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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조사할 대통령 직속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7월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특별감찰관실이 있는 건물을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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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감찰 상황이 누설됐다는 언론 보도가 여야의 새로운 논란 거리로 번지고 있다.

여당은 '누설'에 방점을 찍고 감찰 결과의 공정성을 문제 삼는 반면, 야당은 '감찰' 결과에 주목하며 우 수석에 대한 검찰 수사를 연일 요구하고 있다. 18일 감찰을 마무리한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검찰에 우 수석에 관한 비리 의혹을 수사해달라고 의뢰하면서 논란은 더욱 확산됐다.

이 감찰관은 이날 오후 직권남용과 횡령 등의 혐의로 우 수석에 대한 수사의뢰서를 대검찰청에 보냈고, 검찰은 수사의뢰서를 검토한 뒤 조만간 일선 검찰청으로 사건을 배당할 전망이다.

"감찰 누설이 문제" vs "감찰 결과 따라 우 수석 해임해야"

감찰 누설 논란은 지난 16일 MBC가 이석수 감찰관과 A언론사 기자 사이에 주고 받은 대화 내용을 단독 보도하면서 시작됐다(A언론사는 <조선일보>라는 사실이 나중에 밝혀졌다).

이 보도에서 MBC는 이 감찰관과 <조선일보> 기자가 나눴다는 대화를 발췌, 기자 개인에게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이 민정수석 감찰 사실을 흘렸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해당 대화 내용에는 ▲ 아들의 병영 보직 특혜 논란  ▲ 가족회사(정강 주식회사) 재산 축소 신고 등 우 수석을 향해 겨누고 있는 감찰 내용이 고스란히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초기 보도에서 MBC는 해당 내용이 두 인물 간 SNS 대화라고 밝혔지만, 17일 후속 보도에서는 "A사(조선일보) 기자가 회사에 대화 내용을 보고한 것이 SNS를 통해 유출됐고, 이를 입수해 보도했다"고 정정했다. 이 감찰관이 MBC 보도 직후 "평소 SNS를 하지 않는다"라며 "언론과 접촉하거나 기밀을 누설한 사실이 없고 다만 그런 내용의 통화를 한 기억은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관련 대화 내용에서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대목은 감찰 행위에 대한 다양한 경로의 직·간접적 방해를 언급한 부분이다. 입수 자료를 토대로 정리한 문제 발언은 아래와 같다.

"감찰은 원래 기관장 힘입어 진행하는 것인데 감찰 받는 쪽(청와대)에 그러고 있으니..."
"경찰에 자료를 좀 달라고 하면 딴소리를 한다, 민정 (수석) 쪽 눈치를 보는 건데, 어떻게 목을 비틀어놨는지 꼼짝도 못한다."
"(감찰 시작할 때) 우(병우 수석)의 불만이 들어오더라, '좀 너무 하는 거 아니냐'는 취지로 말이다."

[야당] 박근혜 대통령, 우병우와 결별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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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과 우병우 민정수석 등 국무위원들이 2일 청와대-세종청사 간 영상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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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은 내용을 토대로 원활한 검찰 수사를 요청하는 동시에 즉각 우 수석의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사태 직후인 17일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우 수석 의혹을 본격적으로 수사할 특별검사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우병우 특검'을 제기했다. 그 연장선에서 더민주 민주주의회복 TF(태스크포스)는 18일 공동회견문을 내고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한 감찰 결과를 뒤집기 위한 시도가 조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대화 내용이) 반증하고 있다"면서 "민정수석 단 한 명을 지키기 위해 보이지 않는 손의 특별감찰관 흔들기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고 규탄했다.

더 나아가 특별감찰관과 기자가 나눈 대화 내용이 방송사에 유출된 경로 또한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사적 대화가 어떻게 방송사에 들어갔는지, 누가 지시했는지, 조직적인 개입은 없었는지 모든 진실이 명백히 밝혀져야 한다"면서 "공정하고 명백한 감찰과 검찰 수사를 위해 우병우 수석을 즉각 해임시키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이석수 감찰관의 수사 의뢰를 지지하며 즉각 검찰 수사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재경 더민주 대변인은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검찰 수사 의뢰는 우병우 수석에 대한 의혹의 상당부분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이 임명한 특별감찰관이 직접 의혹을 확인하고 검찰에 수사 의뢰까지 했다는 점에서 더 이상 고집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손금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도 "검찰에 수사 의뢰된 우병우 수석은 더이상 그 자리를 붙잡고 있어서는 안 된다"면서 "대통령의 엄호를 받으며 민정수석 철갑을 두르고 검찰 수사를 받는다면 어떤 국민도 그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여당 내 일부 친박] 감찰 누설은 국기문란, 감찰관이 의혹 풀어야

여당에서는 일부 강성 친박 인사들이 반격에 나섰다. 이들은 기밀 내용을 누설한 특별감찰관 개인의 잘못을 부각하며 사실관계 확인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국회 법사위 간사)은 18일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특별감찰하는 사람이 언론과 통화해 미주알고주알 상황을 말하는 것은 안 된다"라면서 "감찰관이 결과를 내놓기에 앞서서 누설 여부를 밝히고 조사에 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우 수석을 수사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다, 진상을 따져야 하는데 감찰관 누설 행위 의혹이 나오니 이걸 밝힌 후 본래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라며 재차 감찰관 소명이 선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난 김 의원은 "감찰을 계속 진행할 수 있을지 더 고민해봐야 한다"면서도 "누설 내용이 사실이라면 우 수석의 사퇴 이유가 된다고 보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엔 "(사퇴 이유가)된다고 본다, (그땐) 본인이 거취를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역시 친박 인사로 분류되는 이장우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18일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감찰 내용이 유출됐다면 국기문란이라고 본다"면서 "이게 만약 사실이라면 특별감찰관 현행법 위반으로 그에 상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의 특검 주장에 대해선 "야당이 특검을 하자고 나오는 건 일상적인 거고, 하나의 정치 공세자 추경(추가경정예산) 파행을 위한 정략적 꼼수가 담겨 있다고 본다"고 비난했다.

그러나 정진석 원내대표는 이날 밤 페이스북 글을 통해 "특별감찰관의 수사의뢰가 제기된 상황에서 직책을 계속한다는 것은 법리상 국민정서상 불가하다고 생각된다"며 "우 수석은 대통령과 정부에 주는 부담감을 고려하여, 자연인 상태에서 자신의 결백을 다투는 것이 옳을 것"이라며 사퇴를 촉구했다.

한편, 청와대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 출신인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청와대 직속 특별감찰 결과에 대한 실망감을 전했다. 그는 "특별감찰관제가 생기고 처음 감찰한 결과치곤 참 초라하다"면서 "수사 의뢰를 한 걸 보니 제대로 협조를 받지 못한 것이 사실인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특별감찰관이 "감찰은 원래 기관장 힘입어 진행하는 것인데 감찰 받는 쪽에 그러고 있으니..."라고 푸념한 대목을 언급하며 "여기서 특별감찰관이 말하는 기관장은 누구일까? 아마 대통령께서 힘을 실어주지 않았던 모양"이라고 비판했다.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원 교수는 페이스북에 관련 사건을 언급하며 이석수 감찰관의 행위가 위법이 아님을 설명했다. 그는 "특별감찰관의 언론 접촉은 금지되지 않는다"면서 "통화 내용에 들어있는 감찰 기간은 이미 법에 정해져 있는 사안이고 우병우 관련 사안도 이미 언론을 통해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기소될 사안도 아니며 기소되더라도 100% 무죄 나올 사안이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