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전의 누진제가 논란이다. 전기가 없으면 생활이 불가한 서민들에게 큰 비용을 청구하고, 돈을 벌기 위해 전기를 사용하는 대기업들에게는 할인까지 해주는 정책을 수십 년간 유지하고 있다. 이런 구조적인 문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한다.
한국전력공사에서 시행하는 정책 중에 이런 기형적인 구조가 또 있다. 바로 전봇대와 송전탑이다. 도시의 경우 전봇대와 송전탑의 경우 지중화(전선을 땅속에 파묻는 것)된 구간이 상당히 많다. 도시의 경우는 지중화가 상당히 많이 진행됐다. 반면 도시가 아닌 경우엔 전신주와 송전탑이 지중화되어 있는 구간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자연경관에도 치명적인 부분이 존재하지만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은 거의 없다. 결국 전자파 등의 안전성과는 논외로 놓더라도 도시와 차별이 있는 것이다.
이런 전봇대와 송전탑은 도시미관뿐만 아니라 자연의 생태계에도 영향을 준다. 지난 7일 오후 6시 10분경 황새복원센터에서 예산군 시목리에 방사한 암컷(B88) 개체가 감전사로 사망했다. 목격자의 증언에 따르면 전신주 위에서 3바퀴 정도 선회하다가 전신주에 앉을 때 불꽃이 튀면서 바로 추락했다고 한다.
황새생태연구원이 2016년 6월 17일에 방사한 개체였다. 박시룡 황새생태연구원 원장은 "자연물도 안전하지 못한 나라 어떻게 사람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나, 이건 새 한 마리 죽음에서만 끝나는 일이 아니다"라고 호소했다.
황새는 문화재청이 지정한 천연기념물 199호로 보호받고 있으며, 환경부지정 멸종위기종 2급으로 보호를 받고 있다. 황새는 겨울철 국내에서 20여 마리가 월동하는 매우 귀한 새이다. 황새는 국제자연보전연맹(IUCN)에서는 멸종위기종으로 분류되어 세계적으로도 보호의 필요성을 인정받은 종이다.
이렇게 귀한 황새를 1996년 러시아에서 두 마리 들여왔고, 현재 복원 중이다. 예산에서는 황새공원을 건립하기도 했다. 이러한 노력으로 최근 15개체의 황새의 야생 방사가 진행됐다. 황새복원을 위해 어렵게 방사한 황새는 어이없게 전봇대 감전사로 생명을 잃었다.
이런 감전사고는 황새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 파주에서는 매년 수십여 마리의 멸종위기종 독수리가 전깃줄과 송전선로에 감전되어 생명을 잃고 있다. 때문에 수년 전부터 지역의 환경단체들은 독수리 보호를 위한 감전 대책을 꾸준히 요구했고 일부 개선되기도 했다.
새들이 전깃줄에 감전되지 않는다는 말은 한쪽 전선만 이용 가능한 소형조류에 국한된 것이다. 대형조류의 경우 날개나 큰 체구로 인해 양방향 전선에 동시 접촉할 가능성이 높다.
심각한 경우 이런 조류감전사로 인해 단전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런 단전 사태는 지중화가 되지 않은 시골, 대형조류가 서식하는 생태계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일부 선진국에서는 이런 야생조류의 감전을 막기 위해 수평이 아닌 수직으로 전선을 배열하거나, 전선의 간격을 크게 하는 방법을 쓰기도 한다. 한국전력공사는 전기공급의 독과점을 가진 공기업이다. 한전은 이제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하지 않을까.
전국적으로 관계부처가 대형조류들의 서식현황을 파악하여 파주에서 시행한 것과 같은 감전 예방 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파주의 경우 고압전선에 절연 성능이 뛰어난 노란색 방호관을 씌우고, 전봇대 위에 지지대를 설치했다.
장기적으로는 지중화 사업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격이 아니라 예방이 필요한 사업이다. 대형 조류의 서식을 감안하여 전신주와 전깃줄을 설치하는 기준도 설정할 필요가 있다. 대형조류의 감전사를 막을 뿐만 아니라 대형 단전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