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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의 위안부 재단 출연금 지급에 대한 기시다 후미오 외무상의 기자회견을 보도하는 NHK 뉴스 갈무리.
 일본 정부의 위안부 재단 출연금 지급에 대한 기시다 후미오 외무상의 기자회견을 보도하는 NHK 뉴스 갈무리.
ⓒ NH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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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지난해 한일 정부의 12·28 위안부 합의에 따라 정부 예산 10억 엔(108억 원)을 신속하게 출연키로 했다.

한일 외교장관은 12일 전화 회담에서 최근 양국 외교 당국이 일본 정부가 출연하기로 약속한 10억 엔의 사용처와 지급 시기 등에 대한 협의 내용을 최종 확인하며 본격적인 이행 절차에 돌입하기로 했다.

NHK,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은 기자회견에서 "일본 정부는 신속하게 10억엔 출연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며 "양국 정부가 합의한 사용처에 지출될 것이며, (일본 측은) 의료와 간호 등을 상정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공식 출범한 '화해·치유 재단'에 출연금을 지급한다. NHK는 이달 안으로 일본 정부가 송금을 완료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국내 절차 속도에 따라 다소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출연금은 위안부 피해자나 유족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기시다 외무상은 "일본 정부의 출연금 지급이 완료되면 한일 협정에 따른 위안부에 대한 일본 정부의 책임은 완수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도통신은 "과거 한국 정부의 청구권이 완전히 해결됐다는 일본 정부의 입장을 고려해 위안부 출연금이 배상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양국 정부가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소녀상 철거 전 출연... 일본 "적절한 노력 촉구"

한일 위안부 합의 이행과 주한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철거 문제를 보도하는 NHK 뉴스 갈무리.
 한일 위안부 합의 이행과 주한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철거 문제를 보도하는 NHK 뉴스 갈무리.
ⓒ NH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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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는 "양국 외교장관은 위안부 합의의 충실한 이행을 통해 하루속히 피해자분들의 명예와 존엄 회복 및 마음의 상처 치유가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이와 관련하여 양국 정부가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한편, 일본은 주한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철거를 전제로 하지 않고 출연금을 우선 지급한다는 방침으로 보인다. 양국 외교 당국도 이날 소녀상 철거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다.

다만 기시다 외무상은 소녀상 철거 문제에 대해 "한일 정부의 합의에 기초해 적절한 해결 노력을 촉구하고 있다"라며 "합의 내용의 착실한 시행을 한국 측에 지속해서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NHK는 "양국 정부의 실무 협의가 막바지에 달했지만, 위안부 합의를 둘러싸고 한국에서는 일부 위안부 피해자와 시민 단체가 반발하고 있다"라며 "일본에서도 소녀상의 조속한 철거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라고 전했다.


태그:#위안부, #소녀상, #기시다 후미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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