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오후 7시부터 오후 9시 40분까지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청년이 말한다. 선거제도 개혁과 권력구조 개헌, 누가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개최됐다.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정치경영연구소 주관, 국민의당 정치혁신위원회·비례민주주의연대·우리미래 공동주최로 열린 이번 행사는 제11회 대안담론포럼으로 선거제도 개혁과 정치 개혁에 관심이 있는 청년과 청소년, 시민 40여 명이 참석했다.

"이게 의회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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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 19일 월요일 저녁 7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청년이 말한다. 선거제도 개혁과 권력구조 개헌, 누가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개최된 토론회에서 국회 정치개혁특위 원혜영 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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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29일 지방의회 선거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기초의원 선거 3-5인 선거구제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선거제도 개혁 법안을 국회에 발의하는 등 정치 개혁과 관련된 입법활동에 활발히 활동해왔고, 현재 국민의당 정치혁신위원장을 맡고 있는 천정배 의원은 인사말에서 "선거제도 개혁은 가장 현실적인 문제이자 극히 시급한 문제"라며 선거법 개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오늘 이 자리에 젊은 청년과 청소년들이 함께해서 감동"이라면서 "국민들의 바른 생각을 국회가 나서서 법과 제도로 만들어야 더 나은 세상이 된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연동형 비례대표제로의 선거제도 개혁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전국 방방곡곡을 누비며 강연을 하고, 글을 기고하며, 최근에는 국회와 (선거제도 개혁을 반대하는)자유한국당 당사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비례민주주의연대 하승수 공동대표의 인사말이 있었다. 그는 "선거제도가 좋아지는 게 우리 밥을 만들고, 헌법이 좋아지는 게 우리 삶의 질을 높이는 거라 생각한다"라며 선거제도 개혁을 포함한 정치 개혁이 우리의 삶과 얼마나 밀접한 관련이 있는지 강조했다.

"국회에서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의 불씨가 사그라들어 가는 게 죄송스럽고, 창피하다"며 인사말을 시작한 국회 정치개혁특위 원혜영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지난 대선 당시 "야3당의 공동공약이자 취임한 대통령이 하겠다고 했는데 선거제도 개혁과 개헌(논의)이 안 되고 있다는 게 한국 정치의 현실"이라며 "이게 의회냐"라고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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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 19일 월요일 저녁 7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청년이 말한다. 선거제도 개혁과 권력구조 개헌, 누가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개최된 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이 한림대학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정치경영전공 배경민 학생 발제를 듣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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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개혁, 청년이 말한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총 6명의 청년 발제자가 선거제도 개혁과 개헌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하는 내용을 각각 10분씩 발제한 후, 국회의원 토론이 이어졌고, 참가한 청년·청소년의 자유토론이 진행됐다.

한림국제대학원대 정외과 정치경영전공 석사과정에 재학 중인 김영웅씨와 배경민씨는 각각 '개헌, 청년과 청소년에게 길을 묻다!' '국민의 알 권리, 보장되고 있습니까?'라는 제목으로, 비례민주주의연대 김푸른 청년위원장은 '청년 안전망을 만드는 선거제도 개혁 : 새로운 문제의식과 대안을 국회로'라는 제목으로, 우리미래 이성윤 공동대표와 최시은 정책팀장은 '민주주의 밖 시민 '청년' '선거제도 개혁 누가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녹색당 전국사무처 허승규 활동가는 '선거제도 개혁은 '정치의 소환'이라는 제목으로 발제를 준비해왔다.

김푸른 청년위원장은 "활동가로서 선거제도개혁 운동을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에 대한 고민을 나누고 싶어서 이 자리에 왔다"라며 "'청년'은 대중매체와 정치권의 편의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호명되고 호출돼 왔으며, 청년 대 기성세대 구도가 본질적인 문제를 은폐해왔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한국사회의 수많은 청년문제의 원인은 바로 한국사회 그 자체"라고 짚었다.

이어 이런 한국사회를 바꾸기 위해선 "선거제도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며 "정치 문화를 바꾸고 청년도 정치에 유입될 수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로의 선거제도 개혁"을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의 마지막 청년 발제자였던 녹색당 전국사무처 허승규 활동가는 "선거제도개혁에 대해 짧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다"라며 "첫째, 선거제도개혁은 정치효능감을 높인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정치 혐오를 정치 효능감을 높여 풀어 나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둘째, 선거제도 개혁은 대안정치세력에만 좋은 게 아니라, 개혁 보수에도 좋다. 당장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데 급급하기보다 성찰과 혁신에 앞장서는 개혁 보수의 길이 훨씬 밝지 않을까?"라며 현재 선거제도 개혁에 응답하지 않는 자유한국당에도 "제안을 하고 호출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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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 19일 월요일 저녁 7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청년이 말한다. 선거제도 개혁과 권력구조 개헌, 누가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개최된 토론회에서 녹색당 전국사무처 허승규 활동가가 "선거제도 개혁은 정치효능감을 높인다"며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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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청소년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늘려달라"

청년 발제 후 김종훈 민중당 의원과 영남대 김태일 교수의 짧은 소감 발표가 있었고 이어서 토론회에 참석한 청년과 청소년의 자유토론이 진행됐다.

안산 원곡고 신한나 학생은 "학교에서 사회참여 동아리에서 활동하긴 했지만, 청소년의 사회참여 기회는 정말 적다고 생각한다"라며 "청년과 청소년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늘려달라"고 주장했다.

임채민 학생은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교육에 대한 문제점도 이야기 했지만, 교육적폐를 가장 심하게 느끼는 이는 바로 우리 학생"이라며 "선거제도개혁이 교육적폐를 해결하는 시발점이 될 거라고 생각한다"라며 선거제도 개혁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유흰 학생 역시, "지금의 청소년 제도가 우리를 위해 만들어진 제도라면서 정작 우리에게 맞지 않는 제도인데 이를 따라야 하는 게 현실"이라면서 "교육제도 만큼은 청소년의 목소리가 반영돼야 한다"라고 교육감 선거권 16세 인하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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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 19일 월요일 저녁 7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청년이 말한다. 선거제도 개혁과 권력구조 개헌, 누가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개최된 토론회에서 청년과 청소년 자유토론 시간에 한 청소년이 질문을 던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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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토론회는 오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예정돼 있었다. 그러나 토론회에 참석한 청년과 청소년들이 거의 모두 마이크를 잡고 선거제도 개혁과 정치개혁에 대해 한 마디씩 발언을 이어간 덕분에 토론회는 예정시간인 9시를 훌쩍 넘긴 9시 40분께까지 진행됐다. 한국 정치를 바꿀 아주 작은 불씨가 국회에 상주하는 현직 국회의원들에게서가 아니라, 늦은 밤 국회를 찾은 청년과 청소년들의 가슴 속에서 활활 타오르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