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났다.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의 패배는 어쩌면 당연한 일이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분열했다고는 하나 결과적으로는 서로 '윈윈(Win-Win)'한 선거였다고 볼 수 있다. 일단 새누리당을 원내 제1당에서 끌어내렸고, 지역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에서는 국민의당이 유권자들로부터 무척 호의적인 성적표를 받았다. 두 당은 예상치 못한 '상생 정치'를 펼친 셈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 아무튼 명실상부한 전국정당으로서 대한민국 정치의 양대산맥 중 하나임을 유감없이 보여줬다. 정통 강호, 더불어민주당은 다가오는 대통령선거에서도 가장 강력한 정치세력이다. 우리나라는 양당제 국가가 아니지만, 더불어민주당을 빼놓고는 정권교체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설사 다른 당에서 야권 대선후보가 나온다 하더라도, 더불어민주당의 지원은 꼭 필요하다.

국민의당은 기존 민주당 지지자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있긴 하지만, 냉정하게 보자면 이번 4.13 총선에서 가장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둔 정치집단이다. 어쨌든 거대 양당체제에 균열을 일으킨 것만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일을 했고(거의 20여 년 만에 확실한 3당 구도를 만들었다), 흑백논리와 획일성이 지배하는 한국사회에서 그래도 기존 질서에 반하는 도전을 했다는 점은 나름대로 평가 받을 만하다. 신흥 강자, 국민의당은 아마 다가오는 대선에서도 상당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다.

물론, 소위 '더 왼쪽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당이나 둘 다 '그놈이 그놈'으로 보인다. 이쪽에서 보기에는 별로 차이도 없는 인간들이 괜히 싸우는 거로 비치지만, 어쩌겠는가? 2016년 대한민국 정치와 다수 유권자의 눈높이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도에 머물러 있는데. 두 당의 비례대표 득표율을 합치면 50%가 넘고, 애석하게도 어떤 이들은 이 둘을 흔히 말하는 '야권'의 거의 전부라고 생각할 것이다. 비례대표로 정의당이나 녹색당을 찍은 사람들은 전혀 동의할 수 없겠지만 말이다.

2당 체제로 전환됐지만, 정의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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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 정당 의석수
ⓒ 고정미	관련사진보기

평소에 정치 관련 뉴스를 읽다 보면, 우리나라에는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뭘 하는지 잘 알려지지 않는 그 외 정당들로 자연스럽게 분류가 된다. 따로 신경을 써서 찾아보거나 특정 정당의 SNS를 팔로우 하지 않는 한, 기존 언론의 기사만으로는 다른 정당들의 활동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았다. 그나마 심상정이나 노회찬 같은 나름 스타 정치인이 있어서 관련 뉴스라도 몇 개 나오긴 하지만, 상당수는 그저 '팬덤' 수준의 주목을 받을 뿐이다.

그런데 이젠 여기에 국민의당이 추가된다. 앞으로 정치 기사는 대부분 새누리당·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의 순서로 각 당의 입장을 전하고, 때에 따라 소위 전문가라는 사람 한둘의 견해로 마무리 짓는 형태가 될 것이다. 여기서 기자가 좀 더 신경을 쓴다면 정의당의 코멘트 정도는 들어갈 수 있을 테지만, 원내교섭단체에도 한참 모자라고 다른 세 당과는 이념에 많은 격차가 있는 정의당의 목소리를 한국언론이 얼마나 담아줄지는 미지수다.

이번 선거만 봐도 그렇다. 새누리당에 있던 정치인이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당으로 가거나 더불어민주당에 있던 사람이 새누리당으로 가서 당선된 사례는 있어도, 이 세 정당 외에 정의당으로 가거나 반대로 정의당에서 들어와서 당선된 경우는 없지 않은가? 물론 정치인의 신념이라는 게 때때로 변할 수도 있는 거지만, 그만큼 정의당은 3당과는 좀 다른 면모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더, 정의당의 413 총선 결과가 불만족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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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지난 1월 20일 오전 국회에서 신년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남소연	관련사진보기

국회의석 총 300석 중에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122, 123석씩 가져갔고, 국민의당이 38석을 차지해서 다 합하면 280석이 넘는다. 국회에서의 실질적인 의사진행 권력인 원내교섭단체 구성 기준은 20석이고, 새누리당이든 더불어민주당이든 국민의당과 손을 잡으면 국회 과반을 넘는 160석을 확보할 수 있다. 한마디로 이 세 당만 있어도 실질적으로 국회 운영에 별문제가 없다는 말이다.

그런데 정의당은 고작 6석이다. 20석이 됐다면 금상첨화였을 테고, 최소한 10석만이라도 됐으면 대부분의 상임위에서 활동(총 18개 상임위, 5개는 겸직 가능)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당대당 협의나 제4당으로서의 입장 전달에도 꽤 유리할 수 있었을 거다. 하지만 현실은 한참 모자란다. 20석이 되는 것과 되지 못하는 것의 차이도 엄청난데, 제3당과 이토록 큰 격차를 가지고 있다면 정의당 입장에서는 19대 국회와 20대 국회 활동의 차별성을 만들기도 쉽지 않을 것이다.

아니, 어떻게 보면 이전 국회보다 더 불리해졌다고 볼 수 있다. 그래도 19대 국회에서는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에 이어 정의당이 소수당 대표격으로 국회 협의 때나 각종 기사에 종종 등장할 수는 있었는데, 이번에는 많은 경우 그냥 3당만의 얘기로만 끝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당 덕분에 양당체제가 깨지는 것과 더불어 정의당이 번듯한 제4당으로서 당당하게 나설 수 있는 환경이 됐다면 (그래서 정치개혁의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인 '결선투표제'에 대한 본격적 논의가 이뤄진다면) 대한민국 정치의 문화 자체가 바뀔 수도 있는 역사적인 선거가 될 수도 있었는데 참 아쉽다.

지난 10년 동안 뭘 했나


지난 2004년 17대 총선에서 민주노동당은 총 10명의 국회의원을 배출했고, 정당 득표율도 13%가 넘었다. 그렇다면, 지금쯤 제3당은 국민의당이 아니라 민주노동당이 됐어도 별로 이상할 게 없는 일이다. 하지만 이후 민주노동당은 완전히 쪼개졌고, 지금 이 순간까지도 그렇게 쪼개진 지지율이 회복되지 않고 있는 상태다. 이번 총선 역시 정의당의 국회 의석수(6석)나 정당 득표율(7.2%)을 보면, 이전과 거의 변동 없이 그대로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20대 총선에서 정의당이 받은 성적표는, 민주노동당 때의 지지율을 회복하는 데 아직도 별다른 돌파구를 찾지 못했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다. 산술적으로 딱 절반 정도의 지지율을 그저 유지하고 있을 뿐이며, 심상정과 노회찬의 지역구 승리는 오히려 더 분명하게 "이 두 사람 외에 정의당에는 도대체 누가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게 한다. 10년이 넘도록 몇몇 스타 정치인에게만 의존하는 건 진보정당으로서는 썩 기분 좋은 일은 아니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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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정규직관련법안이 통과되자,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등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지난 2006년 11월 30일 비정규직관련법안이 통과되자, 민주노동당 의원등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04년 17대 총선에서 민주노동당은 10명의 의원이 국회로 입성했다.
ⓒ 오마이뉴스 이종호	관련사진보기

물론 최근에 조성주라는 새로운 인물이 대중의 주목을 받기도 했지만, 정점을 찍었던 17대 국회 이후로는 거의 변화가 없는 셈이다. 그때나 지금이나 정의당의 위상도 비슷하고, 후보로 나서서 의미 있는 득표율을 보이는 사람도 비슷하며, 소수정당으로서 국회에서 보여주는 모습도 별반 다르지 않다. 결국 제3당의 영광은 국민의당에 돌아갔고, 너무 큰 격차로 인해 당당한 4당이 되기에도 많이 부족하며, 새로운 얼굴도 없어서 진보정당으로서의 역동적인 이미지도 약화된 편이다.

더 냉정하게 말하면, 정의당은 기존 정당들과 녹색당 같은 신진 정당 사이에서 샌드위치 신세에 가깝다. 한마디로 정치권력적 주목도는 세 당에 크게 뒤지고, 참신성은 녹생당에 밀리는 형국이다. 일단 이미지로만 따져봤을 때 정의당은 세월이 꽤 흐른 느낌마저 든다. (타인의 사건사고에 대해 계속해서 의견을 피력하며 일종의 피로감을 야기할 수밖에 없는 유시민이나 진중권 같은) 대표적인 얼굴들도 그렇고,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아무튼 그동안 있었던 수많은 일들 자체가 정의당에 어쩔 수 없는 시간적 부피를 부여한 셈이다.

여기에 더해서 확장성이나 성장 가능성의 측면에서 봐도, 정의당의 상황은 그다지 녹록지 않다. 앞으로 정의당이 지지율을 과연 얼마나 더 올릴 수 있을까? 기존에 정의당을 확실히 지지할 만한 사람들은 이미 지지율에 반영됐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 이제는 정의당이 새로운 지지자들을 만들어내야 한다. 그런데 위에서도 말했듯이 흑백논리와 획일성이 지배하는 한국사회에서, 정의당은 '오른쪽'으로의 확장성도 별로 크지 않을 걸로 보인다.

반대로 왼쪽으로의 성장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더 참신하고, 더 선명한 녹색당과 경쟁해야 한다. 이상적으로만 보면 녹색당이나 정의당은 둘 다 정치적 측면에서 장단점이 있고 둘 다 성공하면 좋다. 하지만 현실 정치에서는 어쨌든 '선택(선거)'의 문제가 남는다. 시민단체가 아니라 정당이라면, 정의당이든 녹색당이든 그 어떤 존재를 막론하고 상대의 표를 가져와야만 한다(사실 이 부분은 녹색당이 더 심각한 수준이긴 하다).

애초에 보편적 진보사상을 가진 유권자라면, 종북몰이나 분당사태 등 한국 특유의 이념적 굴레에 빠진 흔적이 남아있는 정의당보다는 장기적 관점에서 아예 녹색당에 표를 주는 게 낫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다.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하다

2004년 17대 총선의 '진보 정당 최초 원내 진출' 약발은 이제 다 떨어졌다고 볼 수 있다. 심상정과 노회찬은 정의당이라서 당선된 게 아니라, 그냥 심상정이고 노회찬이니까 된 것이다. 정의당에서도 총 50여 명의 후보가 출마했지만, 대부분은 존재감이 없었다. 3선 국회의원이 있는 원내정당치고는 초라한 성적이었고, 19대 국회와 마찬가지로 20대에서도 정치적 입지는 제한적일 것이다.

바야흐로 정의당이라는 정당이 그 자체로 다수 유권자들에게 호소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고민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싶다. 지금과 같이 비슷한 수준의 진보적인 정책과 몇몇 스타에게만 의존한다면, 정의당은 앞으로 제자리걸음을 할 수밖에 없다. 정당 지지율도 그대로일 테고, 소속 국회의원도 한 자릿수를 넘기 어렵다. 20대 총선은 새누리당만 패배한 게 아니다. 정의당은 근본적 한계를 드러냈고, 현재 상태로는 향후 발전 가능성도 물음표에 가깝다.

정당도 결국 사람과 정책의 조합이다. 정당 지지율은 그 당에 어떤 사람이 소속되어 있고 또 그 당이 어떤 정책을 내세우고 있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그런데 한국정치에서 정의당의 위치상 정책적인 측면에서 얼마나 변화를 줄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정의당의 정책은 현실보다 훨씬 앞서 있는 게 많을 텐데, 정의당의 정치적 입지로는 그걸 빠른 시일내에 실현하기 힘들다.

그렇다면 특별히 파격적인 정책을 만들어내지 않는 한 정책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테고, 유권자들이 스스로 생각을 바꾸지 않는 한 정의당의 존재감도 큰 변동이 없을 것이다. 물론 세월의 흐름에 따라 자연스러운 변화는 있겠지만, 정당이 그런 걸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지 않은가.

그래서 정의당의 '사람'이 바뀌어야 한다. 기존에 정의당에 속한 사람들이 얼마나 바뀔 수 있느냐도 문제지만, 새로운 인물에게 과연 정의당이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느냐도 무척 중요한 부분이다.

단순히 진보적이라는 점 외에 도대체 정의당만의 매력이 무엇일까? 정의당에 표를 주는 유권자들은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당은 물론이고 녹색당도 피해서 정의당을 선택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들에게 내세울 만한 게 뭔지 금방 떠오르는가?

오히려 민중연합당이나 노동당과는 정의당이 차별화가 되는데, 대중정당으로서 직접 경쟁하게 되는 주류 정당이나 원외 정당 사이에서는 선명하게 드러나는 게 별로 없는 듯싶다. 어쩌면 이것이 정의당이 정체될 수밖에 없는 원인일지도 모른다.

정착 차별화 되어야 할 대상들(실제 선거에서 주로 경쟁관계에 놓이게 되는 정당들)과는 매력적인 차이점이 잘 보이지 않고, 굳이 차별화 하지 않아도 될 대상들(이미 많은 충돌이 발생해서 분리된 정당들)과는 저절로 구분되는 이미지. 이건 그동안 정의당이 표면적으로 가장 크게 싸웠던 대상이 그들이기 때문일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까운 일이기도 하다. 진보정당만의 매력을 가장 확실히 보여줘야 할 시기에 그런 식으로 고약하게 당의 역량을 소진해 버렸으니.

아무튼 정치적인 성공을 위해서라면 정의당보다는 차라리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당이 나을 테고, 이상적 정치로 보면 아예 녹색당 쪽을 선택할 수 있다. 20대 총선이 막 끝난 바로 지금 이 순간, 이도 저도 아닌 난감한 위치에서 샌드위치 신세에 빠진 정의당의 고민이 깊어지는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