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1.24명(2015년)이다. 대체출산율인 2.1명에 크게 미달하고 있으니, 앞으로 인구가 지속해서 감소될 수밖에 없다. 영국의 콜먼 교수는 2006년에, '한국은 저출산이 심각해 인구가 소멸하는 지구상의 첫 번째 국가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사라지는 대한민국에서 살 것인가? 미래에도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에서 살 것인가? 위기의 대한민국을 직시하여야 한다. 2016년은 정부의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16-2020) 시행의 첫 해이다. 제3차 계획은 위기 극복의 디딤돌이 될 수 있을까?

2020년, 심각한 인구 절벽이 시작된다

지금은 우리나라가 인구 위기에 대응할 마지막 기회이다. 2017년에 생산가능인구가 감소되기 시작하고, 2018년에 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될 것이며, 베이비부머가 노인세대로 진입하는 2020년을 기점으로 인구절벽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그림 1).

큰사진보기
▲ <그림1> *비고: 하늘색 부분은 사회적 역량(화살표)을 집중하였을 때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생산가능인구를 의미한다(필자 주) *출처: 대한민국정부, 2016, '제 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
ⓒ 재단법인 더미래연구소	관련사진보기

베이비부머들은 그동안 생산인구로서 경제성장에 도움을 주었지만(인구 보너스), 이들이 노인세대로 진입하기 시작하는 2020년부터는 생산인구가 감소하는 동시에 부양인구가 증가하여 경제성장에 부담이 될 것이다(인구 오너스).

더욱이 우리나라는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20% 이상)로 진입하고, 2031년에는 총 인구마저 감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 안정과 부양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생산인구를 조금이나마 늘릴 수 있도록 전체 사회의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이와 같은 인구절벽의 위기를 겪게 되는 결정적 원인은 '저출산'이다. 1970년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4.53명이었고 한 해에 100만 6645명이 출생하였다. 이로부터 45년이 지난 2015년에는 합계출산율은 72.6% 감소한 1.24명으로 줄었으며, 이에 따라 출생아 수도 56.4% 감소한 43만8700명이 되었다.

혹자는 우리나라는 인구밀도가 높아 어느 정도 인구감소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불행히도 인구 감소는 우리가 원하는 규모에서 멈추지 않을 것이다.

초저출산 국가에서 탈피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저출산 자체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인구 감소의 속도와 그것의 회복력이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많은 선진 국가들의 출산율은 이미 인구대체율 2.1명 이하이며 2030년에도 이를 회복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1985년부터 2015년까지 약 30년 동안의 합계출산율의 변화를 보면 우리나라처럼 격차가 심한 국가도 드물다. 1985년 2.23명에서 2005년 1.08명으로 무려 1.15명이나 떨어졌다. 인구 감소에 대해 사회적으로 대응하기에는 그 속도가 너무 빠르다.

멀지 않은 미래 2030년에는 출산율을 얼마나 회복할 수 있을까? <그림 2>에서 보듯이 프랑스, 스웨덴의 합계출산율은 2030년에 1.9명대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1985년과 비교하여 각각 0.11명, 0.29명 증가한 수치이다.

합계출산율 1.3명 이하의 초저출산을 경험했던 독일, 이탈리아, 일본의 출산율은 2030년에 1.5명대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독일과 이탈리아는 1985년과 비교하여 각각 0.05명, 0.07명 증가한 수치이다. 우리나라만이 1.4명대를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큰사진보기
▲ <그림2> 합계출산율의 국제비교(1985~2030) *비고: 통계청의 합계출산율 국제자료를 기초로 재구성함(통계청, http://kosis.kr, 다운로드 2016. 8. 11)
ⓒ 재단법인 더미래연구소	관련사진보기

더욱이 우리나라처럼 15년 이상 초저출산에 머물고 있는 국가는 없다. 1984년에 가장 먼저 초저출산 국가가 되었던 독일은 5년만에 탈피하였으며, 2003년에 초저출산국가로 진입한 일본도 3년 만에 탈피하였다. 그 기간이 가장 길었던 이탈리아도 13년 후인 2004년에 초저출산 국가에서 벗어났다.

정부는 제3차 계획 추진으로 2020년에는 합계출산율을 1.5명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2015년 1.24명보다 무려 0.26명이 많다. 초저출산국가였던 독일, 이탈리아, 일본 어느 나라도 2015년 현재 1.5명을 회복하지 못하였다. 가족정책과 양성평등정책이 잘 갖춰진 프랑스나 스웨덴도 단 5년 만에 0.26명을 끌어올린 적이 없다. 특단의 조치 없이 목표달성은 어렵다.

2016~2020년, 출생아 수를 늘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지나간다

합계출산율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출생아 수다. 같은 출산율이라 하더라도 가임여성 수가 많을수록 출생아 수는 많아진다. 가임여성 20명이 1명씩 출산해(출산율 1.0) 20명의 아이가 태어나는 것과 10명의 여성이 2명씩 출산해(출산율 2.0) 20명의 아이가 태어나는 것은 출생아 수에서는 동일하다.

그러나 장기적 측면에서 전자의 상황에서는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될 것이고, 후자의 상황에서는 총인구를 유지할 것이다. 가임여성이 10명으로 줄어든 후 출산율 2명을 기대하기 보다는(출생아 수 20명), 가임여성이 20명일 때 출산율 1.5명이라도 유지하는 것이(출생아 수 30명) 인구 유지 측면에서 더욱 효과적이다.

<그림 3>은 2010년부터 2060년까지의 우리나라 장래인구를 추계한 연도별 인구피라미드이다. 인구피라미드의 바깥 선에 해당하는 모양은 합계출산율 중위수준을 가정한 추계이다. 중위수준이란 합계출산율을 2010년 1.23명에서 2045년까지 1.42명으로 늘린다는 가정이다.

만약 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해서 2045년의 합계출산율이 저위수준인 1.01명 수준까지 떨어지게 된다면, 인구피라미드 모양은 빨간색 선(안쪽 선)으로 변경될 것이다. 밝은색 음영부분이 인구 상실분이 된다. 합계출산율 저위수준의 2060년 인구 분포를 보라. 유소년과 중년들이 노인인구를 지탱하지 못해 쓰러질 듯이 보인다.

큰사진보기
▲  <그림3> 장래인구 추계(2016) 장래인구 추계(2010~2060) : 합계출산율 중위수준과 저위수준의 비교
ⓒ 재단법인 더미래연구소	관련사진보기

가능한, 인구를 상실하지 않을 방법은 무엇인가? 당연히 출산율을 높이는 것이며, 가능한 가임여성의 수가 많을 때 출산율을 높여 인구 감소 추세를 늦추는 것이다. 2015년 현재 여성의 초혼연령 평균이 30세, 첫째아 출생연령의 평균이 31.2세인 것을 감안한다면 35세 전후의 출산이 많을 것이다.

그런데 <그림 4>의 2016년 인구분포를 보면 여성의 수가 40만 명 이상이 되는 세 번의 파고를 발견할 수 있는데, 그 마지막 파고가 35세 전후이다. 즉, 지금이 출산율의 변화가 없더라도 출생아 수를 증가시킬 수 있는 마지막 절호의 기회인 것이다.

큰사진보기
▲ <그림4> 장래인구 추계(2016) *출처: 통계청, http://kosis.kr/statPopulation/main.jsp (다운로드 2016. 8. 11)
ⓒ 재단법인 더미래연구소	관련사진보기

이후 가임여성 인구는 계속 감소될 것이고, 출산율이 저하될수록 더욱 감소될 것이다. 만약 중위수준의 출산율을 유지한다면 핵심 연령대인 25~34세의 여성인구는 2050년에 216만4999명, 2060년에 195만9107명이 될 것이나, 저위수준으로 출산율이 떨어진다면 각각 163만8107명과 141만9989명 수준으로 큰 폭으로 감소될 것이다(표 1).

우리는 이와 같은 추계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바로 출산율 관리의 효과가 언제 나타나느냐 하는 것이다. 통계청 추계는 2010년을 기점으로, 합계출산율이 중위수준 또는 저위수준일 때의 장래 인구 추계를 한 것이다.

<표 1>을 보면 출산율을 관리하지 못해 저위수준으로 떨어지면 2037년에 가서 만25세 여성인구가 112.4만 명에서 109.8만 명으로 줄어든다. 출산율이 저위수준으로 떨어지면 다음세대 가임여성의 수가 줄게 되고, 결국 출생아 수도 줄게 된다. 출산율 관리의 효과가 한 세대 후에 나타나고 그 파장은 계속 이어지게 된다.

큰사진보기
▲ <표1> 장래 여성인구 추계 : 25-34세 *비고: 1) 중위수준: 출산율 중위, 사망률 중위, 국제이동률 중위로 추계된 것임. 2) 저위수준: 출산율 저위, 사망률 중위, 국제이동률 중위로 추계된 것임. 3) 합계출산율이 저위수준이 되면 25세를 기준으로, 2037년부터 해당인구가 감소함. 4) 합계출산율이 저위수준이 되면, 30세를 기준으로, 2042년부터 해당인구가 감소함. 5) 통계청의 '가정별 연령별(전국) 추계인구'를 참고로 재구성함(통계청, http://kosis.kr, 다운로드 2016.8.11.).
ⓒ 재단법인더미래연구소	관련사진보기

<그림 5>는 2010년부터 2060까지의 25~34세의 여성인구 추이를 나타낸 것이다. 2010년 373만 명에서 2015년 현재 339만 명으로 줄어들었다. 2024년까지 320만 명대를 유지하다가 급락하기 시작하여 2028년부터는 25~34세의 여성인구가 300만 명 대 이하로 떨어지고, 불과 5년 후인 2033년에는 250만 명 대 이하로 추락할 것이다.

그 이후는 우리 사회의 저출산 극복 노력 여하에 따라 이 시기의 여성인구는 200만 명 대로 유지될 수도 있고 200만 명 이하로 다시 곤두박질 칠 수도 있다.

출산율이 저위 수준으로 유지될 경우, 2015년 현재의 25~34세의 가임여성 인구가 반토막이 나는데 걸리는 시간은 불과 한 세대(2045년)이다. 2016년의 출산율은 한 세대 후인 2046년 전후의 출생아 수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 25~34세 가임여성의 수가 320만 명대로 유지되는 향후 10년간의 적극적 조치가 매우 중요하다.

큰사진보기
▲ <그림 5> 장래 여성인구 추계(25~34세): 합계출산율 중위 수준과 저위수준의 비교 * 비고: 통계청의 '가정별 연령별(전국) 추계인구'를 참고로 재구성함.(통계청, http://kosis.kr, 다운로드 2016.8.11.).
ⓒ 재단법인 더미래연구소	관련사진보기

그렇다면 출산율 관리의 효과는 어느 정도일까? <표 2>에서 보듯이 2020년의 출생아 수는, 합계출산율 중위수준을 가정했을 때 45.1만 명이 될 것이고, 저위수준의 경우 33.5만 명이 되는데 그 격차가 11.6만 명이다. 2060년의 출생아 수는 중위수준으로 28.5만 명, 저위수준으로 15.0만 명으로 추계되며, 그 격차는 13.5만 명이다.

출산율의 관리 여하에 따라 출생아 수가 절반(52.6%)이 될 수 있다. 2010년부터 2060년까지의 출생아 수를 합한다면 중위수준을 가정할 때는 1907만 명이 태어나게 되지만 저위수준을 가정할 때는 1348만 명만 태어나, 그 격차는 무려 559만 명이나 된다.

큰사진보기
▲ <표2> 장래인구 추계 : 출생아 수 *비고: 1) 중위수준: 2010년 합계출산율 1.23명이 2045년 1.42명까지 상승 후 지속 2) 저위수준: 2010년 합계출산율 1.23명이 2045년 1.01명까지 감소 후 지속 3) 2010~2060합계: 2010년부터 2060년까지의 연도별 총합임. 4)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자료를 참고로 재구성함(통계청, http://kosis.kr, 다운로드 2016. 8. 11).
ⓒ 재단법인 더미래연구소	관련사진보기

그렇다면 연도별 출생아 수가 반영된, 인구피라미드의 바깥 실선(중위수준)과 빨간 실선(저위수준) 사이의 잃어버린 인구(밝은색 음영부분)는 어느 정도 규모일까? 2010년 추계인구 4941만 명을 기준으로 할 때 2030년 시점에는 192만 명이 줄지만, 2060년 시점에서는 533만 명이 준다.

우리는 이 인구를 잃지 않기 위해 가임여성 규모가 줄기 전에 출산율을 가능한 빨리, 최대한 끌어올려 기본 출생아 수를 증가시켜야 한다.

20대에 투자하지 않으면, 합계출산율의 반전을 기대할 수 없다.

여성의 결혼시기에 따라 평균 자녀수가 달라진다. 2012년 조사에 따르면, 25세 미만에 결혼하면 2.03명, 25~29세에 결혼하면 1.88명, 30~34세에 결혼하면 1.46명을 출산한다. 여성의 결혼연령이 낮을수록 자녀수가 많아진다.

다시 2016년의 인구피라미드를 살펴보자. 25~29세의 여성 인구가 급격히 줄어든다. 취업 전선에 있거나 구직활동을 할 시기이다. 20~24세의 여성 인구가 다시 증가하지만 10대 인구는 급격히 준다.

구직 또는 취업활동을 하거나 아직 학업 중일 시기이다. 일은 필수, 결혼은 선택인 현 시대의 여성들에게 결혼이전에 해결해야 할 과제는 취업이며, 결혼 후에는 일과 가정의 양립이다.

남성의 인구분포를 보자. 여성의 분포와 마찬가지로 25~29세는 적어지고 20~24세는 다소 많아졌다가 10대 인구는 급격히 준다. 2015년 남성의 초혼연령은 32.6세이다. 한 조사에 의하면 남성의 첫 취업연령이 26.7세이고, 4년제 대졸 기준 2.3년의 취업준비 기간을 갖는다고 한다.

대졸 남성이 군복무까지 마친다면 20대 후반에야 직장을 갖게 된다. 직장은 비정규직인 경우가 많고 대학 때 받은 학자금 대출도 갚아가야 한다. 더욱이 결혼비용을 여성보다 남성이 더 많이 부담해야 하는 한국사회에서 결혼할 경제적 여유가 없다.

20대 대한민국의 청년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 2016년 5월 청년실업률은 20대 초반이 10.1%, 20대 후반이 9.3%이다. 2016년 3월 기준 20대 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율이 32%이다.

중소기업 비정규직의 임금수준은 대기업정규직의 34.6%(2014) 수준이고, 청년층 취업애로계층은 116만 명(2015.6)이나 된다. 한 쌍의 평균 결혼비용은 2억 원을 넘어섰고 비용의 대부분을 주거비용이 차지한다.

지난 수십 년 간 결혼은 의무가 아닌 선택이라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20대 청년들은 결혼보다 일을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다. 결혼은 어느 정도의 경제적 안정을 기대할 수 있을 때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20대에 어느 정도 안정적인 직장을 갖는 것도, 고비용의 결혼비용을 준비하는 것도 이들에게는 꿈같은 일이다. 포기하고 살아가고 있다. 많은 청년들에게 결혼은 선택하고 싶어도 선택할 수 없는 일이 되어버렸다.

지금의 이들에게 결혼과 출산을 기대할 수 있을까? 합계출산율을 높이고자 한다면, 20대를 위해 전략적 투자를 해야 한다.

2016~2020년,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은 출산율 반전의 디딤돌인가?

2006년부터 시작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이 10년간 지속되었다. 2005년 1.08명이었던 합계출산율은 1차 계획이 종료된 2010년에 1.23명까지 상승했으나, 2차 계획이 종료된 2015년은 결국 1.23명으로 마무리하였다.

우리는 <그림 6>에서 두 가지 사실을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한 가지는 육아정책 중심의 계획들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육아정책에 대한 사회적 투자만으로는 출산율 반등을 기대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또 한 가지 사실은 출산율은 경제적 여건과 밀접한 연관이 있어 경제가 좋지 않으면 결혼과 출산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큰사진보기
▲ <그림 6> 주요 저출산 대책과 합계출산율 *출처: 대한민국정부, 2016, 『제 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
ⓒ 재단법인 더미래연구소	관련사진보기

그렇다면 제3차 계획은 어떻게 구성되었는가? 저출산과 관련된 4대 추진 전략은 청년 일자리·주거대책 강화, 난임 등 출생에 대한 사회책임 실현, 맞춤형 돌봄 확대·교육 개혁, 일·가정양립 사각지대 해소이다.

1~2차 계획과 비교할 때 청년고용 활성화 정책이 처음으로 주요 정책에 포함되었다는 것이 특징이다. 뿐만 아니라 신혼부부 주거지원 강화와 출생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강화되었다. 일단 이러한 방향에 대해서 긍정적 평가를 내린다.

그러나 구체적 방안은 실망스럽다. 청년고용정책에는 비정규직 문제와 저임금 구조의 개선, 공공일자리창출정책 등의 적극적 조치들이 보이지 않고, 청년주거정책은 주거부담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만한 공공임대주택정책이 잘 보이지 않는다.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육아휴직의 내실화, 공적 육아인프라 마련 등 실질적인 내용이 부족하다. 또한 고용문제나 일-가정 양립정책에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조치도 소극적이다.

제3차 계획과 관련해 청년고용정책은 저출산 대책으로 둔갑한 노동개악이라는 비판이 있으며, 청년주거정책은 공공임대주택 확대가 아닌 전세자금 지원 중심이기 때문에 주거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비판이 있고, 일·가정 양립정책은 비정규직과 영세자영업 여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있다.

정책의 주요 대상자조차 공감하지 못하는 계획으로는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현재의 계획은 대한민국의 문제와 위기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안이한 계획이다.

특단의 저출산 대책으로 미래의 대한민국을 구해야 한다

제1차 계획을 실행하면서 저출산 대책에 5년간 19.7조원을, 제2차 계획 때는 60.5조원을 투입하였다. 이번 제3차에서는 저출산 대책에 108.4조를 투입할 계획이다. 연평균 21조7천억 원이고, 제1차 계획과 비교한다면 5.5배에 해당한다.

그러나 그 내역을 보면 저출산 문제에 대한 정부의 위기의식이 느껴지지 않는다. 2016년 한 해 예산 20.5조 중 0~5세 보육예산이 10.8조원, 반값 등록금 3.9조원, 청년고용 2.0조원, 주거 1.8조원, 기타 2.0조원이 전부이다. 이것으로 출산율 반등을 꾀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획기적인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첫째, 획기적인 출산 지원 정책을 하자. 가장 효과적 대책으로 평가받는 난임시술지원은 저소득층 중심이고, 어렵게 태어난 미숙아에 대한 지원은 부족하다.

둘째, 육아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도록 아동수당 도입을 검토하자. 고용과 소득 불안정, 높은 수준의 육아·교육비는 자녀, 특히 둘째 자녀의 출산을 저해하고 있다.

셋째, 전체의 6%에 불과한 국공립어린이집을 30% 수준으로 확충하자. 믿고 맡길 어린이집, 일-가정의 양립을 위해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

넷째, 공교육의 질을 높이고, 공교육비 부담을 줄여주자. 국민교육인 고등학교 교육은 여전히 보호자 부담이고, 부실한 공교육은 사교육 시장에 의존하게 만든다.

다섯째, 청년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에 투자하자. 고비용의 주택구입비는 결혼 자체를 지연시키는 주요인이다.

여섯째, 공공부문의 청년일자리 창출, 기업의 청년고용할당제 등으로 고용문제를 해소하자. 안정적인 고용 없이 결혼과 출산을 기대하기 어렵다. 청년을 위한 투자가 필요하다.

일곱째, 기업이 저출산 문제에 책임의식을 갖고 적극적 조치를 취하도록 하자. 기업의 인식변화와 투자 없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정부는 이와 같은 정책들에 투자할 돈이 없다고 해서는 안 된다. 정부는 부실기업 대우조선해양에 국민의 혈세 4조2천억 원을 쏟아 붓고, 부실 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에 1조4천억 원을 출자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국민세금으로 툭하면 부실기업을 뒷바라지 하고, 한국은행은 부실기업을 살리기 위해 돈을 찍어낸다.

현 정부는 국민들 미래와 대한민국 미래에 대해 별관심이 없어 보인다. 응급수혈이 필요한 곳은 부실기업이 아니라 국민들이다. 겨우 연평균 21.7조를 투입하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기대하지 말라.

2020년에 합계출산율이 1.5명으로 올라설 것이라고 기대하지 말라. 지금은 더 이상 투자할 수 없으니 앞으로 관심을 갖겠다고 말하지 말라. 기회는 기다리지 않는다.

특단의 조치를 위해 상당한 투자가 필요하다면 조세 증가 외에 국민연금기금과 같은 공적기금을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보다 낫다. 최근 국민연금기금의 공공투자 방안이 논의 중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연금기금의 일부(연 10조원)로 국민안심채권을 매입하여 공공임대주택, 국공립어린이집 등 공공인프라에 투자하자고 제안하였다.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국민연금제도의 운영에도 위기가 오므로, 국민연금의 지속성을 위해서도 투자의 당위성이 있다.

정부와 사회, 특히 기업은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를 직시하기 바란다. 특히 20~30대 청년들의 고용, 결혼, 출산과 육아를 그들의 문제이며, 조금 지원하면 될 일이라고 안이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청년들의 삶의 무게는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이며, 우리 사회 미래의 문제이다. 이들을 위해 전략적, 집중적 투자를 할 때이다. 지금, 저출산 문제를 극복할 디딤돌을 놓아야 한다. 단기적으로 20~30대 투자에 집중하되, 중장기적으로는 저출산․고령사회 문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사회경제적 제반 영역에 대한 검토와 체질 개선을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