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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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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화나면 어마어마하게 무섭다는 걸 보여줄 시간이 온 것 같다." (@le************)

국민들이 뿔났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에 대한 분노가 아니다. 제2야당인 국민의당을 향해서다. 1일 오전, 국민의당이 당초 예정됐던 탄핵안 처리에 "2일은 불가"하다며, 야 3당 공조로 처리하기로 한 탄핵안을 '사실상' 무산시켰다. 탄핵안 무산의 '주범'으로 야당인 국민의당이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이 소식이 알려진 후 트위터 등 sns에서는 실시간으로 비난이 폭주했다.   

"김기춘을 몰아내려하니 그 자리에 박지원이 앉으려 함." (@a_*******)

"촛불집회에 국민의당은 어버이연합있는 쪽에 가 있어라 안전하게." (@el*****)

"지지율은 어디까지 떨어져야, 촛불집회에 얼마나 더 많이 나와야 국민을 무서워하게 되는 거지..? 하나도 안 무서워하는 것 같다. 난 당신들이 무섭다." (" ‏@yo******)

"2일 탄핵안 부결되면 국민의당은 앞으로 광화문에 나오지 마라! 너희도 똑같은 종자들이니.. 어디서 양다리 걸쳐서 이익만 보려고 하는가? 그 걸개 글자도 떼어 버려라. 국민은 너희들이야말로 몽니 짓거리하는 간신배당이라고 생각한다." ( ‏@go*******)

"가결 확신할 때 발의해야 " 국민의당의 변

"탄핵을 발의하면 가결이 되어야 한다. 만약 부결되면 국회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스스로 면죄부를 주는 꼴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가결을 확신할 때, 탄핵안을 발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1일 오전,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밝힌 '탄핵 무산'의 변이다. 궤변이다. 미안하지만, 국민들 다수가 '궤변'이라고 받아들이고 있다. 작금의 사태 앞에서, '정치공학'을, '정치꾼들'의 협잡을 들이댈 때냐는 반론이 즉각적이고, 거세게 일어나고 있다. 국민의당의 그 '궤변'을 조금 더 들어 보자. 고연호 대변인이 내놓은 논평 전문이다.

"헌정사상 최대의 국정농단사태를 맞이하여, 조속한 국정정상화와 새로운 미래를 개척해 가야 하는 역사적인 순간이다. 국민의당은 가장 먼저 대통령 퇴진을 당론으로 결정하였고, 하야와 탄핵을 포함한 질서 있는 퇴진과, 국정정상화를 위해 노력해왔다.

본인이 결정하는 하야가 아닌 한 탄핵은 헌법과 법률에 의한 절차를 따라야 하는 것이다. 탄핵 발의와 가결을 위한 의원정족수가 필요하고, 이에 여당 내 일부 국회의원들의 협조가 필수조건이 되고 말았다.

이 중요한 역사적 순간에 국민의 뜻을 받들어 국민의당은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탄핵이 반드시 가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린다. 이를 위한 야3당의 공조와 여당의원들의 탄핵열차에 합류를 촉구하는 바이다. 국민의당은 끝까지 국민과 함께 질서 있는 퇴진과 국정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

불과 어제(11월 30일), 국민의당 제13차 비상대책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탄핵을 모면하려는 대통령의 꼼수 정치에 속지 않겠다. 국회가 지금 촛불 민심을 받들고 질서 있는 퇴진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탄핵의 열차에 함께 올라타는 것이다."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 하루 전만 해도, 즉각적인 탄핵안에 힘을 더하겠다던 제2야당이 돌발적으로 입장을 바꿔 버린 이유 말이다. 안철수 전 대표는 같은 자리에서 또 이렇게 말했다. 

"탄핵의 주도권은 국회가 가진 것이 아니다. 탄핵의 주도권은 오롯이 국민이 가지고 계신다. 국민의당이 앞장서서 탄핵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하루라도 빨리 탄핵안이 상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12월 2일 상정을 미리 먼저 포기해서는 안 된다. 저도 제가 가진 모든 정치적 역량을 쏟아서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 나라의 국가위기를 걱정하시는 여야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간곡히 호소 드린다. 하루라도 빨리 탄핵안을 가결시켜 헌법을 파괴한 대통령의 국정복귀 시도를 저지하고 헌법적 절차를 따른 국정수습 과정에 동참해주시라. 경제, 외교 모두 어렵다. 국가리더십 붕괴상태를 하루빨리 수습할 수 있도록 동료의원들께서 개인과 정파의 이익을 버리고 구국의 길로 나서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린다."

한편, 상황이 급변한 1일, 안철수 대표는 당과는 사뭇 다른 입장을 보였다. 1일 국민의당이 당론을 확정지은 뒤 얼마 후, 기자들과 만난 안 전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2일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안철수 대표와 국민의당이 당론이 엇갈리는 것일까.

<연합뉴스>에 따르면, 안 전 대표는 이날 서울 중구 무교동에서 진행된 '정권퇴진 서명운동'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탄핵안은 상정이 아니라 통과가 목표가 돼야 한다"며 당론과 배치되는 것으로 보이는 입장을 표명했다.

안 전 대표는 1일 추미애 대표가 김무성 전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박 대통령의 사퇴는 늦어도 1월 말까지 이뤄져야 한다"고 한 발언에 대해서는 "어떤 권리로 그렇게 일방적으로 의논을 할 수 있느냐"며 혹평했다고 알려졌다. 국민의당이 '2일 탄핵안'을 반대하고 나선 속내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앞선 지난달 27일 '사회 원로'라 자청하는 이들이 "4월 하야"를 거론했다. 박 대통령이 대국민담화로 탄핵안을 흔들고, '개헌'을 우회적으로 언급했다. 새누리당 '친박'이 "탄핵안 원점부터 재검토"를 선언했고, 비박계 역시 "대통령의 위신" 운운하며 흔들리고 있다. 어제까지만 해도, 국민의당은 그걸 인식하고 있는 듯 보였다.

그리고, 이제는 그 국민의당이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 등 보수층의 시나리오에 주조연 배우로 나서고 있는 꼴이다. '촛불 민심'은 물론이요, 각종 여론조사 지표가 가리키는 "박 대통령 탄핵"과 "즉각 퇴진" 여론에 찬물을 끼얹는 꼴이다. 그럴 때가 아닌 엄중한 시기인데도 말이다.  

"역사적 죄인"이 되고 싶은가

"그러니까 추미애가 김무성을 만남 - 박지원이 그걸 알고 빡쳐서 오늘 탄핵안 발의 참석 안 함 -> 이 와중에 새누리 비박이 4월 퇴진 운운하면서 탄핵에서 물러섰단 얘기임? 대통령 자격 없는 대통령 끌어내리라는데 뭘 그렇게 계산하고 있어?" (@li*************)

한 트위터 사용자가 거칠게 요약한 1일 오전 상황이다. 어찌됐건, 제1야당이 비박계 수장을 설득하는 동안, 제2야당은 "부결 뻔한 탄핵안 발의 강행하면 역사의 죄인"이라는 황당한 논리로 2일 탄핵안 처리에 반대를 천명했다. 심지어 국민의당은 "탄핵안 안전선인 200명 확보가 우선"이라는 지극히 정치공학적인 논리를 들이댔다.

그 와중에, 새누리당은 "박 대통령 4월 퇴진, 6월 조기대선"이라는 당론을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국민들의 '즉각 퇴진'과는 동떨어진 결정이요, "1월 퇴진"을 내세운 더불어민주당의 당론과는 정반대의 퇴행인 셈이다. 여기서, 국민의당의 선택이 국민의 뜻을 거스른 '헛발질'이란 사실은 자명해 보인다.

결론적으로, 국민의당이 어디를 보고 있느냐가 중요하다. 박근혜 대통령이 '하야'나 '퇴진'을 전면적으로 거부한 마당 아닌가. 더 쉽게 말하자면, 국민을 보고 갈 것이냐, 여의도 내 정치논리만 따를 것이냐의 문제다. 조기대선이 부담스럽다고, '탄핵'까지 거스를 일이 아닌 것이다. 이미 국민의당은 탄핵안 조율 당시에도 '제3자 뇌물죄'를 넣느냐, 마느냐의 문제로 꽤나 물의를 일으킨 바 있지 않은가.

'원포인트 개헌' 같은 정치논리를 따를 일이 아니다. 2일 탄핵안이 거부되면 일주일간의 시간이 있다. 이미 민심은 3일에 더 강력한 '촛불'을 예고하고 나섰다. 일주일간 시간은 넉넉하다. 국민의 동의를 업고 비박을 강제하고, 더 공고한 야3당 공조를 구축할 시간 말이다. 역사 앞에 죄인이 될 것인가 아닌가. 제2야당인 국민의 당에 스스로가 선택할 시간이 그리 넉넉지는 않아 보인다.   


태그:#국민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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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작업 의뢰 woodyh@hanmail.net, 전 무비스트, FLIM2.0, Korean Cinema Today, 오마이뉴스 등 취재기자, 영화 대중문화 칼럼니스트, 시나리오 작가, 각본, '4.3과 친구들 영화제'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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