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홍준표 지사)과 경남도교육청(박종훈 교육감)이 '학교급식 감사 결과'를 두고 충돌하고 있다. 경남도청은 2306건에 326억원 등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발표했지만, 교육청은 '학교 급식 흔들기'라 했다.

도청은 지난해 12월 12일부터 올해 1월 20일 사이 110개 학교 등을 대상으로 학교급식감사를 벌이고, 8일 그 결과를 발표했다. 도청은 지난해 경남도의회 '학교급식사무조사특위' 지적사항 이행실태와 2016년도 학교급식 지원예산 집행사항을 중점 감사했다고 밝혔다.

교육감 관할인 학교를 도지사 관할인 도청에서 감사한 것이다. 이에 대해 도청은 "전국 최초로 학교급식 감사를 실시했다"고 했지만, 교육청은 "전국 어느 곳에서도 실시하지 않는 감사"라 했다.

경남도청 "법률 위반 5개 업체 고발"

큰사진보기
▲  이광옥 경남도청 감사관 등이 8일 도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학교급식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 경남도청	관련사진보기

도청은 이번 감사로 9개 분야에 38건의 지적에서 교육지원청이 2개 업체에 10억 9600만원의 특혜를 제공하고, 지역업체간 입찰담합으로 1756건 174억 2700만원의 부당이득을 얻었으며, 일부 업체는 위장업체까지 설립하여 급식시장을 잠식하는 불법사례도 545건 140억 8100만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도청은 "도의회 '학교급식사무조사특위'가 시정․처리를 요구한 20건의 지적사항이 일선 학교까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학교급식 행정의 혼란과 시행착오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도청은 "교육지원청은 친환경농산물을 직거래 한다는 명분으로 일선 학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특정업체를 주관업소로 지정하여 1인 수의로 계약 체결토록 강요한 사실이 있었으며, 친환경농산물이 아닌 김치, 수산물, 가금류, 공산품까지 납품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분리 발주토록 특혜를 제공한 사실도 있었다"고 했다.

또 도청은 "식자재 밴드업체들이 고용한 홍보영양사가 학교를 방문하여 자사 제품을 구매토록 로비활동을 통해 자사업체명과 제품명을 지정하는 특혜를 제공 받는가 하면, 연초에 수립하는 학교급식 계획에 특정업체와 제품을 지정하여 수의계약토록 하는 내용으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받아 1인 수의계약을 통한 특혜를 제공받는 등 새로운 불법사례가 적발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입찰 담합도 나왔다. 도청은 "식자재 납품업체들은 입찰 투찰 시 서로 모의하여 낙찰가를 비정상적으로 높여 월별, 학교별로 나누어 낙찰 되도록 서로 담합 하는가 하면, 서로 간에 다른 업체를 들러리로 참여시켜 투찰 또는 고의로 유찰시키는 방식으로 입찰 담합하여 부당이익을 취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도청은 "부부․친인척․직원명의로 입찰 참가지역에 위장업체를 설립․낙찰 받은 후에 실질적인 납품은 다른 업체가 하고, 부산․대구 소재 대형유통업체가 경남지역의 시․군에 위장업체를 설립하여 낙찰 받아 도내시장을 잠식하는 등의 불법 사례도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도청은 법률 위반 5개 업체를 고발하고, 특정업체 밀어주기․입찰담합 등 유착이 의심되는 29개 업체와 5개 기관 관련 공무원을 수사의뢰하며, 중대과실로 잘못된 행정을 한 51개 기관 관계자에 대한 처분은 교육감에게 요구하고, 단순 경미한 과실 215개 학교에 대하여는 주의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교육청 "누구를 위한 학교급식 감사인가"

큰사진보기
▲  박노근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국장 등이 8일 오후 교육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남도청의 학교급식 감사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 경남도교육청	관련사진보기

교육청은 "누구를 위한 학교급식 감사인가"라며 도청의 결과발표에 대해 받아들이지 않았다. 교육청은 유례 없는 급식 감사로 지자체의 책임도 교육청으로 떠넘기며 학교를 부패집단으로 내몰았다고 했다.

교육청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도청 발표 내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전국 어느 곳에서도 실시하지 않는 감사로 경남의 학교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온 학교가 벌집 쑤셔놓은 듯한 것도 모자라 급식 종사자들은 본인의 책무에 대한 자책감을 넘어 급기야는 무기력해지고 있는 상황"이라 했다.

교육청은 "입찰담합으로 지적한 대부분의 사안은 지자체가 업체를 지도 감독할 권한이 있음에도 마치 교육기관의 무능과 부패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며 "실무자의 단순 실수나 업무 미숙으로 인한 오류도 과장하거나 확대 해석하여 마치 의도성의 가진 비리 집단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했다.

교육청은 "감사 과정에서 급식 실무자들은 학교현장의 여건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범죄인 취급을 받으며, 감사관의 고압적인 태도로 취조 받는 느낌을 받았다고 하소연 하고 있다"며 "지역의 먹을거리를 신선하게 우리 아이들에게 공급하려고 노력했던 일이 특혜제공으로 오인되어 급식 종사자들의 사기는 심각하게 훼손되어 있다"고 했다.

또 교육청은 "현장의 사정과 실무자의 고충을 감안하여 급식의 방향을 제대로 세우기 위한 감사인가? 아니면 급식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여 학교급식 흔들기가 목적인가?"라며 "교육청은 급식비 마련과 안전하고 건강한 급식을 위한 노력을 한순간도 게을리 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