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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태죄 폐지' 를 촉구하는 70여개 시민사회단체 및 여성들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로 광화문광장에서 '형법상 낙태죄 폐지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보건복지부는 인공임신중절 시술 (낙태수술) 처벌을 강화하는 의료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안을 철회하고 낙태죄를 폐지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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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태죄 폐지' 를 촉구하는 70여개 시민사회단체 및 여성들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로 광화문광장에서 '형법상 낙태죄 폐지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보건복지부는 인공임신중절 시술 (낙태수술) 처벌을 강화하는 의료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안을 철회하고 낙태죄를 폐지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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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오전, 여성단체 등 70여 개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서울 종로구 세종로 광화문 광장에서 '형법상 낙태죄 폐지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인공임신중절 시술 처벌을 강화하는 의료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안을 철회하고 낙태죄를 폐지하라"고 외쳤다.

지난 9월 22일 보건복지부는 '비도덕적 진료행위'의 항목에 '인공임신중절 시술 (낙태수술)'을 포함하고 이러한 시술을 행한 의사에게 최대 12개월까지 자격을 정지할 수 있는 의료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산부인과 의사들은 "개정안이 철회되지 않으면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는 11월 2일부터 전면적으로 시술을 중단하겠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여성단체 등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인공임신중절 시술을 '비도덕적 진료 행위'에 포함시켜 처벌하겠다는 정부의 태도나 법안이 통과될 경우 시술을 전면 거부하겠다는 의사들의 태도 모두 '낙태죄'의 존재로 인해 발생해 온 실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채 여성들만을 볼모로 잡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인공임신중절 시술 처벌을 강화하는 의료법 개정 입법예고안 철회는 물론 형법상의 '낙태죄' 폐지를 강력하게 요구했다.

의사들의 요구에 따라 '인공임신중절 시술'이 '비도덕적 진료 행위'의 항목에 삭제된다고 하더라도 이미 형법상 징역 1년 이하의 징역과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낙태죄 (형법 269조 1항)'가 존재하는 이상 법과 현실의 모순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

이들은 "그동안 한국 정부는 법으로는 인공임신중절 시술을 엄격하게 금지해 놓고도 실제로는 필요에 따라 적극적으로 강제 불임, 강제 낙태와 출산 억제 정책을 시행해 왔다"며 "정부 시책이 경제 개발과 인구증가 억제를 목표로 할때는 법적 근거와 상관없이 낙태를 사실상 조장하였다가 저출산 해결이 목표가 되자 처벌을 강화하겠다며 여성의 몸을 통제의 대상으로 삼으려 한다"고 비판했다.

"정부와 의료계, 필요에 따라 여성의 몸을 통제하려 한다"

또 "낙태를 범죄로 규정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행위는 인공임신중절 시술을 근절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위험한 시술을 더욱 부추기는 방법일 뿐"이라며 "차별과 낙인, 폭력을 조장하는 성별권력관계와 성별규범을 해소하고 불평등한 성적 관계를 맺지 않을 권리 그리고 피임, 임신, 임신중지, 출산에 관한 정확하고 체계적인 지식을 습득할 권리, 자신에게 필요한 피임기술과 의료시설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 사회적 낙인 없이 미혼모가 될 수 있는 권리, 결혼유무, 성적지향, 장애와 질병, 경제적 차이와 상관없이 자신의 섹슈얼리티와 모성을 실천할 수 있는 권리 등이 실질적으로 보장된다면 원치 않은 임신으로 인한 인공임신중절 시술은 저절로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낙태는 처벌하거나 그 사유를 국가에 증명하고 허가받아야 하는 일이 아니다. 임신도 낙태도 출산도 삶의 과정에서 누구에게나 불가피하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자 충분한 사회경제적 지원 아래 당사자가 직접 결정해야 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 여성에게만 전가해 온 생명에 대한 책임을 국가와 사회로 돌려야 한다"며 "진정 생명을 그토록 소중히 여긴다면 '낙태죄'를 폐지하고 여성과 태어날 아이 그리고 이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이들이 제대로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변화를 만드는 일에 국가와 사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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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태죄 폐지' 를 촉구하는 70여개 시민사회단체 및 여성들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로 광화문광장에서 '형법상 낙태죄 폐지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보건복지부는 인공임신중절 시술 (낙태수술) 처벌을 강화하는 의료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안을 철회하고 낙태죄를 폐지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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