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지난 4월 정부가 발표한 '중단 없는 지방재정 개혁 추진방안(아래 지방재정 개편안)' 을 "명백한 정부의 잘못"이라 강하게 비판했다. "당과 국회 차원의 해결이 필요하다"며 "필요하다면 지방분권과 자치 확대를 국가 의제로 만들 필요가 있다"라고 적극적인 해결 의지도 밝혔다.
문 전 대표는 10일 오후 2시께 지방재정 개편안 철회를 요구하며 서울 광화문에서 4일째 단식 농성을 벌이는 이재명 시장을 찾아 이같이 밝혔다.
당시 현장에 있던 성남시 관계자에 따르면 문 전 대표는 "국가주의적 사고가 워낙 강하니까, 지방에 돈이 교부 형태로 가면 (정부가) 움켜쥐고 좌지우지할 수 있으니까"라며 현 정부의 지방자치 정책 방향을 비판했다.
문 전 대표는 또한 "(법령이 아닌) 대통령의 시행령으로 지방자치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 문제점에 대해 국회에서 해결 방법을 찾아야 한다"라며 구체적인 해결 방법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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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성남시장이 천막농성 방문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 맨 좌측 원혜영 국회의원. |
| ⓒ 오상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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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발언과 관련 성남시 관계자는 10일 오후 기자와 한 통화에서 "이찬열 더민주 경기도당 위원장 등 국회의원 10여 명이 정부가 시행령으로 지방재정 개편안을 추진하지 못하도록 하는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지난 7일 발의했다"며 "문 전 대표 발언으로 이 법안이 힘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문 전 대표가 이 말을 하기 전 이재명 성남시장은 문 전 대표에게 지방재정 개편안의 문제점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했다. 이어 이 시장은 "박근혜 정부는 본능적으로 지방자치를 죽이고 있다, 우리가 왜 지방자치를 지키려 하는지 이해가 안 갈 것"이라고 비판하자 문 대표가 고개를 끄덕여 동감의 뜻을 전했다고 한다.
이재명 성남시장이 지난 8일 단식 농성을 시작한 뒤 정계 인사 등의 방문이 줄을 잇고 있다. 그동안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정세균 국회의장,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 김상곤 전 경기도 교육감이 이 시장을 찾았다. 박용진·표창원·안민석·김진표·이원욱·김태년·원혜영·김병욱·김병관·이언주·김영진·백혜련·김경수·김두관·박영선·전현희 더민주 국회의원과 이상돈 국민의당, 윤종오 무소속 국회의원 등이 광화문 농성장을 방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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