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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선택(오른쪽) 대전시장과 설동호 대전교육감이 2017년 학교무상급식 시행과 관련한 교육행정협의회 합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관련사진보기

대전시(시장 권선택)와 대전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이 2017년 학교 무상급식 분담비율 조정을 합의했다. 또한 중학교 무상급식도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대전시와 시교육청은 3일 오전 시청 중회의실에서 '2016년 대전시교육행정협의회'를 갖고, 2017년 학교무상급식 분담비율을 시 40%, 시교육청 40%, 자치구 20%로 조정하는 것에 합의했다.

그 동안의 분담비율은 시 50%, 교육청 30%, 자치구 20%로 교육청의 분담비율이 타 자치단체와 비교해 지나치게 낮았다. 전국 평균 시도교육청의 분담비율은 50%를 상회하고 있다.

또한 대전시와 교육청은 초등학생만 실시하던 전면 무상급식을 내년에는 중학교 3학년도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중학교 1-2학년은 2019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시행 하되, 협의를 통해 2018년으로 앞당기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대전시와 교육청은 초등학교 급식단가 식품비도 500원 인상하기로 했다. 현재 대전지역 초등학교 급식단가는 2350원으로 전국 평균 단가인 2980원에 못 미치는 낮은 수준이다. 또한 순수 식품비만을 볼 때도 1865원으로 전국 평균 2150원에 300원 정도 낮은 수준이다.

이에 시와 교육청은 급식단가를 500원 인상하여 친환경 무상급식비 220원을 포함, 3070원으로 급식단가를 조정키로 했다. 아울러 대전시는 교육청에 '비법정전입금'을 늘려 지원하고, 교육청은 이를 급식실 현대화 사업에 사용키로 했다.

협의회를 마친 후 기자회견에 나선 권선택 대전시장은 "전국적인 추세를 비교해 볼 때 다소 부족하지만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초등학교 급식단가를 올려 아이들에게 양질의 급식을 제공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 교육청과 협의해 중학교까지 전면 무상급식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노후한 급식시설도 현대화하여 학생들에게 쾌적한 급식환경을 제공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설동호 대전교육감도 "대전시의 협력으로 무상급식 단가를 인상하고 중학교 무상급식도 확대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더 노력하여 아이들에게 질 높고 영양적으로 균형이 잡힌 급식을 제공하여 학생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학교무상급식 확대와 친환경무상급식을 주장해온 시민단체는 '다행'이지만 '아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양흥모 대전충남녹색연합 사무처장은 "그나마 다행스럽기는 하지만 여전히 대전시는 타 광역자치단체에 비해 학교급식의 수준이 최하위 수준"이라며 "중학교 이상의 무상급식 전면시행을 확대하고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립해 GMO(유전자변형농작물)나 방사능오염식재료가 공급되지 않도록 하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 특히 이러한 정책을 단계적으로 쓸게 아니라 타 시도보다 늦다는 것을 감안, 서둘러 전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