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중앙대학교 신문인 <중대신문> 주최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특강이 100주년 기념관에서 열렸다. 최근 전국 대학가에서 '동맹휴학'이 이뤄지는 등 현 시국과 관련해 대학생들의 뜨거운 관심과 참여를 반영하듯 강의장 역시 학생들로 가득 했다.

특강이 열리기 불과 4시간 전, 박근혜 대통령의 기습적인 3차 대국민담화가 있었다. 박 대통령은 임기단축을 비롯해 자신의 진퇴 여부를 국회에 일임하겠다고 발표했다. 정치권 반응은 엇갈렸다. 여당인 새누리당의 정진석 원내대표는 "사실상 하야 선언"이라고 평가하며 야당에 탄핵 일정의 원점 재검토를 요구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아래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탄핵을 앞둔 교란책이자 탄핵 피하기 꼼수"라고 힐난했다. 대국민담화 발표 직후 민주당은 곧바로 의원총회를 열어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에 서명했다.

"3차 대국민담화는 시간벌기용 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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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일 <중대신문> 주최로 열린 중앙대 특강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강의를 진행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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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특강도 자연스레 대국민담화에 초점이 맞춰쳤다. 박 의원은 "오늘 대국민담화에 대한 여러분의 소감을 듣고 싶다"고 물었다. 학생들은 "대통령이 책임을 미루고 있는 것 같다", "마치 아이돌 가수가 화려하게 은퇴를 선언하는 것 같았다"는 등 제각기 느낀 바를 발표했다. 대통령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박 의원 역시 대통령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이 한 번도 사익을 추구한 적이 없다고 하는데, 본인 기준에 있어서는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면서도 "도대체 얼마나 해먹어야 사익 추구가 되는 것인지 궁금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번에 공개된 국정교과서야말로 박 대통령이 사익을 추구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주장했다. 28일 교육부가 발표한 국정교과서 현장검토본에는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서술이 무려 9페이지에 이른다. 기존의 교과서들이 평균 4~5페이지 정도의 분량을 할애한 것과 비교하면 2배에 이르는 비중이다.

박 의원은 이 점을 지적하며 "대통령 아버지에 대한 서술 비중을 늘린 것이야말로 사심이고 사익이 아니고 무엇인가" 반문했다. 그는 또 이번 대국민담화를 두고 '복합적인 노림수가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자신의 진퇴여부를 국회에 일임함으로써 공을 넘겼다. 이는 자칫 국회를 아수라장으로 만들 수 있다. 근본적으로 여당과 야당은 생각과 입장이 다를 수밖에 없다. 여·야 합의를 거쳐 하나의 안을 도출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 그 시간 동안 시간을 벌겠다는 꼼수인 것이다."

주권자로서의 무력함을 뼈저리게 느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전모가 밝혀지면서 성난 국민들은 주말마다 광장에 나가 촛불을 들고 한 목소리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했다. 그런데 돌아온 반응이란 게 "국회에 맡기겠다"는 말 뿐이었다.

국민들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비로소 깨닫고 있다. 정부에 대한 배신감과 함께 주권자로서의 무력함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

우리에게는 이미 비슷한 경험이 있었다. 2008년 광우병 파동 당시에도 국민들은 무력함을 느껴야만 했다. 당시 국민들은 무려 6개월 동안 전국적인 촛불시위로 성난 민심을 표출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끝내 쇠고기 수입을 강행했다.

박 의원은 "실제 우리에게는 대통령은커녕 국회의원조차 소환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며 "지금 국민들은 광우병 파동 때 느꼈던 절망감을 다시 느끼고 있다"고 씁쓸해했다. 박 의원은 본격적인 강의를 시작하면서 '이번에야말로'라는 말을 재차 강조했다.

"지금까지 박근혜 대통령의 통치를 바로 잡을 기회가 정말 없었나, 만약 있었다면 왜 바로 잡지 못했나 짚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박 대통령의 하야와 최순실 처벌로 끝나서는 안 된다. 지금 상황에서는 대통령이 바뀐다고 해도 똑같은 일이 벌어질 것이다. 이번에야말로 사회 시스템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

'세월호 변호사'로부터 듣는 대통령의 7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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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촛불집회에 한 번이라도 나가봤느냐"는 박주민 의원의 질문에 학생들이 손을 들고 있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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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의원은 20대 총선에서 당선되어 여의도에 입성한 초선의원이다. 국회에 입성하기 전까지 그를 따라다닌 수식어는 '세월호 변호사'였다. 세월호 참사 유족들의 법률대리인으로 활약하며 유족들의 아픔을 앞장 서서 대변한 이력 때문이다.

그의 국회의원 당선을 도운 것도 세월호 유족들이었다. "국회에 나가 세월호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해달라"는 암묵적 요구였던 셈이다. 이러한 이력 탓에 특강의 초점 역시 세월호에 집중됐다. 박근혜 게이트에서 쟁점이 되는 의혹 중 하나가 '대통령의 7시간' 때문이기도 하다.

세월호 사건이 발생한 직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아래 중대본)에 나타나기까지 7시간 동안 박 대통령의 거취를 두고 각종 의혹이 난무하고 있는 것. 이에 청와대는 "오보·괴담을 바로 잡는다"며 대통령의 행적을 공개하기도 했다.

그러나 청와대의 해명은 오히려 의혹을 증폭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국가적 재난이 발생한 상황에서 대통령이 출근하지 않은 채 관저에서 서면 및 유선보고만 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더욱이 청와대 발표에 따르면 오후 3시경 박 대통령은 중대본 방문 지시를 내렸다. 그러나 박 대통령이 중대본에 나타난 것은 그보다 2시간이나 지난 오후 5시 15분이었다. 게다가 7시간 만에 등장한 박 대통령은 "학생들이 구명 조끼를 입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발견하기가 힘드냐"는 엉뚱한 질문을 던졌다.

과연 정상적으로 보고가 진행됐는지조차 의문스러운 상황이었다. 청와대는 또 "참사 당시 탑승객 전원을 구조했다는 일부 언론의 오보로 인해 잘못된 보고가 올라갔다"며 대응이 늦어지게 된 점에 대해서도 변명했다.

하지만 박 의원에 따르면 이미 박 대통령은 해경과 핫라인을 통해 실제 상황을 계속 보고받고 있었다. 그런데도 TV뉴스의 오보로 인해 혼선을 빚었다는 것은 과연 뭘 뜻하는 걸까. 그는 "보고를 안 받고 관저에서 TV만 보고 있었거나, 해경은 보고를 했지만 대통령이 보고를 받지 않았거나 둘 중 하나 아니겠느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부실했던 위기관리시스템, 세월호 이후에도 드러나

박근혜 정부의 위기관리시스템이 부실하다는 증거는 세월호 참사 이후로도 꾸준히 드러났다. 2015년 5월에 발생한 '메르스 사태'와 8월에 발생한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 사건'이 대표적이다.

박 의원은 "메르스 사태 발생 후 6일 만에 대통령이 첫 대면보고를 받았다"며 정부의 늑장대응을 지적했다. 그는 또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이라고 할지라도 병원 공개의 책임을 떠맡을 수는 없었을 것"이라며 "강제로 공개를 명령할 수 있는 사람은 대통령밖에 없었기에 박 대통령의 책임은 무겁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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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주민 의원이 '경원선 남측구간 철도복원 기공식' 당시 박근혜 대통령과 한민구 국방부장관의 강강술래 모습을 촬영한 사진을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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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해 8월에 발생한 목함지뢰 사건에서도 정부의 위기관리시스템에 문제가 있음이 드러났다. 목함지뢰 사건은 북한군이 우리 측 비무장지대(DMZ)에 몰래 매설한 지뢰가 폭발하며 우리 군인 두 명이 큰 부상을 입은 사건이다.

그런데 지뢰 도발 바로 다음 날, 박 대통령은 DMZ에서 열린 '경원선 남측구간 철도복원공사 기공식'에 참석해 북한에 평화 메시지를 던졌다. 박 대통령은 활짝 웃는 얼굴로 행사 참가자들과 함께 강강술래를 돌기까지 했다. 그 자리에는 한민구 국방부 장관도 함께 있었다.

박 의원은 "이 사안에 대해 종편조차 의아하다고 했다"며 "어떻게 북한의 지뢰 도발 다음 날,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이 DMZ에 가서 엉뚱한 행동을 할 수 있느냐"고 답답함을 호소했다. 그가 더욱 의아하게 생각했던 점은 사건 발생 나흘 만에 첫 대통령 대면보고가 이뤄졌다는 점이다.

사건 발생 다음 날,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은 같은 행사에 참석했다. 대면보고가 충분히 이뤄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대통령이 나흘만에 대면보고를 받았다면 결국 그 자리에서 보고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뜻이다. 정부의 보고시스템이 완전히 엉망이었던 셈이다.

박 의원은 "앞서 열거한 다양한 사건들을 통해 우리는 정부의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며 "그것을 방관했기에 오늘날 최순실 사태로까지 이어진 것 아니겠느냐"고 한탄했다. 그는 "우리 모두는 공범이다. 그러니 '이번에야말로' 사회 시스템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고 역설했다.

"늦어도 내년 1월 안에 탄핵 결정날 것"

박 대통령의 사실상 '자진 하야' 거부로 공은 결국 국회로 넘어갔다. 이제 좋든 싫든 여·야는 서로 간의 합의를 통해 박 대통령의 탄핵 여부를 결정지어야 한다. 그러나 국회의 합의로 탄핵소추안이 발의된다고 하더라도, 헌법재판소라는 마지막 관문이 남아있다.

야당은 헌재 재판관 9명 중 7명이 보수 성향이라는 점을 들어 탄핵이 기각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탄핵을 위해서는 6명 이상의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변호사 출신 박 의원의 생각은 어떨까.

"헌법재판소란 법리적 재판보다는 정치적 재판을 하는 곳에 가깝다. 재판 시의 분위기를 많이 탄다. 쉽게 말해 민심의 동향에 따른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 특히 현임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의 임기가 내년 1월 30일에 종료된다. 아마 임기 종료 전에 탄핵 가부가 판가름날 것이다."

그는 "미안하지만 내년 1월까지는 매주 촛불을 들어야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말해 좌중이 순간 웃음바다로 변했다. 박 의원은 강의를 마무리하며 "정치권도 촛불 민심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정치인들이 촛불 민심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 동료 의원들과 촛불집회 한 번 다녀오면 모두 감동적이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들도 더 속도를 내고 있다. 여러분의 촛불이 없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보수 언론의 사설에나 끌려다니면서 지지부진했을 것이다. 우리가 촛불을 무겁게 느끼는 만큼 청와대의 그분도 촛불을 두려워하리라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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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주민 의원이 학생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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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가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되자 참석자들의 질문이 쏟아졌다. 최근 시국과 관련해 앞으로의 전망을 묻는 질문들이 대부분이었다. 다음은 박주민 의원과 대학생들의 일문일답을 정리한 내용이다.

-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부결될 경우 그 이후 정국의 전망은?
"만약 헌재에서 부결된다면 대통령직은 유지될 수밖에 없다. 대통령직에 있는 동안은 불소추특권으로 인해 기소도 불가능하다. 박 대통령은 주어진 임기를 끝까지 마치고 내려올 것이다. 그 시간 동안에는 다양한 정치적 변수가 존재한다. 박 대통령 자신이 원하는 후보를 차기 대선 후보로 내세울 수도 있다. 가장 우려되는 점은 임기 종료 후 박 대통령의 처벌 수위에 대한 문제다. 헌재의 부결 결정은 '탄핵 될 정도로 대통령의 잘못이 크지는 않다'고 인정하는 셈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임기가 끝나고 기소가 이뤄진다고 해도, 대통령에 대해서는 가벼운 처벌만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 정치권에서는 세월호 문제의 해결을 위해 앞으로 어떤 노력을 기울일 것인가.
"이미 새롭게 세월호 특조위 구성을 준비 중에 있다. 기존의 특조위보다 강력하고 독립적인 기구가 될 것이다. 세월호 인양을 비롯해 사건의 원인 등을 자세하게 조사하려고 한다. 결국 국회에서 통과되어야 할 사안이지만 강한 의지로 입법을 밀어붙일 것이다."

- 개헌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를 듣고 싶다
"개헌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사실 '87년 헌법'은 대통령 직선제 외에 특별히 내세울 것이 없다.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다양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그러나 개헌을 위해서는 두 가지 전제조건이 필요하다. 첫째, 개헌을 주장하는 의도가 순수해야 한다. 둘째,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의회구조가 성립된 뒤에라야 가능하다. 지금 당장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러나 굳이 개헌이 아니어도 민주주의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많다. 입법과 법 개정만으로도 충분하다. 당장 검찰총장을 직선제로 전환하면 검찰의 독립을 추구할 수도 있다."

쏟아지는 질문 탓에 강의는 주어진 시간을 훌쩍 넘긴 뒤에야 마무리됐다. 강의가 이어지는 동안 학생들은 두 눈을 반짝이며 박 의원의 말 한 마디, 한 마디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현 시국에 대한 대학생들의 높은 관심이 투영되는 순간이었다.

이번 특강을 청강한 조현욱(27. 중앙대학교 경영학과 3학년)씨는 "주권자인 우리의 의사를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의원에게 전달할 수 있어 의미 있었다"며 "우리 대학생들부터 무기력과 상실감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밝혔다.

특강을 주최한 <중대신문>의 이효석 편집장(28) 역시 "많은 학우들과 현 시국에 대해 함께 고민을 나눠볼 수 있어 유익했다"며 많은 이들이 관심을 가져준 것에 대해 감사하다고 말했다.

박근혜 게이트는 대학 캠퍼스에도 일종의 '각성효과'를 가져왔다. 최순실의 딸 정유라의 이화여대 부정입학 사건에서 드러났듯이, 그 자신들도 정치권력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기회는 공정하다', '노력하면 정당한 보상이 주어진다'며 대학생들을 끊임없는 스펙경쟁으로 내몰았다. 그 말만 믿고 죽어라 달려왔던 청춘들에게 이번 사태는 걷잡을 수 없는 절망과 분노를 불러왔다.

그래서인지 대학가에서 불어오는 촛불의 기세도 심상찮다. 정치권이 대학생들의 촛불 민심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하는 까닭이다. 한편으로 어렵사리 촛불을 피워올린 대학생들에게도 그 동력을 유지할 수 있는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강의장을 나서는 대학생들에게 던진 박 의원의 당부에는 그런 희망이 담겨있었다.

"이제 시작이다. 움츠러들지도 말고 절망하지도 마라. 여러분 한 사람이 결국 두 사람, 세 사람으로 이어지면서 세상이 변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