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안보지형이 흔들리고 있다. 지난 6~9일, 북한은 36년만에 열린 제7차 당대회에서 3대 세습체제를 확인시키는 한편, 핵보유국임을 공식 주장했다. 대한민국의 국제, 안보정책을 새롭게 정립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정의당은 지난 10일, 대북 및 동북아 국제관계 전문가를 영입했다.

영입 주인공은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최종건 교수이다. 최 교수는 현재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 자문위원, 공군 정책 자문위원 등을 맡고 있다. 정의당은 영입 직후인 11일 오전, 정의구현정책단 회의를 열어 북한 제7차 당대회 이후 동북아정세에 대하여 논의하는 등 정세변화에 적극 대비하고 있다.

동북아, 핵보유 논란의 중심으로

큰사진보기
▲  지난해 국회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 "위기의 한반도, 해법은 있는가"를 주제로 진행된 회의에서 최종건 교수가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 최종건 교수 홈페이지	관련사진보기

박근혜 정부는 북한 핵실험에 대한 조치로 개성공단을 폐쇄했다. 사실상 추가제재가 불가능함에도 대북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 현 정부의 생각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 4월 기자간담회에서 "북한의 핵실험 준비는 붕괴를 자초하는 것"이라고 언급하며 북한붕괴론에 입각한 대북제재강화에 대한 입장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핵보유를 포기하지도 어려운 기색을 보이지도 않고 있다. 김정은은 지난 7차 당대회에서 핵보유국임을 공식 선언하며, 건재하다는 메시지를 내비췄다. 국제사회에서는 아직 인정하고 있지 않지만, 이번에는 터무니없는 주장으로 넘길 수 없다. 북한은 4차 핵실험과 6차 장거리 로켓발사실험으로 과거보다 향상된 핵능력을 과시했다.

북핵 문제를 둘러싼 남북갈등에 미국의 분위기도 심상치 않다. 유력 대선후보인 트럼프는 뉴욕 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을 허용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주한미군 철수 등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던 트럼프는 핵확산금지조약(NPT)과 정반대되는 주장을 쏟아내며 동북아 정세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한미동맹의 대북정책, '북한 악마화'가 문제

최 교수는 지난 3월 열린 한반도평화포럼 토론회에서 한미동맹의 잘못된 대북관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오바마 정부는 지난 8년 동안 북한을 악마화했고, 실패했던 강압과 제재정책을 지속했다"고 비판했다.

오바마의 대북정책은 북한 붕괴주의에 입각한 "전략적 인내"라는 방관정책으로 변질되었다. 오바마 정부는 미얀마, 이란, 쿠바 등과의 갈등을 해결했지만, "악마 북한"이 더 강한 핵능력을 가지는 것을 막지 못했다.

한국 정부 역시 문제해결을 주도하기보다는 미국과 같은 정책으로 일관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원칙만을 고수하여 해법을 찾지 못했고, 대북정책에는 유연성이 사라졌다. 남북교류가 사라진 대북정책에서 "통일대박론"은 북한이 붕괴되기만을 기다리는 기형적인 담론이 되었다.

대북정책의 변화는 서울에서부터

최 교수는 "더 중요한 정권교체는 한국의 정권교체" 라며 서울발 정책변화가 워싱턴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의당 자문위원으로 위촉된 최 교수가 선명야당을 노선으로 정한 정의당과 함께 한국 주도의 대북정책 변화를 이끄는 시너지를 낼 수 있을까?

이번 총선에서 화제를 불러 일으키며 국회에 입성한 국방전문가 김종대 당선자와 더불어, 정의당의 통일, 외교, 안보분야의 정책에 완성도를 높이고 더 나아가 한국의 정권교체에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주목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