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정유년(丁酉年)이 출발했다. 지난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는 마음이 가볍지 않다. 올해는 국가적으로 그 어느 해보다 중요한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질 것이다. 최순실 국정 농단으로 촉발된 대통령 탄핵 인용여부 결정과 그에 따른 조기 대선 가능성은 새해 벽두부터 나라를 뒤흔들고 있다. 우리 지역을 보면 홍준표 도지사의 불법정치자금 수수혐의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예고돼 있다. 사천의 미래 먹거리인 항공MRO 유치와 항공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지 걱정이다. 남강댐의 사천만 쪽 추가방수로 건설 추진과 삼천포화력발전소에 이은 고성그린파워 건설은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 기자 말#항공MRO 유치 가능성 높아졌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지난해 12월 13일 국토교통부가 요구한 항공MRO 사업계획서를 보완해 제출했다. KAI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을 상대로 국내 항공사와 수요증대 방안을 수립하고 선진해외업체와 기술 협력에 대한 협약을 체결했다. 또 자체 투자를 상당부분 늘리기로 하는 등 사업계획서의 완성도를 높였다.
국토부는 사업계획서 재평가에 나섰다. 민‧관 전문가 14명으로 구성한 평가위원회(위원장 이동호 서울대 명예교수) 주관으로 KAI가 다시 제출한 항공MRO 사업계획서 평가 작업을 서두르고 있다. 평가위는 1월 중순쯤 사천 KAI본사를 방문해 실사를 할 계획이다.
KAI와 함께 유치 경쟁에 뛰어들었던 충북도가 사업 포기를 공식선언하면서 사천의 유치 가능성은 더욱 높아졌다. 현재까지는 KAI가 단독으로 신청한 상태로 후보로 거론된 인천은 아직 구체적인 움직임이 없는 상태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업성과 타당성 여부를 꼼꼼히 따져 볼 것"이라며 "현 정국과 대통령 선거 등 정치일정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KAI가 항공MRO 사업자로 최종 선정되면 사업비 500억 원을 지원받는다. 국토부는 2015년 1월 '항공정비산업 육성방안' 발표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연간 1조3000억 원 규모의 해외의존 항공정비 수요를 국내로 전환하고, 일자리 8000여개를 창출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경남도와 사천시는 사천읍 용당리 MRO 부지 조성에 본격 나설 계획이다.
#항공국가산업단지 올해 착공하나?
경남항공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올해 상반기 중 착공될지 주목된다.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사천시 용현면 일원 82만㎡(25만 평)와 진주시 정촌면 일원 82만㎡(25만 평)를 합한 총 164만㎡(50만 평) 규모의 국가산단 계획 승인 신청서를 지난해 8월 국토부에 제출했다. 다음 달쯤 중앙산업단지 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산단계획 승인이 나오면 LH는 편입 부지에 대한 보상과 함께 본격적인 산단 조성공사에 착수하게 된다.
지난해 6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비용대비 편익비율(B/C)이 1.44로 나와 경제성이 입증된 바 있다. 산단 조성기간은 오는 2020년 까지다. 사업비는 사천지구의 경우 1694억 원이다. 산단은 중형민항기 완제품과 관련부품 생산 기지로 조성돼 항공기과 항공기부품 제조업 연관 업종이 입주하게 된다.
경남도와 사천시는 기업, 전문가 등으로 공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산단 조기 조성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항공국가산단의 성공여부는 연관 기업들을 얼마나 많이 유치하느냐에 달려 있다. 경남도는 앞서 예비타당성 조사에 대응하면서 KAI 등 8개 기업과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경남항공산업협동조합을 설립해 38개 관련기업들의 입주의향서를 확보했다.
2017년은 산단 착공시기와 함께 입주기업 추가 확보여부가 결정돼 항공국가산단의 성공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원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사천시는 항공 국가산단 조성사업이 마무리되면 4조6859억 원의 경제유발효과와 1만6721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산단 조성이 순탄치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산단에 편입될 주민들의 경우 삶의 터전이 없어지게 돼 보상 문제가 걸림돌이 된다.
#남강댐 사천만 쪽 추가방수로 '위협'한국수자원공사 남강댐관리단이 남강댐 치수능력증대사업을 올해 본격 추진할 태세다. 치수능력증대사업의 핵심은 6700만t 규모의 문정댐 건설과 사천만 쪽에 보조수문을 추가로 설치해서 방류량을 늘리는 것이다. 국토부와 수자원공사의 방안은 홍수조절용 상류댐 건설과 함께 보조수문 2문 증설과 형식변경이다. 올해 기본구상을 거쳐서 지역협의를 한 다음에 사업이 확정될 예정이다.
남강댐관리단은 사천만 쪽 보조수문 설치 계획에 대해 방수로를 별도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제수문의 형식을 바꾸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방류량을 늘릴 수 있는 형식으로 바꾸고 수문을 2개 추가하는 것인데 사천시민들에게는 '위협적'이다.
사천시가 경상대학교 연구팀에 의뢰한 '남강댐 방류 관련 사천만 피해영향조사' 학술용역 결과, 남강댐의 지속적인 방류가 있을 경우 사천만의 담수화가 장기간 계속돼 해양생물의 피해가 더욱 커진다. 때문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적정 방류량 조절에 대한 연구를 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남강댐관리단은 보조수문 설치에 대해 지역간 별도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지만 합의를 이루기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사천만 쪽 추가방류를 막아내지 못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사천의 미래세대까지 이어진다. 사천시의 적극적인 대응이 주목되는 이유다.
#미세먼지와 호흡해야 하는 사천시민
지난해 말 서희건설은 고성그린파워로부터 3673억 원 규모의 고성하이화력 1, 2호기 발전소 건설공사를 수주했다고 공시했다. 특히 4조 원 상당의 금융기관과 프로젝트파이낸스(PF)가 성사됐다. 사업비 조달이 안 돼 착공 1년이 넘도록 땅고르기 작업 중인 고성하이화력 건립 사업이 본격화하는 것이다. 이르면 4월쯤 본 공사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사천시민 입장에서는 삼천포화력발전소 인근에 또 하나의 화력발전소가 들어서는 것, 생명을 위협하는 굴뚝이 하나 더 생기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최근 발표된 사천시의 연구용역 결과 고성하이화력발전소가 본격적으로 가동되면 사천지역은 극심한 환경오염에 시달리게 되는 것으로 나왔다. 현재 삼천포화력과 고성화력이 더해지면 경남지역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의 70.9%, 전국 배출량의 10.4%를 차지한다는 연구결과다. 이미 삼천포화력발전소가 전국의 560개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가운데 가장 많은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앞으로 오염물질이 더 증가하는 것이다.
남동발전은 오는 2020년까지 삼천포화력발전소 1·2호기 가동을 중단하고 3·4호기에 탈황설비를 교체하는 등의 오염물질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시민들이 체감하는 눈높이가 차이가 크다. 해양환경은 물론 사천의 대기환경을 지킬 수 있는 대책이 시급하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뉴스사천에도 실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