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X조선해양을 비롯한 중형조선소의 노동자들이 절벽에 서 있다. 비정규직, 정규직 할 것 없이 모두 그렇다. 조선산업은 원청 노동자 1명이 해고될 때 사내하청 비정규직 4명이 해고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해연 경남미래발전연구소 이사장(전 경남도의원)은 10일 오후 경남도의회에서 열리는 'STX조선해양 RG(선수금환급보증) 발급과 중형조선소 회생방안의 골든타임 토론회'를 앞두고, 미리 낸 발표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노동자 생존권 보장 조선산업 살리기 경남대책위'가 경상남도와 경남도의회 조선산업위기극복특위, 조선산업발전 국회의원모임, (사)경남고용포럼 등과 공동으로 마련한 것이다.
STX조선해양은 외국 선사로부터 선박수주를 해 놓았지만 은행으로부터 RG발급이 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 김해연 이사장은 STX조선해양의 실태부터 이야기했다.
그는 "STX조선은 연간 30~35척의 선박을 건조할 수 있는 생산설비를 갖추고 있으나 극심한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있어 조선소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일감 확보와 함께 경영정상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STX조선은 사무직 순환휴직을 지난해 12월부터 실시한 데 이어 현장직도 올해 4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순차적으로 들어갈 예정"이라며 "회사의 정상화를 위해 전사원이 유·무급 휴직을 진행한다 하더라도 올 상반기에는 수주가 되어야만 휴직이 끝난 이후 정상적인 선박 건조가 가능하다"고 했다.
STX조선에 대해, 그는 "지금처럼 수주를 하지 못한다면, 일감부족으로 인해 휴직 이후 폐업으로까지 갈 수도 있는 절박한 상황"이라 했다.
"정부 정책, 선박 발주 방식 등 문제"정부 정책에 대해 거론했다. 김 이사장은 "정부는 지난해 10월 31일 발표한 '조선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통해 조선업의 단기적인 수주절벽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선박 조기발주, 선박펀드 활용 등을 통해 2020년까지 50척 이상, 11조 원 규모의 발주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컨테이너선, 유조선 등 상선 발주에 대해선 언급이 없는 상태다"며 "정부의 이같은 계획으론 하반기부터 건조물량이 본격적으로 줄기 시작하는 STX조선의 경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선박건조에 앞서 설계에만 최소 7~8개월이 걸린다는 점을 고려하면 올해 수주를 하더라도 물량이 완전 소진되는 연말에는 작업을 할 수 없게 된다"며 "결국 일이 없어서 완전하게 조업이 중단되고, 내년이 되어야 건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대대적인 조기발주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박 발주방식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김 이사장은 "공공기관에서 최저가 방식의 조달입찰을 적용할 경우 STX조선은 수주가 사실상 힘들다"며 "최저가 방식으로 조달입찰하면 중형조선소들의 전문분야까지 대형 조선소들이 참여하면서 낙찰가격이 크게 떨어져 실질적으로 손실이 날 수도 있다"고 했다.
김해연 이사장은 "조선산업 원청 노동자 1명이 해고될 때 사내하청 노동자는 4명이 해고된다"며 "조선업 불황으로 사내하청 근로자가 원청 근로자보다 4배 가량 감원 폭이 컸다. 조선 3사(대우조선,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등 업계는 지난해부터 본격적인 구조조정에 착수했다. 피해는 사내하청 근로자들에게 집중됐다. 원청 근로자 1명이 해고될 때 사내하청 근로자는 3.9명이 해고됐다"고 설명했다.
조선업체는 구조조정 바람이 크게 불고 있다. 김해연 이사장은 "거제지역의 경우 구조조정이 2015년 하반기에 본격화 되었고 사내 1차 하청업체 폐업은 2016년 초에 시작해서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에서 50여 개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한 문제가 임금체불이고 4대보험 체납이며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자동 해고된 것"이라며 "일부 본공(무기계약직) 하청노동자는 고용승계가 이루어지기도 하나 일당직이나 물량팀은 해고를 벗어나지 못하였다"고 했다.
그는 "체불 임금 문제에 대하여 협력사 대표들은 모르쇠로, 노동자들은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노무사를 선임하여 체당금을 신청하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다"고 했다.
그는 "대우조선의 경우 작년에서 올해 초반까지 대략 1만여 명의 하청 노동자가 감원되고 삼성중공업에서 4000~5000명이 감원된 것으로 안다"며 "올해와 내년 1~2월까지 추가해서 삼성중공업의 경우 5000~6000명의 감원이 예상된다"고 했다.
이어 "이것은 해양플랜트 물량의 인도 시점 때문으로 대우조선은 먼저 감원이 이루어졌고 삼성중공업은 올 하반기 집중될 예정이다"며 "결국 전체적으로 대우조선과 삼성중공업에서 대략 2만여 명의 감원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주요 감원 대상은 물량팀 노동자이고 일당 계약직 노동자가 1차 대상이고, 본공의 경우에도 일부가 고용승계 되지 않아 감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조선산업이 수주산업이고 수요가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다단계가 허용되는 구조는 물량팀 등 많은 노동자들에게 피해가 생기는 구조이다"고 했다.
김해연 이사장은 "시급하게 하청 구조를 없애는 것이 필요하며, 최소한 원청이나 1차 하청에서 직접 고용해야 한다"며 "물량팀이 절대 다수이기 때문에 피해가 발생할 때 구제하는 문제도 중요하다. 조선소 하청 노동자, 조선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삶이 위태롭다"고 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김해연 이사장을 비롯해, 심정태 경남도의원, 조현준 경남도 국가산단추진단장, 윤현규 창원대 교수, 심상목 중소조선연구원 수석연구원, 김광신 국민의당 경남도당 정책실장, 석영철 민중당 경남도당 위원장, 이장규 노동당 경남도당 정책위원장, 강민수 금속노조 STX조선지회 사무장, 박경태 금속노조 성동조선지회 수석부지회장, 김정광 경남대책위 집행위원장 등이 참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