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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 5월 19일광주 금남로에 투입된 계엄군이 양손에 진압봉을 받쳐들고 시위군중을 향해 전진하고 있다.
 1980년 5월 19일광주 금남로에 투입된 계엄군이 양손에 진압봉을 받쳐들고 시위군중을 향해 전진하고 있다.
ⓒ 5·18기념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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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은 발포를 명령한 적이 없다"

- 4월 27일 회동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이 "발포를 명령하지 않았다"라고 발포 명령 책임을 부인해서 큰 논란이 일었다.
"나도 전두환 전 대통령이 발포를 명령하지 않았다고 본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발포를 명령한 적이 없다. 재판에서도 발포자가 없다."

- 그렇다면 발포를 명령한 사람은 누구인가? 정호용 특전사령관이었나?
"내가 광주에 찾아가서 6시간 토론했다. 5.18 단체들은 발포자를 밝히라고 하고, 정호용 장군이 발포했다고 보고 있는데, 내가 '발포자는 정호용 장군이 아니다'고 하니까 반발하더라. (5.18 발포 명령과 관련된 얘기는) 다 단편적이다. 

계엄군이 광주에 도착한 날 저녁에 특전사 사병 한 명이 행방불명됐다. 밤새 찾아다녔는데 없어서 탈영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시체 한구가 하수구에서 나왔다. 누구한테 맞았는지 모르겠지만 맞아서 죽은 시체였다. 시체를 처리하는 것은 정호용 장군의 책임이다. 인원 보충과 군수는 정호용 장군 소관이고, 작전은 정웅(전 31사단장)의 소관이다. 정호용 장군이 이 문제로 고민하길래 내가 '이거 그대로 발표하면 광주의 민간인이 병사를 때려 죽였다고 소문이 날 거니까 덮자. 예하부대에 지시해서 그 병사는 실족사나 병사 등으로 처리하자, 그 다음 후속조치는 예하 지휘관들이 알아서 하지 않겠나?'라고 제안했다.

후속조치라는 게 뭐냐 하면 병사가 한 명 죽었으니 자동적으로 실탄을 지급할 것 아니냐? 작전을 개시하기 전에는 실탄을 중대장이 가지고 있는데 작전을 개시하고 산개하면 실탄을 푼다. 그래서 그것(병사의 사망으로 인한 실탄 지급)이 사격(발포)의 시발점이 됐다고 본다."

- 그런데 계엄군이 광주로 출발했을 때부터 이미 작전이 개시된 것 아닌가?
"작전을 개시하는 것과 실탄을 지급하는 것은 다르다. 부마사태 때 내가 현장에 직접 갔다. 특전사령관과 여단장을 데리고 갔는데 당시 실탄을 지급하지 않았다. 학생과 붙었을 때도 실탄을 지급하지 않았다. 부대가 출동하는 것과 실탄을 지급하는 것은 천지 차이다. 부대에서는 중대장이 실탄을 관리한다. 위태로울 때 실탄을 지급하는데 전방의 남방한계선 지역에서는 개인에게 실탄이 지급된다. 기본 실탄을 가지고 나가고, 남방한계선에서 간첩이 침투했을 것을 대비해 기관총 60발을 다 사격하기도 한다. 

5.18처럼 부대가 출동하는 경우 (병사들이) 위험할 때 실탄을 지급하는데, 중대장이 실탄을 주는 것은 사격명령과 같다. 실탄을 주는 것은 위험이 있으면 쏘라는 얘기와 같다. 그런데 (발포 명령 책임을 규명하는 것과 관련해) 그때 특전사 병사 한명이 죽었다는 기록은 없다. 이제는 당시 중대장이나 대대장이 증언해주면 된다. 그래야 (발포 명령 책임 문제가) 풀린다."

- 그렇다면 특전사 사병 한명이 도랑에서 죽으면서 실탄이 지급됐고, 이것을 시작으로 발포 명령이 개시됐다는 얘기인가?
"그것이 정상적인 흐름이다. 실탄이 지급되면 누구도, 총을 쏠까요, 말까요 얘기하고 총을 쏘지는 않는다."

- 중대장이 실탄을 지급할 때 당연히 사령부에 보고하는 것 아닌가?
"그런 것을 특전사에 보고 안한다. 특전사령관이 실탄을 지급했다고 보고받을 권한이 없다. 그것은 정웅 사단장에게 보고해야 할 사항이다. 특전사령관은 육군 작전계획에 따라 전쟁이 나면 5개 여단을 배속시키는 일을 하지, 작전을 하지는 않는다. 다시 말하지만 특전사령관의 주요 임무는 육군본부의 명령에 따라 예하 여단을 부대에 주는 것이다. 정호용 장군은 특전사 예하 3개 여단을 31사단(정웅)에 배속시켰을 뿐이다. 그 다음에 실탄을 지급하고 안하고, 사격하고 안하고는 전부 정웅 사단장 소관이다. 작전을 정호용 장군에게 보고할 필요도 없다. 정호용 장군이 쏘라, 마라 할 권한이 없다. 특전사령관은 인사와 군수만 한다."

- 그럼 발포 명령 개시나 다름없는 실탄 지급이 정웅 사단장에게 보고됐다고 봐야 하나?
"대대장, 사단장, 계엄사령관에게는 보고됐을 것이다. 보안사나 특전사에 보고할 사항은 아니다."

"보안사령관이 계엄사령관에게 발포하라, 마라 할 수 없다"

- 전두환 전 대통령은 4월 27일 방문에서 "보안사령관이 중정과 청와대를 꺾고 발포를 명령할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당시 최규하 대통령이 발포 명령에 책임져야 하나?
"보안사령관이 육군참모총장이나 계엄사령관을 제치고 발포하라고 명령할 수는 없다. (위기시에는) 육군참모총장이나 계엄사령관은 대통령 권한대행에 준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당시 계엄사령관은 이희성이고, 이희성 사령관이 대통령에 준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보안사령관(전두환)이 이희성 사령관에게 쏘라, 마라 할 수 있겠나? 천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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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규하 대통령이 발포 명령에 책임져야 하나?
"순서대로 하면 계엄사령관(이희성), 대통령(최규하)이 져야 한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책임지는 게 아니다. 다만 당시 전두환 전 대통령의 파워가 워낙 셌고, 최규하 대통령이 (자신은 발포 명령자가 아니라고) 버티니까 정호용 장군이 뒤집어쓴 것이다."

- 고명승 전 사령관도 4월 27일 방문에서 "최규하 대통령이 육군참모총장과 관계장관들을 대동하고 광주에 내려 가서 직접 작전회의를 하고 지휘했다"라고 주장했다.
"맞다. 최규하 대통령이 외국에 갔다 돌아와서 현장에 갔다. 지휘계통은 대통령-계엄사령관-예하부대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낄 자리가 없다. 보안사는 사이드에서 (군 등을) 지원하는 기관이다. 다만 이희성 사령관이 잘 수습해서 대통령이 될 전두환 사령관에게 잘 보이고 싶었을 수는 있다."

- 하지만 당시 보안사가 청와대까지 장악하고 있었던 것 아닌가?
"청와대를 장악하고 있었다면 전두환 전 대통령이 정승화(전 육군참모총장) 체포를 결재받기 위해 7시간이나 기다렸겠나? 저녁 8시에 청와대에 결재받으러 갔으나 최규하 대통령이 '노재현 국방장관이 사인한 다음에 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노재현 국방장관이 새벽 4시에 나타났다. 결국 노재현 국방장관이 결재하고 나서야 최규하 대통령이 결재했다. 그런데 그렇게(보안사가 청와대를 장악하고 있었다고) 말하면 안된다."

- 최규하 대통령이 정승화 체포에 결재할 수밖에 없었던 것 자체가 보안사가 대통령을 압도하는 권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증거 아닌가?
"대통령에게 직접 결재받고 조언할 수 있는 사람은 세 명뿐이다. 계엄사령관이나 육군참모총장이 아니라 비서실장, 중정 부장, 보안사령관만이 대통령에게 24시간 내내 보고하거나 만날 수 있다. 이들이 법에서 보장하는 대통령 직속 보고기관이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대통령의 재가 없이 정승화를 잡아넣으면 불법이고 월권이다. 그러니까 사후에라도 결재받으려고 한 것이다. 하지만 국민들 눈에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그 당시 파워가 셌고, 실권자였기 때문에 (학살자라고) 욕을 먹고 있다.

5.18이 끝나고 6월이 되면서 전두환 전 대통령이 (부정축재자) 35명을 잡아들였다. 다 대통령한테 결재받고 한 것이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최규하 대통령은 '나보다는 전두환이 더 실권을 가지고 있네, 나도 물러나야겠다'라고 생각했을 수 있다. 그래서 대통령 자리에서 빨리 물러났다."

- 당시 최규하 대통령은 허수아비이고, 실세는 신군부의 전두환 전 대통령이라고 봐야 하지 않나?
"법률적으로는 아니지만 그렇게들 얘기한다. 하지만 최규하 대통령이 스스로 전두환 전 대통령이 하는 것을 보고 '나도 정승화처럼 될 수 있겠구나' 위협을 느껴서 얼렁 털어버리고 나간 것이다. 그랬을 정도로 전두환 전 대통령이 위력을 행사한 것은 맞다."

"전두환에게 발포 명령 책임은 없지만 책임지고 사과해야"

- 그렇다면 결국 전두환 전 대통령은 발포 명령 책임에서는 벗어나는 것인가? 
"그것은 아니다. 나는 '당신은 이희성 사령관을 통제할 수 있었고, 나중에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광주 사람들에게 사과하라'고 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대통령이 될 의도를 가지고 움직였다고 본다. 나는 80년 1월에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대통령 하지 말고 부대로 돌아가야 한다, 국민이 원할 때 나와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미 1월에 쓰리허(허화평.허삼수.허문도)와 김진영(전 육군참모총장), 이학봉 등 신군부 5인방이 '전두환 대통령 옹립'을 작당했다. '김영삼이나 김대중에게 대통령을 줘서는 안되겠다, 전두환을 대통령으로 만들자'고 한 것이다.

(신군부가 80년) 1월에 보안부대원 5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그랬더니 '전두환이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나왔다. 하지만 나는 아니라고 생각했다. 지금 대통령을 하면 안되고 군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랬더니 전두환 전 대통령이 나를 보자고 했다. '다들 대통령 하라고 하는데 당신만 군으로 돌아가라고 하는데 왜 그러냐?'고 물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답했다. '당신이 대통령이 되면 최규하한테 대통령을 빼앗았다고 비난받는다. 그리고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김영삼, 김대중이 절대 가만있지 않는다. 아직도 시간은 많다. 김재규 사건을 수습하면서 국민으로부터 인정받지 않았냐? 국민이 인정할 때를 기다려라.' 전두환 전 대통령은 기분이 나빴을 것이다."

- 5.18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은 어떤 역할을 했나?
"다 수습되면 대통령이 된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 '대통령 야망'이 있었다면 5.18을 잘 수습하기 위해 전두환 전 대통령이 '뭔가' 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나?
"대통령 꿈이 있어서 5.18이 잘 수습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하지만 5.18를 '어떻게' 수습하느냐는 계엄사령관의 권한이었다. 다만 '예비군들이 총을 들었으니 희생되는 사람도 있겠다, 폭도들이 교도소를 탈취하려고 하니까 수백명이 죽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겠지. 상황을 보고받았을테니까.

한 사람만 총이 있으면 절대 발포 안한다. (부마사태 당시) 부산에서도 한건의 발포도 없었다. 상대방에게 총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광주에서는 총을 가지고 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쪽(계엄군)에서도 실탄을 지급해서 대기해야 할 것 아닌가. (광주 시민들이) 교도소를 탈취하려고 한 것은 국가를 전복하는 폭도로 오해받을 수 있는 행위였다. 세 번이나 교도소 탈취를 시도했다. 그것을 시도할 때마다 수십명씩 죽었다. 나는 당시 '병력을 보강해서라도 교도소를 빼앗기면 안된다'고 건의했다."            

-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일말의 책임이 있다면 어디까지 책임져야 한다고 보나?
"사태 수습이나 발포 명령은 이희성-진종채(전 2군사령관)-정웅의 소관이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5월 17일 계엄을 확대하도록 분위기를 만든 책임이 있다. 하지만 발포 명령 책임은 없다."

- 이는 일반 국민들의 생각과 완전히 다르다.
"물론 차이가 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100% 책임지고, 사과해서 매듭지어야 한다. 시시콜콜 이야기하지 말고 대통령을 7년간 했으니까 다 뒤집어써야 한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그럴 생각이 있다."

- 광주 시민들은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발포 명령 책임을 인정하라고 요구하고 있나?
"아니다. 발포 명령 책임자를 밝히라는 것이다. 그것을 안 밝히니까 니(전두환)가 책임자라고 한다. 하지만 발포자는 나올 수 없다. 재판에서도 발포자는 없었다."

"전두환, 광주 방문 전제조건으로 신변 보호 요청한 적 없어"

 - 4월 27일 방문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광주 방문을 권유했나?
"권유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광주에 사과할 수 있는데 발포 명령 책임만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그래서 내가 '발포 책임은 빼고 당시 대통령을 했으니 총체적으로 유감 표명하고 사과하자'고 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한 것이다."

 - 전두환 전 대통령이 광주를 방문해 사과하기로 했다는 것인가?
"그렇게 하겠다고 했다. 다만 '지금 가면 살인자, 학살자라고 해서 맞아 죽을 것 같은데 어떻게 갈 수 있겠냐? 목숨 걸고 가야 하는데 광주 사람들이 받아줘야 갈 수 있지 않냐? 경호가 안되니 위험할 수도 있다'고 했다. 그래서 내가 '통크게 사과하고 진정성있게 사과하고 오면 5.18 단체들이 경호해주고, 환영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그랬더니 전두환 전 대통령이 이렇게 말하더라. '당신 말만 믿고 어떻게 가냐? 나는 살인자라고 해서 맞아 죽는 거 아니냐? 광주 민심이 제일 걱정이다. 경호없이 가면 안되지 않나? 나는 전직 대통령으로 예우도 못받는 민간인이다. 나 살려주시오라고 사정하는 것 같고. 추종자들도 다 같이 가야 하는데 그들은 형만 안살았다뿐이지 죄수들 아니냐.' 그런 문제들이 한두 가지씩 해결되면 광주에 간다는 얘기다. 그런데 언론들이 '전두환이 광주 방문의 전제조건으로 신변보호를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 그럼 전두환 전 대통령은 광주 방문의 전제조건으로 무엇을 요구했나?
"전두환 전 대통령이 (신변 보호 등을) 광주 방문의 전제조건으로 얘기한 것이 아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하니까 내가 정리한 것이다. (내가 정리한 것이) 첫번째 광주 민심. '광주가 날 받아줄 용의가 있느냐?' 하는 것이다. 전 전 대통령은 '광주를 방문하게 되면 내가 맞아 죽잖아. 정호용도 죄수인데 데려갈 수 있겠어? 신변 보호가 안되면 못간다. 가다가 죽는다'고 했고, 이순자 여사도 '돌에 맞아 죽더라도 사과하러 가야 하는데 발포자로 가는 것은 안된다'고 했다. 그래서 내가 '광주에 가고 싶은데 이런 여건들이 해소되면 간다는 거지요?'라고 물었더니 '그렇다'고 답했을 뿐이다.

두번째는 경호 문제. 개인이 아니라 전직 대통령으로서 경호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세번째는 이렇게 하면 국민들이 꼼수를 부린다고 보지 않겠냐는 것이다. 네번째는 정호용 장군 등도 풀어줘야지 자기만 사과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된다는 것이다. 이 네 가지가 풀리면 당연히 광주에 가겠다는 것이 전두환 전 대통령 생각이다. 내가 정리한 것이지 전두환 전 대통령이 요구한 것은 아니다."

- 전두환 전 대통령이 신변 보호 등을 전제조건으로 요구한 적은 없다? 
"없다. 4월 27일 방문 때 나온 얘기들을 모아서 내가 1)광주 민심 2)신변보호 3)자기 체면 4)추종자 배려로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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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김충립, #전두환, #5.18, #박근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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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전남 강진 출생. 조대부고-고려대 국문과. 월간 <사회평론 길>과 <말>거쳐 현재 <오마이뉴스> 기자. 한국인터넷기자상과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2회) 수상. 저서 : <검사와 스폰서><시민을 고소하는 나라><한 조각의 진실><표창원, 보수의 품격><대한민국 진보 어디로 가는가><국세청은 정의로운가><나의 MB 재산 답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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