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대선행보에 나선 박원순 서울시장이 자치분권형 개헌을 완성하고 지방정부 예산을 두 배로 늘리는 등 사실상의 지방분권 관련 공약을 발표했다.
박 시장은 7일 오후 자신을 지지하는 전현직 단체장들과 광역의원, 기초의원 등의 모임인 '분권나라 2017' 창립기념식에서 "자치와 분권은 시대정신"이라며 다섯 가지를 약속했다.
박 시장은 우선 국가시스템을 자치분권으로 완전히 바꾸고 자치분권형 개헌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자치제도가 도입된 지 22년이 지났지만 실제로는 중앙정부에 권력이 과도하게 집중돼 있어 '2할 자치', '무늬만 자치'라는 말이 나온다"며 "프랑스처럼 헌법 1조에 자치분권공화국임을 선포하는 개헌을 해 지방자치에 대한 헌법 보장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것.
둘째, "지방정부의 예산을 두 배로 늘려, 현재 중앙과 지방의 예산 비율 8대2를 다음 대통령 임기 중에 반드시 6대 4로 바꾸겠다"고 약속했다.
셋째, "지방정부 조직의 자율성을 대폭 확대하기 위해 행정자치부를 폐지하고, 그 대신 자치지원청을 신설하겠다"고 말했다.
넷째, "시도별 역외유출 경제 잉여금의 10%를 각 시도의 지역 공헌세로 돌려줘 수도권으로의 부의 집중을 막고 지역간 불균형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다섯째, "시도지사와 대통령의 정기적인 협의체계를 만들어 중앙 정부와 지방정부간 협치체계를 제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시장은 "서울시는 친환경무상급식, 청년수당, 메르스 사태 등으로 중앙정부와 정쟁에 가까운 소모적 갈등을 경험했지만 소득이 딱 하나 있었다"며 "그것은 중앙집권적 국가는 시대착오적이라는 사실과 '지방분권, 지방자치'가 그 대안이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낮은 지지율에 위축되지 않고 지지율이 높아진다고 해서 자만하지 않을 것"이라며 "늘 사회적 약자, 소수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중앙뿐 아니라 지방의 발전방향에 큰 관심을 갖겠다"고 말했다.
이날 창립식을 가진 '분권나라 2017'은 전국 전현직 단체장 30여 명, 광역의원 50여 명, 기초의원 200여 명 등이 참여한 모임으로 문석진 서울시 서대문구청장과 신원철 서울시의원, 정현태 전 남해군수 등 3명이 상임공동추진위원장을 맡는다.
특히, 서울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구청장 14명과 시의원 30명, 구의원 60명이 참여해 사실상 박원순 시장의 대권행보를 뒷받침하는 풀뿌리조직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창립선언문에서 "국민들은 실질적으로 내 삶이 행복해지는 민생민주주의를 강렬히 염원하고 있다"며 "재벌중심의 불평등한 경제구조를 혁파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과 골목상권의 활성화를 통해 국민 모두가 잘 사는 '위코노믹스(Weconomincs)'를 실현하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