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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해5도 안보 정의당과 국민의당, 서해5도 중국어선 대책위, 서해5도 생존과 평화를 위한 인천대책위, 평화도시 만들기 인천네트워크는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공동으로 ‘서해5도와 대한민국 안보’를 주제로 토론회 열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고 “바다 위 개성공단 해상파시”를 열어 한반도에 평화체제를 구축해 서해5도 주민들의 생존을 보장하는 게 “진짜 안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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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앞두고 '동북아 신냉전' 안보론 자극

2012년 12월 18대 대선 당시 '북방한계선'은 뜨거운 감자였다.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남북정상 회담 때 북방한계선을 포기했다'고 주장하며, 북방한계선을 정쟁의 도구로 활용했다.

영해의 근간이 되는 '영해 및 접속수역법'은 1977년 12월에 상정해 1978년 1월에 국회를 통과했다(당시 영해법). 영해법을 제정할 때 영해법에 북방한계선 이남 서북5도(=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우도)와 주변해역이 누락돼 있자, 당시 제1 야당인 신민당은 서북5도 주변해역을 보호 못한다고 반발했다.

하지만 당시 박정희 정부는 헌법 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로 처리하면 된다며, 야당의 주장을 일축했다.

당시 박정희 정부가 영해법을 급하게 제정했던 것은, 북한이 먼저 200해리를 선포했기 때문인데, 영해법에 서해 영해의 기준이 되는 직선기선은 옹진군 덕적면 소령도까지만 확정했다.

당시 박정희 정부가 서북5도(현재 서해5도는 연평도를 대연평과 소연평도로 구분하고, 강화군 우도를 제외함)에 직선기선을 확정하지 못한 것은, 북방한계선이 군사분계선이 아닌데다, 국제적으로도 인정받기 어렵다는 알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김대중 정부 또한 지난 2000년 8월 한·중 어업협정을 체결할 때 서해5도 주변해역을 중국어선이 조업 가능한 '현행 조업 유지수역'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노무현 정부는 2007년 정상회담(10.4남북공동선언) 때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하자고 했던 것이다.

19대 대선이 한 달 채 남지 않은 가운데 한미연합훈련 후 출항했던 미국의 핵항공모함 칼빈슨호가 방향을 틀어 다시 한반도를 향하면서,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시아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북미 갈등에 이어, 중미 간 갈등까지 고조되는 것이다.

18대 대선 당시엔 국내 정치권에서 시작한 '북방한계선 포기' 허위 주장이 안보론을 자극했다면, 19대 대선 땐 동북아시아에 새롭게 조성된 남-북-미-중-일-러 간 다자간 신냉전이 안보론을 자극하는 형국이다.

이에 정의당과 국민의당, 서해5도 중국어선 대책위, 서해5도 생존과 평화를 위한 인천대책위, 평화도시 만들기 인천네트워크는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공동으로 '서해5도와 대한민국 안보'를 주제로 토론회 열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고, "바다 위 개성공단 해상파시"를 열어 한반도에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서해5도 주민들의 생존을 보장하는 게 "진짜 안보"라고 역설했다.

"남북관계 개선과 평화체제 수립은 '줄탁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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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방한계선 우리 정부는 서해5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와 1991년 체결한 남북기본합의서를 토대로 북방한계선 이남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지만, 북한은 서해5도와 연안 해역 일부만 남한 영토로 인정할 뿐, 북방한계선을 군사분계선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북한이 주장하는 분계선은 우도에서 대각선으로 그어진 선이다. 이 때문에 서해에서 대청해전과 연평해전, 연평도 포격사건 등 국지전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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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국래 국제관계학 박사(전 산동대학교 교수)는 "동북아 평화의 핵심은 한반도 평화다. 1950년대 이후 동북아 정세가 불안정한 근원은 한반도에 있고, 곧 서해이다. 서해를 안정화 하는 게, 곧 동북아의 안정"이라며 "불안정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해가 한반도 화약고로 부각한 배경은 서해에 정전협정에 따른 군사분계선이 없기 때문이다. 한국전쟁 후 북한·중국이 미국과 체결한 정전협정은 '전투행위를 중지하고, 평화적인 해결이 달성 될 때까지 적대적인 행위를 중지'할 것을 골자로 하고 있는데, 정전협정에서 정한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가 있는 내륙에선 그나마 전쟁을 억제할 수 있었다.

하지만 군사분계선이 끝나는 임진강 하구부턴 정전협정에 합의 된 게 없다. 군사분계선 대신 북방한계선이 있지만 이는 정전협정 체결을 앞두고 유엔사령관이 유엔군과 남한군의 북진을 막기 위해 그어 놓은 선일뿐, 군사분계선은 아니다.

정전협정 당시 북한과 미국은 3개월 뒤 군사분계선 확정을 위한 회담을 열기로 했지만, 아직까지 열리지 않고 있다.

우리 정부는 서해5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와 1991년 체결한 남북기본합의서를 토대로 북방한계선 이남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지만, 북한은 서해5도와 연안 해역 일부만 남한 영토로 인정할 뿐, 북방한계선을 군사분계선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서해에서 대청해전과 연평해전, 연평도 포격사건 등 국지전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김국래 박사는 "민주정부 10년 남북관계 개선됐지만 무력충동 계속 있었다. 냉전 유산을 완전히 정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정전협정 조항에 정치협상을 통해 평화체제로 전환하기로 했지만, 못한 탓이 크다. 정전협정은 시한부 협정이었는데 60년 넘게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런 뒤 "남북관계 좋을 때는 동북아시아에서 우리가 주도권을 주도했지만, 안 좋을 때는 끌려갔다. 남북관계 개선과 화해협력으로 평화체제 수립을 위한 내부역량을 키우고, 이를 토대로 주변국과 관계를 한반도 평화체제를 지지하는 관계로 개선해야 한다. 남북관계 개선과 평화체제 수립은 '줄탁동시(啐啄同時)'다"고 강조했다.

"바다 위 개성공단 해상파시로 서해에 평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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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해 직선기선 현행 영해법에 직선기선은 덕적도 부근 소령도에서 끝난다. 헌재 판단대로 서해5도 각섬에 직선기선이 아닌, 통상기선을 적용할 경우 각 섬에서 동그란 부분만 영해에 해당하기 때문에, 소령도에서 백령도로 직선기선을 그었을 때와 비교해 보면, 붉은사선으로 그어진 해역만큼 영해에서 누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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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근 '서해5도 생존과 평화를 위한 인천대책위' 간사는 경제민주화 만큼 '안보민주화'가 중요하다며, "우선 영해를 확정해 중국어선 불법조업을 방지함으로써 서해 어장을 지키고, 북방한계선 부근에 바다 위 개성공단인 '해상 파시(波市: 바다 위 선상에서 열리는 장터)'를 열어 남북 간 수산업분야 경협으로 서해를 평화의 바다로 만들자"고 제안했다.

조현근 간사는 "최근 헌재 판결대로 우리 정부가 서해5도 각 섬에서 12해리만 영해로 인정하게 되면, 연평도와 소청도 사이 북방한계선 이남 해역에 서울면적의 6배 이상에 해당하는 영해 공백이 발생하게 되고, 한중어업협정에서 배타적경제수역 확정 시 해양주권을 침해 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런 뒤 "중국어선이 꽃게만 잡아가는 게 아니다. 연평도와 소청도 사이 해역은 조강(=한강, 임진강, 예성강이 만나 이루는 염하)에서 흘러나온 모래와 영양분이 쌓여 황금어장을 이루는 곳이다. 덕적도 앞 소령도에서 백령도까지 직선기선을 확정해야 근본적으로 중국어선 조업을 차단할 수 있고, 서해 어장보호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북방한계선 논란은 남북문제이니, 남북대화로 풀어야한다. 서해 수산분야에서 남북교류와 협력으로 중국을 상대로 남북공동어장을 보호해야 한다"며 "현재 단절 돼 있는 백령어장과 연평어장을 연결하고, 북방한계선 접경해역 중 백령도와 연평도 부근에 바다 위 개성공단 같은 해상파시를 열어 남북 간 수산업 분야 경제협력으로 서해에 평화를 구축하자"고 강조했다.

해상파시는 지난해 6월 중국어선 불법조업에 분노한 연평도 어민들이 중국어선을 직접 나포한 사건을 계기로, 서해5도 주민들과 인천시, 여야 정치권에서 제안한 사업이다.

남북 간 합의로 북방한계선 부근에서 해상파시를 열면 북측은 중국에 기대지 않더라도 수입을 올릴 수 있고, 남측 어민은 더 자유롭게 조업할 수 있어, 공동 이익이다. 유정복 인천시장도 지난해 어민의견을 수렴해 이 방안을 정부에 제안한 바 있다.

장태헌 서해5도대책위 공동대표(백령도 선주협회장)는 "직선기선을 확정해 영해를 선포해야 한다. 밤 되면 중국어선 수백 척이 우리 어민들은 가지도 못하는 곳을 싹쓸이 하고 나간다. 백령·대청도어장과 연평도어장을 연결하고, 우리 어장을 지키고, 조업권을 확대해야 한다. 남북관계 개선이 답이다"라고 말했다.

"10.4선언과 9.19성명 합의 따라 한반도평화포럼 열자"

정의당 외교안보본부장을 맡고 있는 김종대 국회의원은 북방한계선 부근 영해 논란에 대해, "직선기선을 확정해 영해를 선포하려면 세 가지를 해야 한다. 우선 영해법을 개정하고, 바뀐 직선기선도를 유엔에 기탁해야 한다. 그 뒤 선포를 하면 된다. 유엔에 기탁은 2년마다 하게 돼 있는데, 지금까지 누구도 한 적이 없다. 결국 북방한계선은 선거용이라는 거였다"고 지적했다.

김종대 의원은 "국제법 기준 영해는 기선에서 12해리까지다. 서해에서 영해 선포는 남북관계를 고려해 남북 간 합의를 토대로 중국을 상대로 한반도 영해를 선포해야 한다. 북한을 상대로 한 영해선포는 남북 간 긴장과 갈등을 부추길 위험이 크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정전협정에서 정한 비무장지대가 있기 때문에 그나마 평화가 유지되고 있다. 궁극적으로는 한반도 비핵화와 함께 평화협정을 체결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동북아 정세와 관련해 "칼빈스 항공모함이 한반도를 향하면서 동북아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전쟁을 할 것이냐, 평화를 구축할 것이냐는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라며 "10.4공동선언의 남북합의와 9.19공동성명의 6자회담 합의 때 한반도평화포럼을 약속했다. 다자간 한반도평화포럼을 지금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해상파시 한중FTA에 대응방안이 될 수 있어"

국민의당 장정숙 국회의원은 "서해5도는 안보상 그 자체만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이명박-박근혜 정권은 자신들의 안보장사로만 활용하고, 정작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그런 뒤 "서해5도는 해양주권을 상징하는 '서해의 독도'다. 실효적 지배가 지속가능할 수 있게, 안보를 군사력 중심이 아니라 '주민생활 안정'이라는 포괄적 개념으로 안보를 진화시켜, 섬 주민들이 안정적이고 평화롭게 생계를 이어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게 진짜 안보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그래서 서해5도 주민들이 바라는 연안여객준공영제에 적극적으로 동의한다. 준공영제가 되면 섬 접근성이 좋아져 섬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한 뒤, 해상파시에 대해서는 "(개성공단 역외가공 인정처럼) 수산분야에서 한중FTA에 대응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 해상에 대형 바지선을 띄워 남북이 수산물을 교역하면, 남북관계 개선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