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화를 위해 노동자(10명), 공항공사(10명), 전문가(5명)로 구성된 노사전 협의회가 지난 8월 31일 구성돼,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가 1일 성명을 내고 노사전 협의회 불참을 선언했다.
'인천공항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을 위한 대책회의'와 인천공항지역지부는 1일 저녁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3층 8번 출입구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인천공항공사가 추진하는 정규직화는 "90% 이상이 간접고용인 일방적인 정규직화"라며, 공사를 규탄했다.
인천공항지역지부는 "공사가 제시한 정규직화 방안이 직접고용을 최소화하고 자회사를 통한 고용을 최대화하는 방안이며, 경쟁채용으로 해고자를 양산한 우려가 높고, 일부 용역분야를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정부 가이드라인에도 못 미친다"고 주장했다.
지부는 특히 '4대 독소조항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줄곧 피력했는데도, 공사가 이에 대한 답을 피하고 있다며, "더 이상 대화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노사전협의회 불참을 선언"했고 "투쟁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지부가 주장하는 4대 독소조항은 전환방식, 채용방식, 임금 및 처우수준, 전환대상 차별이다. 공사는 우선 직접고용 규모를 500~800여 명으로 최소화하고 나머지는 자회사를 설립해 고용하겠다고 밝혔다. 1만 명 중 최대 800명만 직접고용 되는 셈이다. 직접고용 분야는 비행기 이착륙 업무와 관련한 생명, 안전 분야로 국한키로 했다.
이에 지부는 "인천공항 모든 업무가 생명과 안전에 연결된 업무에 해당한다"며 "정규직화는 직접고용이 원칙이다. 그러나 공사 입장대로 하면 90% 이상이 간접고용이다. 자회사를 통해 고용하는 분야가 있다면 그 근거를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공사는 또 직접고용하는 노동자를 경쟁을 통해 채용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자회사 일부도 경쟁을 통해 채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지부는 "우린 현재 공사 정규직 노동자의 처우를 바라지 않는다. 공사가 직접고용 하라는 것"이라며 "정규직 전환을 해달라고 했더니 경쟁을 시키고, 자회사마저도 경쟁시키겠다고 했다. 경쟁 채용할 경우 외부에서 지원이 가능해, 대부분 근속 10년 이상인 노동자들이 오히려 탈락해 해고될 수 있다. 이는 정규직 전환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지부는 또 공사가 하청업체에 주던 이윤만 처우개선에 사용하겠다는 것도 문제 삼았다. 공사는 공항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46개로 쪼개 하청을 주고 있으며, 하청업체의 이윤과 관리비를 책정해 하청업체에 지급하고 있다.
공사는 정규직 전환을 발표하면서 직접고용으로 전환할 경우 하청업체에 지급하던 이윤과 관리비가 사라지게 되는 만큼, 이 자금을 정규직 전환시 처우개선에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사 이윤만 사용하겠다고 하자, 지부는 당초 약속을 지킬 것을 촉구했다.
공사가 정규직화 대상에서 제외한 분야도 차별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공사는 '위탁수하물 검색장비 유지보수 용역' 분야의 경우 '민간의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다'며 정규직 전환 분야에서 제외했다.
신철 지부 정책기획국장은 "김포공항의 경우 정규직 전환 대상에 포함시켰다. 고도의 업무가 필요하다고 하지만, 40시간 이상 교육을 받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업무다"며, 공사에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공사 관계자는 "노사전협의회를 구성해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정규직화에 대한)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 노사전협의회에서 논의하는 것이 원칙이다"며 "노사전협의회에서 인천공항지역지부와 논의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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