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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실세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인 최순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이 5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대법정에서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기일에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 최순실-안종범-정호성 첫 공판 시작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인 최순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이 5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대법정에서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기일에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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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씨가 관세청 고위 공무원이 인사에 개입한 정황을 보여주는 자료가 공개됐다. 또한 SK·LG그룹이 2015년 안종범 당시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에게 총수 사면 결정에 감사 인사를 보내거나 사면을 청탁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도 드러났다.

13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심리로 열린 최순실·안종범 전 수석 등에 대한 3차 공판에서, 검찰은 최씨의 측근인 류상영 더블루K 과장의 휴대전화에서 발견한 문건을 공개했다.

이 문건에는 관세청 이아무개 전 차장, 이아무개 국장의 이름과 함께 '관세청 차장 외부인선건', '외부인사가 타당하다', '기존 관행은 없어져야 한다', '기재부 내에서 좋아할 것으로 판단됨' 등이 적혔다.

검찰은 "이 자료는 최씨 지시로 류 과장이 기안해 보고한 문건으로, 최씨가 관세청 등 고위 공직자의 인사에도 관여한 사실이 명확하게 드러난다"고 밝혔다.

LG그룹도 안종범 수석에게 사면 청탁

이날 검찰은 SK·LG그룹이 2015년, 2016년 안종범 당시 수석에게 총수 사면을 부탁한 정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공개했다. 이 문자메시지는 안 전 수석의 휴대전화에서 나온 것이다.

날짜가 특정되지 않은 문자메시지에서 이만우 SK그룹 PR팀장은 안 당시 수석에게 "<조선일보> 수뇌부를 만났는데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최 회장이 제 역할을 해야 하는데, 걱정이다'라는 톤의 사설을 게재해주겠다고 했으니, 살펴봐 주시게"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후 최태원 회장 사면이 최종 확정되자, 김창근 SK이노베이션 회장은 2015년 8월 13일 안 당시 수석에게 감사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다. "하늘같은 이 은혜를 영원히 잊지 않고 산업보국에 앞장서 나라 경제 살리기를 주도할 것이고, 수석님의 은혜 또한 개인적으로도 잊지 않겠습니다"는 내용이다. 최태원 회장은 이튿날 출소했다.

LG그룹이 안 당시 수석에게 사면을 청탁한 사실도 드러났다. 하현희 LG 사장은 2016년 7월 안 당시 수석에게 "LIG건설 구본상 부회장이 4년 형을 95% 복역했다. 8.15 특별사면 후보에 포함된 것으로 안다. 피해자들에게 모든 배상을 했고 상당기간 복역하며 깊은 반성을 했다. 사회공헌 활동도 했다. 탄원서를 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시 한 번 검토해 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구본상 부회장은 그해 사면 대상에서 빠졌고, 10월 만기 출소했다.

검찰은 "(안 전 수석이) 사면 동향을 파악했고, (대기업 쪽에서) 사면 감사 인사를 하는 등의 사면 청탁 상황이 드러났다"면서 "문자메시지 보면, 청와대 핵심권력이 그룹 총수나 기업들에게 얼마나 큰 위력을 가지고 있는지 면밀히 보여주는 문자메시지"라고 밝혔다.

"최순실, 미르·K스포츠재단 사유화 계획"

또한 검찰은 "최순실씨가 미르·K스포츠재단을 사유화하려는 계획을 세웠다"면서, 류상영 과장이 최순실씨에게 보고한 문건을 공개했다. 이 문건에는 미르·K스포츠재단, 최씨의 회사인 더블루K를 계열사로 두는 지주회사 설립 계획이 담겼다. 지주회사 이름은 '인투리스'였고, 이곳 회장은 최순실씨였다.

검찰은 "2016년 8월 류 과장이 최씨 지시를 받고 인투리스 설립을 구상해서 최씨에게 보고했다"면서 "최씨가 두 재단을 사유화하고 이들 재단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더블루K가 모든 이권을 챙길 수 있도록 한 정황이 드러나는 중요한 증거"라고 강조했다.


태그:#안종범, #최순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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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법조팀 기자입니다. 제가 쓰는 한 문장 한 문장이 우리 사회를 행복하게 만드는 데에 필요한 소중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댓글이나 페이스북 등으로 소통하고자 합니다.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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