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근속수당 쟁취'와 '최저임금 무력화 저지', '비정규직 철폐'를 내걸고 총파업한다.
민주노총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과 공공운수노동조합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국여성노동조합으로 구성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오는 25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간다.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교육부·교육청과 집단교섭을 벌이고 있지만, 아직 의견 접근을 하지 못하고 있다. 학교비정규직들은 근속수당이 인정되지 않아 1년이나 10년이나 임금이 같다.
이에 이들은 '2년차부터 월 3만원'의 근속수당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부는 학교비정규직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월 소정근로시간'을 243시간에서 209시간으로 변경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학교비정규직들은 교육부 요구대로 할 경우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없어진다며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오는 25일 오후 1시 서울 광화문사거리에서 "학교비정규직노동자 총파업대회"를 열고, 청와대 방향으로 행진한다. 경남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총파업 첫날 2000여명이 버스 50대를 이용해 상경한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에만 2만여명이 집결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다음 날 시도교육청 앞에서 집회를 열기로 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 "총파업 지지한다"민주노총 경남본부는 23일 낸 자료를 통해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총파업을 불러온 정부는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의 요구를 받아들여라"며 "총파업을 지지한다"고 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차별을 줄이고 공공 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공약한 만큼 노동자들의 관심과 기대 또한 높았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규직 전환이 아니라 최저임금 무력화 꼼수를 부리고 있는 것에 놀랄 뿐"이라 했다.
이들은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분노를 사고 있는 것은 공공부문 사용자인 정부(교육부)와 전국의 시·도교육청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책임을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떠넘기려 하는 것이다. 최저임금 무력화를 위한 정부(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태도는 참으로 실망스럽다"고 했다.
이들은 "정부가 앞장서서 공공 부문에서 최저임금 무력화 꼼수를 부리고 있는데, 앞으로 최저임금 무력화 꼼수는 민간 부문까지 더 판을 칠 것이고, 정규직과의 차별 해소의 문제는 더 멀어질 것"이라 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총파업에 아낌없이 손뼉을 치고 연대할 것"이라며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총파업이 승리하고 정부의 최저임금 무력화 꼼수에 철퇴를 내릴 때까지 연대하고 함께 투쟁할 것"이라 했다.
한편 경남도교육청은 학교비정규직의 파업에 대해 각급 학교별로 '파업대책 상황반'을 구성해 운영하도록 했다. 교육청은 가정통신문과 문자메시지를 통해 도시락이나 간편식 등 급식 변경을 하고, 단축수업은 사전에 안내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