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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일 오전 10시 인천시의회 의총회의실에서 지역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 살리기 연속 토론회 '벼랑 끝에 내몰린 중소상인 실태와 보호입법' 주제로 1차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이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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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영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생존 대책을 고민하기 위해 열린 토론회에서  골목상권이 무너지면 지역 경제까지 몰락한다는 의견이 쏟아져 나왔다.

인천지역 전통시장 골목상권지키기인천비상대책협의회와 유제홍 시의원, 인천대사회적경제연구센터는 벼랑 끝에 내몰린 중소상인 실태와 보호입법 마련을 위한 연속토론회 제 1차 토론회를 9일 오전 10시 인천시의회 의총회의실에서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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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재 연수구소상공인연합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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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에 참여한 이명재 연수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토론자의 토론에 이은 즉석 발언을 통해 "연수구 송도에 들어선 '트리플스트리트' 만 해도 들어설 당시 구와 경제청이 '지역경제 활성화'란 기치를 내걸고 시작했지만 실제로 복합쇼핑몰 매출액은 본사 은행으로 곧바로 올라가고, 세금도 본사가 있는 서울시에 납부하고 있으며, 물류 역시 중앙시스템으로 작동돼 매장이 있는 현지 생산물은 접근할 통로조차 없고, 일자리 창출 역시 대부분 비정규직에 질 낮은 일자리뿐이다"며 "이로 인한 대부분이 지역주민인 중소상인 몰락은 결국 실업이라는 사회적 문제와 지역 소비여력의 부실화를 초래해 결과적으로 지역경제 침체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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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연 인천시수퍼마켓협동조합 총괄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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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연 인천시 수퍼마켓협동조합 총괄본부장이 뒤를 이어 "재벌 유통기업 가장 큰 문제는 빨대효과로 인한 지역경제 초토화 현상이다"며 "이마트만 해도 이마트복합쇼핑몰, 이마트대형할인마트, 이마트에브리데이, 이마트노브랜드, 이마트상품공급점, 이마트디럭스토어, 이마트위드미, 이마트24까지 5평부터 5만평에 이르기까지 그물망을 겹쳐가며 지역 상권을 장악해 지역 상인들이 운영하는 수퍼마켓은 생존 자체가 불가능해 결국 지역 중소상인이 버티지 못하고 빠져나가고 몰락하게 되면 재벌 독과점 형태가 돼 합리적 가격형성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소비자가 그 피해를 고스란히 입게 된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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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주 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정책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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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동주 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정책위원장은 발제를 통해 "초대규모(10,000㎡이상)인 복합쇼핑몰인 경우 유럽 및 일본에서처럼 도시계획단계에서부터 도심상업지역 입점규제와 엄격한 '상권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를 거쳐 필요한 경우 출점을 허가해주는 방식의 '허가제'정책이 필요하다"며 "유통산업발전법 개정과 중소유통산업균형발전법(가칭) 등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재벌본사와 가맹점대리점 단체의 상생법, 재벌의 중소기업, 자영업 생존영역 진출 자제법, 상가임차인 생존권 보장법 마련과, 재벌대기업과 불평등한 차별 없는 카드수수료 인하를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5년 말 기준 자영업사업체 수 479만개로 연 평균매출액이 4천6백만원 미만이 51%를 차지한다. 고용원 없이 고용주 단독사업자가 전체의 82%를 차지하고 있으며 3년 이내 문을 닫는 폐업률은 62%에 달한다.

심지어 자영업자 10명중 2명은 월평균 매출이 100만원 이하로 극빈층으로 전락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비해 대형마트 총매출은 2001년 14조억원에서 2013년 45조 1천억 원으로 증가했다. 반면 전국 전통시장 총매출은 2001년 40조 1천억원에서 2013년 20 조 7천억원으로 반토막(48%)이 났다.

이는 유통산업 '발전'을 롯데와 신세계, 현대 등 "재벌"중심으로 추진해왔던 정부의 유통산업정책에 편승한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상권과 주거 환경, 도시교통 등에 미치는 영향평가들을 객관적으로 시행해 판단하기보다는 재벌업체들이 제출하는 '개발계획서'에 치우쳐 복합쇼핑몰 유치경쟁을 벌인 탓이다.

2017년 기준, 약 100여개가 복합쇼핑몰이 출점했으며 이 중 앞의 유통대기업 3사가 47%를 점하고 있다. 이러한 통계에서 알 수 있듯이 재벌이 유통시장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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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철 인천평화복지연대 정책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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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자로 나선 신규철 인천 평화복지연대 정책위원장은 "부천복합쇼핑몰 입점 반대투쟁은 민·관, 관·관 촘촘한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협력으로 막을 수 있었다"며 "부산, 광주, 서울, 창원은 지금도 신세계롯데 재벌들과 전쟁 중에 있는데 인천만이 투쟁을 마무리해 경제민주화 전선 돌파구 역할을 해냈다"고 전하며 600만 중소상인들 간 끈끈한 동지적 단결만이 생존권과 상권을 지키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근본적으로 유통산업발전법 자체를 유통산업균형발전법으로 바꾸어 대기업의 시장 독과점을 막고 유통생태계 보호 법률체계가 마련돼야 한다"며 "또 대기업 꼼수인 외국인투자유치를 방지할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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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중목 인천도매유통연합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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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중목 인천도매유통연합회 회장은 "재벌 독과점을 막고 지역상인들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유통단지 설립이 매우 시급하고 절실하다"며 "인천 내에 있는 유통대리점 3만여개가 유통단지를 통해 대기업 독과점 행태를 막고 건강한 경쟁을 통해 합리적 가격을 형성해 소비자에게도 20~30% 실질적 이득을 줄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그러면서 "유통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예산 300~400억원이 필요하지만 금리 0.5%정도만 시에서 지원해 주고 그린밸트 구역 한 군데 정도만 지역상권 활성화 대책으로 풀어준다면 상인들이 스스로 땅을 사서 조성해 생존할 수 있는 길을 열수 있다"며 "시 집행부와 시의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그에 따른 대책마련 고민"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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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주현 인천시소상공인연합회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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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현 인천시소상공인연합회 사무처장은 "현재 인천지역내 30만면 소상공인을 관리하는 공무원이 4명이 불과하지만 연말에 소상공인과가 신생된다고 해서 기대를 걸고 있는 점"과 "정부의 최저임금제 시행에 관련, 업종별 노동강도별 차별화한 최저임금 책정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며 깊어지는 소상공인의 시름을 덜 수 있는 정책 제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토론회 좌장으로 나선 양준호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는 "인천의 모든 경제 정책이 경제자유구역에 초점이 맞춰있고, 실질적인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역 일자리 창출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지역상권 활성화 정책은 전무하다"며 "민·민,민·관 네트워크 구성 및 제도화 노력 뿐 아니라 상시 토론회를 열고 시 집행부와 시의회 등을 압박해 정책적인 결실을 맺는 것이 중요하다"고 힘있는 목소리로 강조했다.

앞서 유제홍 시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올해보다 내년이 더 어려울 것으로 전망돼 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에서도 이러한 사항을 돌파하기 위한 정책마련에 고민하고 있으며 시에서도 애인카드 활성화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사회적 기업, 사회적 금융 관련해서도 논의를 통해 지역 상인들에게 녹아들 수 있는 방법들을 시의회 차원에서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보호정책 관련해 열린 토론을 벌였던 1차 토론회에 이어 2차 토론회는 오는 14일 오후 2시 YMCA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2차 토론회에서는 지역 상권 활성화 방안을 집중적으로 모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