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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가 만든 '통일안보교육 평가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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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사드(THAAD) 찬성교육' 지시 공문을 보낸 지 이틀 만에 '시도교육청평가에 통일안보교육 지표를 신설해 반영할 예정'이라는 공문을 시도교육청에 보낸 사실이 처음 드러났다. 교육부 방향대로 안보교육을 잘하는 교육청에 돈을 더 주겠다는 것이어서 논란이 될 전망이다.

왜 예민한 시점에 '안보교육 평가신설 공문' 보냈을까?

28일 입수한 교육부의 '시도교육청평가 반영예정 신규 지표(안)' 문서를 살펴보면 올해부터 시도교육청 평가지표에 '학교통일안보교육 활성화' 항목을 새로 집어넣기로 했다. 신규 반영 예정인 평가지표는 모두 8개다. 이들 지표에 대한 시도교육청의 의견을 듣겠다는 것이다. 이로써 학생 대상 안보교육이 시도교육청 평가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1996년부터 교육부가 실시하고 있는 시도교육청평가는 교육감들로부터 '교육부의 정책방향에 맞춰 시도교육청의 정책을 강요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교육부는 이 결과를 바탕으로 시도교육청을 줄 세운 뒤, 해마다 수백억 원에 이르는 돈을 인센티브 명목으로 차등 지급해왔다.

교육부는 이 문서를 지난 26일 17개 시도교육청에 일제히 보냈다. 교육부가 24일 논란이 되고 있는 '사드 찬성교육' 지시 공문을 보낸 뒤 이틀 만이다. 사드 찬성교육 공문은 "국가안보에 한 치의 빈틈도 없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적힌 국방부의 일방적인 사드 찬성 논리만 담고 있어 '학생 세뇌교육' 논란을 빚고 있는 상태다(관련 기사 : 방학했는데... 교육부, 학교에 "사드는 안전" 교육 지시).

교육부가 만든 '시도교육청평가 반영예정 신규 지표'는 통일안보교육을 평가지표로 넣은 이유에 대해 "학교 통일안보교육 시수 확보를 통한 통일안보의지 및 역량 고취와 학교통일안보교육 활성화"를 꼽고 있다.

교육부는 이 문서에서 평가 내용으로 '학생 대상 통일안보교육 실적'과 '교원 통일안보연수 참여율'을 평가하겠다고 밝혔다.

학생 대상 통일안보교육은 국가보훈처에서 벌이고 있는 나라사랑교육 등을 뜻한다. 나라사랑교육은 보수적인 강사의 자질 문제와 편향된 정치 발언 등이 여러 차례 논란이 된 바 있는 교육이다. 이번에 교육부가 요구해 논란이 된 '사드 찬성교육' 또한 안보교육 실적 가운데 하나로 들어갈 수 있다. 교원 연수 또한 시도교육청의 허가를 받은 통일안보연수 프로그램만 평가에 반영된다.

보훈처 나라사랑교육 실적도 평가에 반영, 교육부 "편향 없다"

한 시도교육청 관계자는 "사드 교육 공문으로 안보교육 문제에서 예민한 시점에 교육부가 시도교육청평가에서 안보교육을 새로 지표로 넣겠다는 공문을 보냈다"면서 "통일안보교육이 구시대적이고 일방적인 구태교육이 될 가능성 높고 시도교육청평가가 시도교육청과 학교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어 전반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균형 있는 통일안보교육 필요에 따라 해당 평가지표를 넣기로 이전부터 검토해 오던 것이며 교육부의 '사드 교육' 공문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이라면서 "나라사랑교육도 정치 편향적이거나 자극적 내용은 아예 학생 교육에서 뺄 예정"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