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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014년 독일 작센주 드레스덴공대를 방문, 교수. 학생등을  대상으로 통일 프로세스를 밝히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014년 독일 작센주 드레스덴공대를 방문, 교수. 학생등을 대상으로 통일 프로세스를 밝히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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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통일준비위원회, 문화융성위원회, 국민통합위원회, 정부3.0위원회, 청년위원회 등 박근혜 정부에서 구성된 5개 위원회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각 위원회는 사업 성과가 미흡하고 관련 부처와 업무가 중복되는 등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청와대는 해당 위원회들을 폐지하고 주요 업무는 관련부처에서 검토해 지속 이행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1일 <오마이뉴스>와 전화통화에서 "통일준비위(아래 통준위)를 비롯한 5개 위원회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지난주 비서실장 주재 상황점검회의에서 논의 된 결과"라며 "관련 부처에 각 위원회 폐지 방침을 전달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비록 폐지하기로 했지만 새 정부의 비전과 맞는 부분은 각 위원회 별 관련부처에서 검토해 정책으로 이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통준위는 지난 2014년 1월 박 전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통일대박론을 천명한 데 이어 2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하는 담화에서 발족 필요성이 처음 언급된 뒤 그해 7월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한 대통령 직속기구로 출범했다. 그러나 남북관계의 진전 없이 일방적으로 통일을 준비하는 것은 흡수통일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또 3년 동안 130억 원이 넘는 예산이 배정된 것에 비해 정해진 회의 일정도 준수하지 않는 등 활동이 미비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이와 함께 통일부와 대통령 자문기구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등 기존 부처와 업무가 중복되면서 '옥상옥'이라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최순실-박근혜 국정농단 사태 중심에 섰던 문화융성위원회도 폐지를 피하지 못했다. 박근혜 정부의 핵심적인 국정기조였던 '문화융성'을 위해 지난 2013년 정권 초기에 구성된 대통령 직속기구다. 그러나 차은택, 류철균 등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관련자들이 민간위원으로 참여하면서 위원회 사업이 사유화 됐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또 국민대통합위원회와 청년위원회는 박 전 대통령이 대선 때부터 공약했던 사안으로 취임 직후에 구성됐다. 대통합위는 '국민 통합'을 실현하다는 목적으로 만들어졌으나 실효성 있는 성과를 전혀 만들지 못했다. 청년위원회의 경우 청년 창업·취업, 청년과의 소통 활성화 등을 위해 만든 조직이지만, 문재인 정부에 새로 설치된 '일자리위원회'와 사업 영역이 겹쳐 폐지된 것으로 보인다.

국무총리실 산하에 설립된 정부3.0추진위원회도 폐지될 예정이다. 국민과 소통을 강조한 정부2.0을 넘어 '국민 개인별 맞춤 행복을 지향한다'는 취지로 설립됐지만 사업 자체가 모호하고 실질적인 변화가 어렵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태그:#통준위, #박근혜, #국민대통합위원회, #국무총리, #문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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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 사학과 박사과정 (한국사 전공) / 독립로드 대표 / 서울강서구궁도협회 공항정 홍보이사 / <어느 대학생의 일본 내 독립운동사적지 탐방기>, <다시 걷는 임정로드>, <무강 문일민 평전>, <활 배웁니다> 등 연재 / 기사 제보는 heigu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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