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내년 3월부터 고교 <한국사> 국정교과서를 선택하는 학교에게 학생용 교과서를 '공짜'로 배포하기로 결정한 사실이 처음 확인됐다. 연구학교 지정에 따른 연구비와 승진 가산점 혜택에 이어 교과서 비용까지 특혜를 주는 것이라 논란이 예상된다.
국정과 검정 혼용하겠다면서, 국정만 공짜로 퍼주다니28일, 교육부 고위관리는 기자에게 "(국정교과서를 선택하는 학교에) <한국사> 교과서를 무상 배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교육부 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은 연구관을 실무팀장으로 한 연구학교 추진팀을 만들었다.
교육부의 고교 국정교과서 공짜 배포 계획은 유상으로 판매될 검정교과서와 달리 국민세금으로 특혜를 주는 것이다. 의무교육과정이 아닌 고교 교과서의 경우 학부모들이 직접 교과서를 사야 한다. 고교 <한국사> 검정교과서는 출판사마다 5000∼6000원을 받고 있다.
당초 교육부는 고교 <한국사> 국정교과서의 경우에도 책값을 4000여 원으로 책정한 뒤, 판매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지난 27일 연구학교 방안을 내놓으면서 무상 배포로 갑자기 태도를 바꾼 것이다.
앞서 27일 오전 이 장관은 브리핑에서 "2017학년도에는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희망하는 모든 학교를 연구학교로 지정해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주교재로 사용하고 다른 학교에서는 기존 검정교과서를 사용하도록 하겠다"라면서 "2018학년도에는 국정교과서와 검정교과서를 함께 사용하도록 하겠다"라고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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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정교과서 현장 검토본을 공개할 당시 모습. |
| ⓒ 유성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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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발표가 나온 뒤 교육계에서는 교육부가 연구학교 연구비와 승진가산점을 미끼로 '국정교과서 살리기에 나섰다'는 지적이 나왔다(관련 기사 :
국·검정교과서 전쟁 유발한 교육부... 그 의도는?).
교육부 관계자는 "연구학교의 경우 최대 3000만 원까지 연구비를 줄 수 있지만 국정교과서 연구학교의 경우 1000만 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교장·교감 승진을 위해 필요한 승진 가산점도 1점이 주어질 것으로 보인다. 승진은 0.01점으로도 결과가 갈리는데 연구학교로 지정되면 승진 과정에서 교원들이 특혜를 받게 된다.
"연구학교 특혜에 이어 교과서까지 공짜 배포는 학교 매수행위"전국역사교사모임의 조한경 교과서연구팀장은 "국정교과서 채택학교를 모두 연구학교로 지정하겠다는 것은 점수와 돈으로 학교를 매수하겠다는 비열한 행위"라면서 "게다가 교과서까지 공짜로 배포하는 것은 사실상 교육부가 국정교과서를 살리기 위해 혈세를 편파적으로 퍼주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교육부가 국정과 검정 교과서 혼용정책으로 '교과서 채택 전쟁'을 일으킨 뒤, 사실상 국정교과서에 특혜를 몰아주는 것은 '비열한 행위'라는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