의 경제 관련 정책 공약에 많은 관심이 쏠리는 것은 당연하다.
우선 원내 정당의 일자리·노동 및 경제·조세 정책 공약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과 야당의 시각과 해법의 차이다. 새누리당은 여전히 기업 감세와 노동 유연화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이에 더해 국가 전략 산업 활성화로 경제 부흥을 노린다.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국민의당은 정당마다 정도의 차이가 존재하지만 모두 한결같이 기업에 대한 특혜보다 '분배의 정의'를 강조한다. 경제 상황에 대한 서민들의 불안이 심각하다는 분석과 이에 따른 정치적 판단을 모든 야당이 공유하고 있는 것이다.
[새누리당] 산업 활성화에만 초점... 파견 대규모 허용 등 다소 충격적인 부분도
새누리당의 '일자리·노동' 정책은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취업 지원을 강조하고 있다. 현재 여성가족부가 지정해 운영하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확대 운영해 고부가가치 직종에 종사할 여성전문인력 양성에 힘쓴다고 한다.
또한 '해외진출 한국기업 U턴 정책'으로 새로운 일자리 50만 개와 관광 산업을 개발해 추가적인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 외에 비정규직 문제 등 '일자리의 질'에 대해 고민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
특히 '해외진출 한국기업 U턴 정책'은 해당 기업에게 비정규직 노동자 사용기한 연장과 파견 노동을 대규모 허용하는 특혜를 제공하는 등의 다소 충격적인 기업 유인책을 담고 있다. 따라서 실제로 정책화되더라도 사회적 논쟁의 여지가 크다.
경제 및 조세정책에서 새누리당이 보이는 특징은 증세와 분배보다는 산업의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이다. 해외에 진출한 한국 기업을 다시 국내로 유치하는 'U턴 정책'과 관광 산업을 활성화하는 'K-POP아레나', 'K-컬쳐벨리', '해양헬스케어'와 '크루즈 산업' 활성화 정책으로 새로운 경제활황을 노리고 있다.
재벌이나 대기업에 대한 규제와 증세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중소기업에 대해선 R&D 지원과 세금 감면, 자영업자 소득세 감면 등 추가적인 감세 정책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새누리당이 신성장동력으로 지목하는 관광 산업 개발 및 활성화로 인한 이익이 얼마나 창출될지는 미지수다. 반면 한류 문화 상품을 이용한 관광 인프라 개발이 기존 도시 골목길 곳곳을 중심으로 한 관광 코스를 대거 이동시켜 대기업이 이익을 독점할 우려가 있어 보인다. 이에 따라 CJ, YG, SM 등 소위 '한류 기반 신흥문화재벌'이 될 가능성이 있다.
[더불어민주당] 기업에 적절한 '당근'과 '채찍'... 중산층 70% 가능할지는 의문
더불어민주당은 주 52시간 노동시간 엄수와 대체 공휴일의 보편화로 노동시간 전반을 단축하는 공약을 내세웠다. 더불어민주당이 노동시간 단축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노동시간단축이 직접적인 고용 확대로 이어져 약 11만 개의 일자리가 새롭게 만들어진다는 계산 때문이다.
또한 노동소득분배율을 현재 68.1%에서 70%대로 진입시키겠다는 공약을 걸었다. 구직난과 실업 문제 해결을 위한 적절한 정책이다. 하지만 노동시간 단축은 노동자의 직접적인 소득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이 있다. 따라서 노동시간 단축과 노동자의 실질적인 소득 증가 모두 담보하기 위한 부가적인 안전망이 필요해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을 달성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2016년 최저임금이 6030원인 것을 감안하면 2020년에는 최저임금이 자연스레 1만 원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된다. 즉 '최저임금 1만 원'은 즉시 이행하지 않는다면 실효성이 미미한 공약이다. 따라서 최저임금을 즉시 1만 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이나, 1만 원을 초과하는 임금으로 2020년 최저임금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더 적절해 보인다.
경제와 조세 정책공약에서는 법률 제·개정을 통해 대기업과 재벌 규제를 강화하고 대기업 사내보유금에 세금을 물어 국가재원을 확보하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일정 규모 이상 기업에는 비정규직 사용에 대한 부담금제를 도입하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업에 지원금을 주는 소위 '당근과 채찍' 정책도 있다. 비정규직 비중을 조절하면서 기업·노동 환경을 새로 조성하기 위한 공약이다.
한국 경제의 '시한폭탄'인 가계부채에 대해선 소액 장기 연채 채권 소각과 소멸 임박 소액 채권에 매각·추심을 금지해 채무자를 보호하고, 전반적으로 가계 부채 총량을 관리하겠다는 정책을 내놓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유연한 규제책과 유인책 성격의 공약을 선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정책으로 더불어민주당이 말하는 '중산층 비중 70% 달성'을 할 수 있을지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할 것이다.
[국민의당] 대기업-중소기업 관계 공정화 고민했으나 재벌 과세 공약 없어
국민의당도 비정규직 문제에 관심을 보였다.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에서 일하는 비정규직의 사회보험료를 사용자 측이 부담하도록 하는 공약, 불법파견과 사내하청 근절, 파견사업자의 수수료 인하, 동일노동 동일임금, 성별에 따른 임금차별금지 등이 대표적인 예다. 그간 진보정당들이 공유하고 있던 비정규직 및 파견 노동에 대한 문제의식이 반영됐다.
'노동회의소'를 설립하는 것을 통해 비조직화된 90% 근로자를 보호한다는 공약은 신선한 정책이다. 하지만 노조 활동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기존 제도를 개선하면 같은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에, 정부 주도의 '노동회의소'라는 별도의 기관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국민의당이 내놓은 경제 관련 공약은 대기업-중소기업 관계 공정화를 통한 중소기업 성장과 소액투자자·소비자 권리 강화로 한정된다. '중소기업 제품 제값 받기', '대기업 갑질 방지'는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원재료 가격 상승이 납품단가에 연동되도록 하고, 불법 하도급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이다. 국가 조달에 중소기업 기술·제품을 우선 구매하며 R&D와 특허에 대한 활용 지원을 확대해 '1000억 원 벤처 1000개 육성'을 달성한다는 내용도 있다.
조세와 관련해서 국민의당은 새누리당과 마찬가지로 대기업, 재벌, 고소득자 등에 대한 증세와 부가적인 과세를 주장하지 않는다. 국가 재정을 정상화하고 복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증세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데, 이러한 내용이 누락돼 있어 아쉽다.
[정의당] 최고임금 제한하고 사회보장 사각지대 조명... 실현 가능성은 물음표
정의당은 2019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 소득격차를 줄이기 위해 공기업 임원의 경우 최저임금의 10배, 대기업 임원의 경우 최저임금의 30배로 임금 상한을 두는 최고임금법 제정을 제시했다.
하지만 근래 임금 제도는 성과급이나 인센티브 등으로 불규칙하고 유연하게 설계되어 있다. 고액 연봉자의 임금을 파악하고 통제하는 방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또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다양한 경제적 가치를 어떤 방식으로 사회에 환원할 수 있을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정의당은 여러 가지 실업 안전망을 제시했다.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지원, 자발적 이직자에게 실업급여 지급, 실업급여 지급이 종료된 실업자에게 '구직촉진수당' 추가지급 등 수혜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장기실업자와 사회보장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1인 영세영업자에게도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을 보전해준다는 공약이다.
일자리·노동의 질을 개선하는 정책도 눈여겨 볼 만하다. 정의당은 공공부문과 대기업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비정규직 비율을 현재의 절반 이상 감축하겠다는 공약과 노동시간 단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5시 칼퇴근법을 정책공약으로 내세웠다.
경제·조세 정책 공약에선 대기업에 대한 규제에 방점을 찍고 있다. 법인세율을 25%로 되돌려 놓고 누진세율과 부동산보유세를 강화하는 것은 물론, 사내보유금 10%에 할증 과세를 매기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국민의당이 초점을 맞추고 있었던 대기업 불공정 거래 행위 근절, 집단소송제 도입, 재벌 일감 몰아주기 근절 등의 규제 정책도 공약에 포함했다.조세포탈, 횡령 배임에 대한 형량 강화 및 재벌에 대한 형 집행 정지, 가석방, 사면을 제한하는 공약도 담겨있다.
주요 원외 정당의 경제 관련 공약은?주요 원외 정당으로는 노동당과 녹색당, 복지국가당을 꼽을 수 있다. 이들 정당은 대안정당으로서 기존 정치권이 소화하지 못하는 정책적 상상력을 펼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노동당] 강도 높은 노동시간 단축 공약... 조세 정책은 구체적이지 않아
노동당은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보다 강도 높은 노동시간 단축 방안을 공약으로 내놓았다. 노동당은 주당 35시간 노동, 연장근로 상한 5시간으로 제한하고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생기는 일자리를 정규직으로 의무 채용 한다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파견법, 기간제법 등을 완전히 철폐한다는 급진적인 공약을 제안하고 있다.
최저임금 1만 원 즉시 인상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정하고 있는 최저임금을 국회에서 정하도록 하는 개혁안도 제시했다. 그동안 사용자 측과 노동자 측의 첨예한 대립으로 최저임금 결정이 어려웠다. 노동당의 공약대로 한다고 해도, 최저임금이 실제 생활이 가능한 수준으로 책정될 수 있을지 여전히 불투명하다. 자영업자들도 최저임금위원회의 사용자로 참여하고 있는 상황에서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등 주요 정당들이 최저임금 인상안을 지지할 확률이 희박하기 때문이다.
경제·조세에 관한 노동당의 정책은 구체적인 수준으로 구성되지는 않았지만 증세를 통한 강력한 자본 규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불로소득에 대한 증과세 실시와 소득상위구간 특정한 세율 인상, 일정 규모 이상 주식과 채권에 금융자본보유세 신설, 논쟁이 진행 중인 종교인과세, 외국환거래세(토빈세) 등을 도입해 대기업과 금융 자본을 강하게 규제하고 국가재정을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공개했다.
[녹색당] 다른 당과 달리 부동산 시장의 윤리 강조한 정책 돋보여
녹색당도 노동당처럼 주 35시간으로 노동 시간을 단축하는 공약을 내걸었다. 여기에 심야노동금지제도를 도입하는 공약도 덧붙였다.
최저임금 1만 원 달성을 말하는 것은 정의당, 노동당과 동일하다. 더불어민주당과 유사한 노동자소득분배율 개선도 녹색당의 주요한 일자리·노동 정책공약이다. 객관적 사유가 없는 비정규직 사용금지 조항, 즉 일정한 조건 하에서만 비정규직 채용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일자리 질 개선 공약도 일자리·노동 정책공약에 포함되어 있다.
녹색당의 경제·조세정책은 부동산 부문에 집중하고 있다. 상가임대차 계약 갱신기간을 최소 10년으로 설정하도록 하는 등 세입자·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준비했다.
고액 비거주용 토지보유세 증세와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중 실제로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을 백지신탁하고, 퇴직할 때 원리금만 돌려받는 '고위공직자 부동산백지신탁제도' 공약도 있다. 부동산소유통계 공개 등 부동산 시장 윤리와 공직 윤리를 연결하고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눈에 띈다. 이런 정책을 내놓은 것은 녹색당이 유일하다.
[복지국가당] 다른 진보 정당과 정책 비슷하나 보다 과감한 편
복지국가당은 올해 초 새롭게 창당한 정당이다. 당명과 같이 전반적인 정책공약은 복지정책에 무게가 실려있으며 소수·신생정당답지 않게 전반적으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정책공약들을 보여주고 있다.
일자리·노동 공약으로는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과 같이 최저임금 1만 원 인상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녹색당과 함께 조건부 비정규직 허용 정책을 채택하고 있다.
인상적인 부분은 정의당과 함께 최저임금과 최고임금을 연동해 소득 격차를 제한하자는 취지의 '최저-최고임금 연동제'를 주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다만 정의당보다 대상을 확대해 공공기관 및 공기업 고위 공직자 최고 연봉자는 최저임금 소득자의 9배(정의당의 경우 공기업 임원에 한정해 최저임금 10배)를, 사기업 최고연봉자 최저임금 소득자의 30배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제한한다는 공약이다.
경제·조세정책은 파견·하청노동자 사용자에 대한 책임 강화와 대기업 및 불로소득에 대한 증세가 주를 이루고 있다. 우선 파견·하청 규제 공약에는 하청노동자를 사용하는 원청사용자도 책임을 법제화 하고, 노무관리 또한 공동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산업재해 발생 시 원청기업에도 책임을 물리는 산업재해 공동책임제, 유해위험작업 도급 금지 등의 공약도 있다.
그리고 정의당과 노동당과 같은 진보정당들이 채택하고 있는 법인세 실효세율 25% 정상화, 불로소득과 금융소득에 과세강화, 종교인 과세와 종교법인 임대소득 과세, 소득세 최고세율 신설해 초고소득자에 대한 증세 등 과감한 증세 정책도 핵심적인 정책으로 다루고 있다. 자본에 대한 증세를 통해 부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복지를 위한 재원을 마련하는 전략이다.
원내·외 막론하고 노동 안정성 구축, 대기업 규제 공약 돋보여 전반적으로 원내와 원외를 막론하고 대부분의 야당, 신생 정당까지 일자리·노동 영역에서 비정규직에 대한 제한과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정책들을 내놓고 있다. 또한 경제·조세 정책공약에서는 재벌과 대기업에 대한 규제와 증세에 관한 공약들이 줄을 잇고 있다. 즉 대다수 정당은 침체된 경제 해법으로 분배에 대한 새로운 전략을 제시했다.
반면 새누리당의 경우, 관광산업을 통해 저성장시대를 일시적으로 해소하는 방안을 대표 공약으로 내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