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선거 50여일을 앞두고 경기도가 'DMZ 일원을 관광특구로 지정하라'는 등의 내용이 담긴 '국가발전 전략과제'를 대선 후보들에게 제안했다.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을 추진하고 지방소비세율을 최대 21%까지 인상하라'는 내용도 있다.
오병권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20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정책제안 내용을 발표했다. 오 실장은 "이 전략과제는 경기도 주관 25개 사업과 경기도내 25개 시군 사업 125개 등 150개 주요 현안을 토대로 마렸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경기도의회, 시군, 경기연구원과 협업해 대선공약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는 각오도 밝혔다. "(이를 위해) 21일부터 각 정당과 언론사를 대상으로 밀착 세일즈에 나설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형행 지방소비세율은 부가가치세의 11%다. 복지비 등의 지속적 증가로 지방재정이 악화되고 있지만, 정부는 지방소비세율 인상에 부정적이라는 게 오 실장 설명이다. 오 실장은 기자회견 직후 기자와 한 인터뷰에서 "지방소비세를 단계적으로 5%p 인상해 16%를 확보하는 게 1차 목표이고, 21%까지 올리는 게 그 다음 목표"라고 설명했다. 지방소비세율을 5%p 인상하면 경기도 세입은 약 4962억 원 증가한다.
경기도가 대선후보들에게 제안한 정책은 경제일자리, 복지, 도시환경, 지방자치, 남북협력 등 5개 분야 19대 전략, 71개 핵심과제다. 오 실장은 "저출산 고령화와 저성장과 실업률 증가, 지역·세대별 격차, 남북관계 위기에 직면해 있어,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라고 정책을 제안한 이유를 설명했다. 71개 주요 핵심과제는 다음과 같다.
▲ 근로시간 단축 활성화 ▲ 폴리텍 대학 경기북부 캠퍼스 건립 지원 강화 ▲ 비정규직 차별철폐 및 남용 규제 ▲ 1인 가구의 사회 안전망 강화 ▲ 근로자 소득증대 방안 등 가계부채 완화 ▲ 사회적 경제 인재양성대학 설립 강화 ▲ 지역 및 사회적 금융 활성화 ▲ 치매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 청년건강검진 도입(20세~39세) ▲ 보육의 완전한 국가 책임제 실현 ▲ 청년층, 신혼부부 맞춤형 주거지원 ▲ 고령자 등 주거약자 주택 리모델링 ▲ 수도권 광역 교통청 설립 ▲ 북측 개성공단과 연계된 경제특구 파주시에 조성하는 '통일경제특구' 조성
경기도는 지난 18대 대선 때 18대 전략 100개 과제를 제안했다. 이 가운데 GTX 추진, 한류지원을 위한 기반 조성 등 7개 과제가 반영됐다. 20대 총선때는 275개 전략과제 가운데 118건이 반영됐다고 한다. 경기도는 지난 2012년 19대 총선 때부터 정책제안을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