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개월 동안 정치권의 끊임없는 논란거리였던 국정원의 대선·정치 개입 정황이 수사기관에 의해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11일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국정원법과 선거법 위반,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직권남용 및 공무원법, 선거법 위반 혐의를 각각 적용해 불구속 기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민주당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 정보기관장과 치안총수가 선거에 개입하기 위해 불법 행위를 한 것으로 1차적인 판단을 내린 셈입니다.

검찰 발표는 황교안 법무장관이 사실상 수사지휘권을 행사해 수사결과가 정권에 미칠 타격을 줄이려고 했다는 언론보도 이후 나왔는데, 앞으로도 적잖은 후폭풍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그 동안의 언론보도 등을 토대로 국정원의 선거 개입에 강한 심증을 보인 쪽에서는 사건 책임자들에 대한 불구속 방침에 불만이 많은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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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조사 받고 나오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 국가정보원의 정치개입과 선거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지난 4월 29일 오전 10시부터 30일 오전 12시 20분경까지 14시간여동안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에서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받은 뒤 귀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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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Pyo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 : 원세훈 김용판 구속이 중요한 이유는 그 배후에 대한 신문 조사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구속을 막은 대통령과 청와대, 정부의 정통성 저는 부정합니다. 로펌 '전관예우 로비스트' 황교안 법무장관과 곽상도 정무수석을 내세워 검찰 수사팀을 압박, 불구속 결정. 법과 정의 짓밟은 박근혜, 더 이상 제겐 대통령이 아닙니다. 다음 정통한 대통령 생길 때까지 공석.

@jk_space (김진애 전 국회의원) : 선거법-국정원법 위반으로 원세훈 국정원장을 기소하면서 불구속으로 한다? 어떻게 이해하란 말인가? 구속 수사하면 무슨 사태가 벌어지길래? 증거인멸-도주위험-권력압력이 없단 말인가?

@LawyerHanWoong (한웅 변호사) : 원세훈 전 원장을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 위반을 적용 불구소기소할 거 같습니다! 명백한 범죄의 실체를 제대로 밝혀내지도 못한 채 단 한 사람의 구속도 없이 그냥 불구속기소라니 참담합니다! 역사의 법정에서 침묵과 방관도 범죄라면 우리는 모두 중죄인입니다!

반면, 전직 국정원장을 처벌하기로 한 검찰 결정이 부당하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군요.

@kimsh01234**** : 인터넷의 종북좌좀들과 간첩새끼들 잡는 것은 국정원의 당연한 임무인데 이게 왠 불구속기소? 이건 당연히 무죄이다. 이런 식으로 국정원 기 죽이면 간첩은 누가 잡냐? 아우 등신들 같으니...

@ksi0*** : '원세훈 불구속 기소' 가 네이버, 다음 검색어 10위 안에도 들지 못하는구만... 방송에서는 축구얘기만 신나게 나오겠지... 그리고 검찰의 발표내용만 보도하겠지... 법무장관 관련 보도를 할리는 없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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