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전국 교원을 3등급 차등 금액으로 '갈라치기' 해온 교원성과급제 폐지가 난항을 겪고 있다. 교육부가 이 제도 폐지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폐지안도 마련 안한 교육부 "교육부 단독으로 폐지 어렵다"

성과급제 폐지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 시도교육감협의회 등 교육계의 일치된 요구인 데다 문재인 대선캠프까지 이를 대선약속으로 내놓은 바 있어 '약속 위반'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전교조는 벌써부터 연가투쟁을 예고하고 나서 올해 하반기 교육계에서 극심한 혼란이 예상된다.

20일, 교육부의 교육정책 주요 관계자는 기자와 한 전화통화에서 "인사혁신처에서 관할하는 공무원성과급제는 전 부처가 관계된 것이다 보니 교육부 단독으로 교원성과급제를 폐지하는 것은 쉽지 않다"면서 "청와대 수준에서 획기적으로 결단하는 것 없이는 폐지가 어려운 상태"라고 밝혔다.

또 다른 교육부 관계자도 "(교육부가) 인사혁신처에 성과급제 폐지안을 내지 않았다"면서 "성과급의 차등 폭도 아직 검토가 안 됐는데 폐지안까지 만들기는 지금 (어렵다)"이라고 말했다.

전교조에서 내는 교육전문지<교육희망> 9월 15일치도 "교육부는 지난 8일 진행한 전교조와 실무정책협의에서 주무부처인 인사혁신처에 교원성과급 차등 폭을 줄이는 방향으로 의견을 전달했다고 전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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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4월 28일 좋은교사운동이 낸 '대통령 후보자 교육공약 평가'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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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성과급제 폐지는 문재인 대선캠프에서도 여러 차례 약속한 것이다. 지난 4월 28일 좋은교사운동에서 벌인 '대통령 후보자 교육공약 평가회'에서도 문재인 캠프는 '성과급제 폐지'에 찬성의견을 나타냈다.

인수위 노릇을 한 국정기획자문위도 지난 7월 19일 낸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보고서에서 '성과제도 개선 등 교원인사제도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포함시켰다. 이에 대해 당시 국정기획자문위 관계자는 "교원에 대한 차등 성과급제 폐지를 포함해서 교원인사제도 개선을 권고한다는 뜻"이라고 답하기도 했다.

앞서 전교조와 한국교총 등 교원단체들은 국정기획자문위에 '갈등과 위화감을 조장해 교육공동체를 파괴하는 교원 차등 성과급제를 폐기해 달라'고 한 목소리로 요청한 바 있다. 시도교육감협의회도 같은 내용을 현 정부에 제안했다.

2001년 '교직사회 경쟁 유도와 사기 진작'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도입된 교원성과급제는 돈을 놓고 교사 수준을 구분하는 것이어서 오히려 '교사들의 사기와 교육력을 떨군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전교조의 연가투쟁 예고, 혼란 부추기는 교육부

하지만 교육부가 성과급제 폐지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전교조가 강력 반발하고 나서는 등 학교 안팎에서 심상치 않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이 단체는 지난 12일 전국 시도 대표자들이 모인 중앙집행위를 열고 성과급제 폐지와 법외노조 철회, 해직교사 복직 등을 내걸고 연가 또는 조퇴투쟁을 벌이는 방안을 총투표에 부치기로 결정했다.

전교조는 오는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진행되는 총투표에서 이 투쟁 방안이 과반을 넘기면 같은 달 24일쯤 연가 또는 조퇴투쟁을 벌이겠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