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언련 오늘의 나쁜 신문 보도(6/9)
· 조중동의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 옴브즈맨위원회 출범 보도 | 동아일보 <삼성전자 '백혈병 논란' 9년만에 마무리>(6/9, 14면, 김지현 기자, http://me2.do/5gs0TWkr), 조선일보 <2018년까지 반도체 작업장 진단… 삼성 옴부즈만委 출범>(6/9, 2면, 정철환 기자, http://me2.do/Gq6VcMCZ), 중앙일보 <반도체 사업장 옴부즈만위원회 출범>(6/9, 12면, 박태희 기자, http://me2.do/5toWQHBx)삼성전자 직업병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삼성전자 백혈병 옴부즈맨 위원회'가 8일 공식 출범했다. 지난 1월 삼성전자, 삼성 직업병 가족대책위원회,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반올림)의 합의에 따라 출범한 옴브즈맨 위원회는 사과, 보상, 직업병 문제 예방이라는 3가지 조정 의제 중 직업병 문제 예방을 위해 설치된 기구다. 굳이 따지자면 삼성전자 직업병 문제는 이제 '3분의 1'가량 해결된 셈이다. 현재 사과와 보상 문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합의 주체 간 의견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합의 주체 간 의견은 왜 엇갈리고 있을까? 가장 큰 문제는 삼성전자가 지난해 7월 별도의 공익법인을 만들고 여기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보상하도록 권고한 조정위원회의 안을 따르지 않고 있다는 점에 있다. 권고안을 무시한 삼성전자는 대신 1000억 원의 사내 기금을 조성해 직접적인 보상을 진행해왔다. 그러나 이 보상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합의서와 관련해 일체 비밀을 유지한다', '이를 어길시 수령한 보상금을 반환한다'는 확약서를 받았다. 사과 역시 권오현 대표이사 이름으로 된 사과문을 개별적으로 전달하는 것에 그쳤다. 보상에서나 사과에서나 진정성이 없다는 평가를 받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처럼 권고안을 무시한 이런 일방적인 삼성의 행보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문제 종결'이라는 주장을 펼치는 것은 명백한 왜곡이다. 그럼에도 동아일보와 조선일보, 중앙일보는 옴부즈맨 위원회 출범으로 삼성전자 직업병 문제 전체가 '사실상' 해결됐다는 식의 보도를 내놨다. 먼저 동아일보는 <삼성전자 '백혈병 논란' 9년만에 마무리>에서 "모든 당사자가 합의한 옴부즈맨위원회의 공식 출범으로 9년간 이어져 온 '백혈병 논란'이 사실상 종결됐다"고 강조했다.
조선일보는 <2018년까지 반도체 작업장 진단… 삼성 옴부즈만委 출범>에서 "이로써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근로자들의 '반도체 직업병 문제'는 일단락지어질 전망이다"라며 "삼성전자는 총 1000억원의 기금을 조성, 100여명의 피해자에게 보상을 마쳤다"고 강조했다.
조선일보는 해당 기사에 <공장 내 직업병 문제 일단락>이라는 부제를 달기도 했다. 중앙일보 역시 <반도체 사업장 옴부즈만위원회 출범>에서 "옴부즈만위원회 출범으로 삼성전자와 반도체 근로자들 사이의 백혈병 분쟁 사태는 마무리 국면을 맞게 됐다"고 보도했다. <삼성전자 백혈병 분쟁 마무리 국면>이라는 부제 역시 빼놓지 않았다. 모두 삼성전자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쓰고 있는 것이다.
같은 날 한겨레는 <삼성 '백혈병 옴부즈맨위' 출범 생산라인 종합진단 활동 시작?>(6/9, 17면, 김성환 기자, http://me2.do/xHq4LaB1) 보도를 통해 이번 옴부즈맨 위원회가 "재해 예방을 위한 외부 독립기구"임을 지적하고 주요 업무를 소개했을 뿐 최종 해결 등의 표현은 사용하지 않았다. 이날 경향신문과 한국일보는 관련 보도를 지면에 배치하지 않았다.
■ 민언련 오늘의 비추 신문 보도들(6/9)· 동아일보 <주성하 기자의 서울과 평양사이/南 근로자 지갑에서 나온 北의 삐라 자금>(6/9, 29면, 주성하 기자, http://me2.do/xUr766MG)탈북자 출신인 주성하 동아일보 기자는 북한이 '삐라' 등의 각종 대남 심리전 자금을 개성공단에서 충당했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같은 주장의 출처는 "북한 내 소식통은 최근 흥미로운 정보를 전해줬다"는 것이 전부다. 주 기자는 "남쪽에 보내는 삐라 자금은 개성공단 남쪽 근로자들의 주머니에서 나왔다", "더 정확히는 현대아산이 개성공단 내에 세운 송악프라자라는 5층 건물의 2층에서 나왔다"며 "북한 미녀들의 공연을 보며 남쪽 사람들이 지갑에서 꺼낸 달러가 삐라로 둔갑해 남쪽으로 다시 날아 돌아온다니 기가 막힌 일"이라 한탄했다.
이어 주 기자는 대북 확성기에 대응한 맞불 방송에 들어가는 예산 역시 "남쪽 근로자의 주머니에서 나왔을 가능성이 높다"며 "남쪽 관광객의 지갑에서 나온 돈으로 총정치국은 방송용 차량을 사와 사단마다 나눠줬다"고 덧붙였다. 주 기자는 "적공국도 개성공단이 운영될 때엔 좋았을 것이다. 달러가 들어오기만 하고 쓸 일은 별로 없는 호시절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상황이 확 바뀌었다", "적공국 사람들은 햇볕정책이 사무치게 그리울 만하다"는 지적으로 칼럼을 마무리했다.
이 칼럼의 문제점은 크게 두 가지이다. 우선 북이 남쪽에 보내는 삐라나 맞불 방송에 대한 운영 자금 출처 관련한 정보는 누군지도 모를 익명의 '북한 내 소식통'일 뿐이다. 그런데 주 기자는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카더라'성 정보를 놓고 의혹을 제기하는 선을 넘어 마치 확인된 진실이라도 되는 양 전달하고 있다.
두 번째 문제는 이런 '카더라'성 정보가 개성공단과 햇볕정책 전반에 대한 폄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주 기자의 글은 마치 개성공단 운영이나 햇볕정책으로 북한만 이득을 봤다는 식의 뉘앙스를 담고 있다. 남측 근로자들과 남측 관광객들의 주머니에서 나온 돈이 그대로 삐라나 선전방송으로 돌아왔다는 점을 반복적으로 부각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는 '화풀이 자해조치'이자 역대 최악의 '어리석은 정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박근혜 정부의 개성공단 폐쇄 등의 대북정책에 대한 감싸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남북 관계가 경색되면 가장 피해를 입는 주체는 어디인지. 또 남북 관계가 우호적 무드로 전환될 때 가장 이득을 볼 주체가 어디인지를 생각해보면 이 같은 주장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는 분명해진다. 말로만 통일 대박을 외친다고 통일이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칼럼이 나온 시점도 의미심장하다. 지난 8일 개성공단 기업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는 13일 개성공단을 방문하기 위해 통일부에 방북 신청을 했으나 거부당했다. 정부의 개성공단 폐쇄로 기업주들이 피해를 입고 고통에 신음하고 있는데, 고작 한다는 말이 개성공단에서 삐라 제작 자금이 나왔고, 이 때문에 개성공단 폐쇄 이후 북한에서 아쉬워하고 있을 것이라는 카더라성 주장을 내놓다니. 기자라는 이름이 아깝다.
· 중앙일보 <홍윤식 "부자 지자체 특혜 없애자는 것… 시장들 농성 멈춰야">(6/9, 12면, 박신홍·김상선 기자, http://me2.do/5uXnZUrh) 중앙일보는 지방재정개혁안을 추진 중인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과의 인터뷰 기사를 통해 "경기도 시장들이 사실을 왜곡하고 단식농성까지 하는 것은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며 몇몇 기초자치단체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지방재정개혁안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정부 측 입장을 전달했다. 홍 장관은 "부유한 지자체에 쏠린 돈을 가난한 지자체에 골고루 나눠주겠다"는 것이 지방재정개혁안 추진의 취지라며 "법인지방소득세에서 떼어낸 50%는 도에서 가져가는 게 아니라 모든 시·군이 전액 나눠 갖게"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난 2년 새 법인지방소득세가 1조3000억 원 늘었는데 이 여윳돈이 고루 배분되는 것인 만큼 6개시도 사실상 손해를 보는 게 아니"라고 강조했다.이어 "올해 1월 장관 취임 후 본격적으로 대책 마련에 나섰고" "모든 자료도 다 공개"했는데 정치적 의도를 운운하는 것은 "상황을 호도하는 주장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홍 장관은 단식 농성을 진행중인 지자체장들을 지목하며 "저렇게 농성까지 하는 데 대해 안타까움을 넘어 측은함까지 느낀다. 특혜를 받아왔다는 걸 정확히 알고 있을 텐데도 이러는 건 책임 있는 지자체장의 도리가 아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그러나 이 같은 홍 장관과 정부의 주장에 대해 지자체장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실제 지자체가 가난해진 것은 박근혜 정부가 중앙정부가 기초연금이나 무상보육을 시행하면서 매년 4조7000억 가량을의 예산을 지방자치단체에 강제로 부담하게 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중앙정부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어려워졌으니 상대적으로 여유 있는 지자체에서 이들을 도와야 한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은 정작 가해자인 정부가 책임을 회피하고 엉뚱하게 피해자들에게만 책임을 떠넘기고 피해자들끼리 싸우게 만드는 프레임이라는 것이다.
무엇보다 성남시 등의 지자체들은 지방교부 개정을 통해서 정부가 확보해서 지방에 줄 수 있는 금액은 5000억 정도인데 이 5000억을 전국 지방자치단체 200여 군데 나눠주면 각 지방자치단체는 기껏해야 1-20억 가량을 받게 된다며, 이는 언발에 오줌누기 식의 정책일 뿐이라 비판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별다른 검증도 없이 홍 장관의 입을 빌어 일방적으로 정부 측 입장만을 받아쓰기 식으로 전달한 중앙일보의 보도 태도는 매우 부적절하다.
■ 민언련 오늘의 좋은 신문 보도(6/9)‧ 한겨레 <노동자 목 조이는 CCTV>(6/9, 2면, 정대하 기자, http://me2.do/FWXiNxKd)한겨레 정대하 기자의 <노동자 목 조이는 CCTV> 기사는 "저놈의 카메라 신경이 쓰여 죽겠다"는 "지난해 5월 스스로 목숨을 끊은 양우권(당시 50살) 금속노조 포스코 사내하청지회 이지테크 분회장"의 일기로 말문을 연다. 정 기자는 "양씨를 죽음으로 몬 것은 회사의 집요한 감시와 '왕따'"였음을 지적하고 강조했다. 이 같은 사례는 양씨 뿐만이 아니다. "자동차 엔진 부품을 생산하는 유성기업 노동자 3명" 역시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직장폐쇄 기간 중의 농성, 해고 등 불이익, 시시티브이 등의 감시로 인한 스트레스 등이 누적돼 혼합형 불안 및 우울병 장애가 온 것이 업무와 관련성이 있다"는 판정을 받았다.
권오산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정책교육부장의 지적대로 "시시티브이는 노동자 인권침해 도구이자 노조 탄압에 악용돼 노동자 단결권과 단체행동권을 위협하고 있다". 우리의 직장은 현재 어떠한가? 또한 앞으로 어떠할 것인가? 한겨레가 제시한, 앞으로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힐 이 '지독한 숙제'에 주목해보자.
■ 민언련 오늘의 강추 신문 보도들(6/9)‧ 한겨레 <노동자 고용지원에 4700억…원· 하청 개선 근본대책 없어>(6/9, 5면, 박태우 기자, http://me2.do/5il2CBut) 8일 정부는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골자로 한 조선업 고용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한겨레는 "기존 제도의 틀 안에서 나올 수 있는 대책들은 어느 정도 아우른 것"이라는 평가를 내렸다. 그러나 동시에 이번 대책은 "고용보험의 틀 안에서 이뤄지는 일반적인 실업대책에 그쳐 좀더 적극적인 고용유지 방안이나 일자리 창출 대책이 필요"하며, 무엇보다 "하청·재하청 노동자가 중심인 기형적인 조선업 고용구조를 수술할 근본적인 대책에 대한 고민은 없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음을 비판했다. 한겨레의 지적대로 이미 현실화 된 구조조정의 파고를 '그냥 지금 할 수 있는 대책' 정도로 넘을 수 있을까? 기사를 통해 확인해보자.
‧ 한겨레 <"형의 죽음 이렇게 묻힌 건지 몰랐어요">(6/9, 10면, 방준호·이재욱 기자, http://me2.do/x0fQ9q1g), <'강남역'도 업무과실치사 혐의 부역장 · 업체 대표 검찰송치>(6/9, 10면, 이재욱 기자, http://me2.do/51EqwIn5) 지난 2013년 발생한 성수역 사고가 구의역 사고의 예고편임을 지적한 한겨레가 후속 보도를 내놨다. 해당 보도에서 한겨레는 "(형의 죽음이) 이렇게 묻힌 건지 몰랐"다는 성수역 사고 사망자의 동생의 발언을 인용하는 등, 남겨진 가족들이 겪어야 했던 고통스러운 시간과 억울함을 소개했다. 이어 한겨레는 "지난해 8월 일어난 서울지하철 2호선 강남역 안전문(스크린도어) 수리 노동자 조 아무개(당시 29살)씨 사망 사고와 관련해 서울메트로 직원과 용역업체 유진메트로컴 임원 등 3명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며 해당 사례가 "안전문 수리 도중 일어난 노동자의 사망 사고와 관련해 업체 쪽 과실 여부를 묻는 첫 사례"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 동아일보 국민의당 김수민 의원 회계부정 의혹 | <단독/국민의당 비례 김수민 의원 검찰 고발>(6/9, 1면, 길진균·조용우 기자, http://me2.do/GZkpJezK), <선관위, "김수민에 일감 몰아줘"… 검, 공천과정도 파헤치나>(6/9, 12면, 차길호·길진균 기자, http://me2.do/xYlWu5q7)동아일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대법관)가 4·13총선 당시 선거 홍보물 제작업체 등에 일감을 주고 업체들로부터 억대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국민의당 선거대책위원회 홍보위원장이었던 김수민 의원(30·비례대표)을 8일 검찰에 고발했"음을 단독 보도했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김 의원이 받은 리베이트 일부가 몇몇 국민의당 당직자 개인 계좌로 흘러들어간 단서" 역시 포착됐다. 사건의 진상은 무엇일까? 이번 사건은 과연 "일벌백계" 될 수 있을까? 동아일보의 보도에 주목해보자.
* 모니터 대상 : 경향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종이신문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