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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정, 'KBS 인사개입' MB 청와대 문건 공개 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위원회는 28일 긴급회의를 열고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가 KBS에 인사개입을 한 정황과 민주당 불법도청 사건과 관련해 검찰에 압력을 가한 사실 등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재정 의원이 2011년 9월 11일 작성된 'KBS 검토사항'이라고 적힌 문건을 공개하며 "이는 청와대 홍보수석과 홍보기획비서관이 함께 작성한 보고서로 추정된다. 내용을 보면 당시 프로그램에서 좌파적 세력의 활동이 강화하고 있다는 평가가 실려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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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이명박 정부는 꼼꼼했다.

2011년 KBS가 민주당 최고위 회의를 도청한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리를 통해 김인규 사장 부담 경감(청와대 홍보수석 작성 문건으로 추정됨)'을 도모했다. 청와대 출신의 총선출마자들을 돕기 위해서는 '출마자들 지역민원과 애로사항을 청취할 대통령실 내 지원창구를 설치해 운영(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작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재향군인회 회장 선거 일정까지 조정하며 '총선시 정부 지지세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려 했다. 또한 야권 지자체장 31명의 성향을 분석해 따로 분류하며 '적극 제어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28일 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특별위원회가 공개한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 경찰, 청와대 작성' 문건 내용 중 일부다. 적폐청산위는 이날 긴급 간담회를 열고 "이명박 정부의 집요한 관권선거 개입 활동은 물론 공영방송인 KBS에 대한 언론탄압과 민주당 도청수사 개입 등의 정황을 다수 확인했다"라고 밝혔다.

이번에 공개된 문건은 김효재 전 이명박 대통령 정무수석의 보좌관인 김성준씨가 유출한 것으로, 기록원이 비밀기록물로 지정하지 않은 기록물이다.

 "블랙리스트, MB에게 지속적으로 보고해왔다는 확실한 증거 나와"

이날 민주당이 공개한 'KBS 관련 검토사항(2011년 9월 27일, 청와대 홍보수석 및 홍보기획비서관실 작성 문건으로 추정)' 문건에는, 김인규 사장에게 '인사개혁 조치 및 내부정비'를 요구함과 동시에 '도청의혹 사건은 경찰수사 발표(무혐의 처리)를 통해 부담을 경감'시킨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재정 의원은 "문건이 작성된 지 두 달 후에 경찰은 도청사건을 무혐의 처리했다, 청와대가 경찰을 압박했는지 수사가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또 문건 첨부자료에 '인사개편자료 <KBS 내 좌파성향 주요간부>' 문건이 있는데 KBS 보도본부 등에 근무하는 간부의 이름과 정치성향, 출신지 및 학교 등을 명시하고 있다. 이 의원은 "사실상 블랙리스트에 가까운 검토 내용으로 (김인규 사장에) 인사조치를 요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건에는 'KBS의 민주당 최고위 도청사건으로 김인규 사장의 입지약화가 초래됐다', '김인규 사장에게 인사개혁 조치 및 내부정비를 요구하거나 김인규 사장의 교체를 검토해야 한다, 청이 직접 나서는 것은 신중 접근 최시중 방통위원장의 역할'이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의원은 "특정 매체 기자의 취재 내용, 탐사 프로그램 취재 내용이 보고되는 문건도 확인했다"라며 "방송 장악은 (이명박 정권 때부터) 수시로 이뤄지면서 박근혜 정권까지 이어졌다"라고 주장했다.

간담회에서는 이명박 정부 관계자가 작성한 개인 노트도 공개됐다. 노트에는 2009년 2월 대통령 주재 수석회의 안건으로 '이연택 전 대한체육회 회장을 명예퇴임토록 해야 한다'는 내용과 함께 2월 20일에는 '좌파문화예술단체에 대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는 내용이 적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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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적폐청산위 긴급 회의에서 이명박 정부 시절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문건을 공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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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은 "블랙리스트 관련 이명박 대통령에게 지속적으로 보고해왔다는 확실한 증거"라고 강조했다. 

이어 진 의원은 "2008년 8월 청와대 기획관리 비서관실에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문건은 블랙리스트와 화이트리스트의 단초"라며 "문건에서 주목한 기관장들은 3개월 이내에 모두 해고됐다, 민정수석 통해 '인적청산 지속 감시 독려'라고 나와 있다"라고 밝혔다. 그는 "좌파척결과 우파세력을 만드는 체계의 핵심이 BH(청와대)였다, 총괄기획한 것"이라며 "향후 일정을 9월에 대통령에게 보고한다고 돼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모든 걸 알고 있었다"라고 말했다.

"야권 지자체장 제압해야 한다는 종합작전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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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오른쪽)이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적폐청산위원회 긴급 회의에서 이명박 정부 시절 '야권 지자체장의 국정운영 저해 실태 및 고려사항' 문건을 공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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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날 공개된 문건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는 광역 시도지사 8명과 기초지방자치단체장 23명을 '좌편향 행정 이념적 편향성, 포퓰리즘 정책 남발, 국책사업과 대북정책 반대' 단체장으로 분류했다. 구체적으로 최성 고양시장과 김영배 성북구청장 등은 좌편향 단체장으로, 최문순 강원도지사와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포퓰리즘 정책 남발 단체장으로, 송영길 인천시장은 대북정책 불신 단체장으로 규정했다. 

김종민 의원은 "야권 지자체장들을 종북좌파 세력으로 적대시하면서 이들을 제압해야 한다는 종합 작전 보고서"라며 "당정이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견제, 처단해야 한다며 행정안전부·재정부·감사원 등을 통해 행·재정적 압박을 제시했다"라고 밝혔다.

실제 문건에는 '행정안전부는 국정 비협조 지자체 대상 교부세 감액·반환 및 지방채 발행 중단 등 불이익 조치 확행, 재정경제부는 지자체 예산 삭감, 감사원은 기관운영 감사' 등 해당 지자체를 압박하는 대응전략이 담겨있다. 김 의원은 "여기 나온 작전 계획서대로 실행했는지 이번 국감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문건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는 재향군인회 선거에도 개입하려 했다. 구체적으로, 총선시 정부지지세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향군회장 선거일정을 4월에서 2월로 조정할 것을 검토하라고 적시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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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위원장이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적폐청산위 긴급 회의에서 이명박 정부 시절 박형준 시민사회특보, 정진석 정무수석 등 대통령실 전출자 총선출마 준비관련 동향 문건을 공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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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의원은 "청와대가 주도한 관권 선거 의혹 문건"이라며 "'기무사는 군 원로를 통해 비방 과열 자제 유도해야 한다'고 돼있는데, 총선 때 향우회의 도움을 받기 위해 기무사의 적극 개입을 명시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박 의원은 "자유한국당은 적폐청산 작업을 정치 보복에 신상털기라고 주장하는데 그런 얘기를 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실소를 터트리기도 했다.

이명박 정부가 대통령실 출신자들의 총선 준비를 적극 도왔다는 정황도 드러났다. 2011년 12월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작성한 문건에는 '총선 출마 준비 중인 행정관 이상 11명이 대통령실 차원의 직·간접 지원을 호소'한다고 적혀있다.

구체적으로 박형준 시민사회특보, 정진석 전 정무수석, 김희정 전 대변인, 심학봉 전 지식경제비서관실 행정관 등이 언급돼있다.

문건에는 "'VIP 국정철학 이행과 퇴임 이후 안전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당선율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게 바람직하다"라며 "이들에 대한 지역민원과 애로사항을 취합, 청취할 '대통령실 내 지원창구' 설치가 긴요"하다고 돼있다. 박 의원은 "청와대 출신에 대해 청와대가 중심이 돼 총선을 지원한 것"이라며 "이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철저한 법적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라고 못 박았다.

신경민 의원은 "청와대에 총선 지원 창구를 만드는 것은 탄핵 사유"라며 "수혜자들인 정진석, 정문헌 등은 고백을 해야 한다"라고 못 박았다.

이 날 간담회에서 박범계 의원은 "해당 문건은 검찰 손에 들어갔다가 다시 청와대에 돌려진 내용으로 이것이 기록으로 이관된 것"이라고, 진선미 의원도 "검찰에서 철저히 분석됐다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고 진상규명에만 수년이 동원됐겠냐"라고 꼬집었다. 애초에 검찰로 넘겨졌던 해당 문건을 검찰이 제대로 조사를 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진 의원은 재차 "모든 화살은 이명박 대통령으로 향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