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시기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가 비밀리에 상호군사지원협정을 체결한 것과 관련, 김종대 정의당 의원이 "우리가 들어줄 수준을 초월하는 잘못된 약속이었다"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3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한국-UAE 간 군사양해각서가 체결됐다는 것을 거의 확인했다"라며 "군사양해각서는 우리가 들어줄 수준을 초월하는, 국내법에도 굉장히 저촉되는 무리한 내용이었고 잘못된 약속이었다"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국회의원이 되기 전부터 이명박 정부의 UAE 원전 수주 이면계약 의혹을 계속 제기해왔다. 지난 2017년 12월 30일자 <한겨레> 연재글에서는 "정부 고위관계자를 통해 두 정부 사이에 군사지원 내용을 담은 비밀 양해각서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라고 썼다.
김 의원은 "최근에 이 양해각서의 이행 여부를 두고 양국간의 신뢰에 상당한 손상이 갔고 그 결과 갈등이 발생해서 이것을 수습하러 임종석 비서실장이 특사로 UAE를 방문하게 됐다는 것이 제 분석이다"라고 설명했다.
"MB정부에서 시작했다 박근혜 정부에서 체결"한국과 UAE가 비밀리에 체결한 상호군사지원협정의 내용과 관련, 김 의원은 "원전을 수주할 당시인 2009년 UAE가 요구한 것은 '상호방위조약'이었다"라며 "우리나라는 상호방위조악을 한미간에만 맺고 있어서 중동국가와 맺을 수 없는 사정이었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렇게 이것을 들어줄 수 없게 되자 (조약이 아닌) 국회의 비준을 받지 않는 '협정' 형식으로 다시 초안을 교환했다"라며 "그것이 한국-UAE 상호방위협정이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국방부 차원에서 추진했지만 이것은 청와대 지시를 받은 것이었다"라며 "(그런데) 외교부 입장에서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내용이어서 결국 양국이 서명하지 못하고 발표되지 않았다"라고 전했다.
김 의원은 "(이렇게 서명까지) 안 가서 협정보다 더 낮은 수준의 '비밀 양해각서'로 하자고 했고, 원전을 수주하고도 계속 양해각서 체결이 지연되다가 박근혜 정부 초기에 와서야 겨우 한국과 UAE간 군수지원협정이 체결됐다"라고 말했다.
즉 한국과 UAE는 한국이 바라카 원전을 수주한 시기인 2009년에는 '상호방위협정' 체결을 추진했지만 외교부의 반대에 부딪쳐 협정 서명에 이르지 못했고, 이후 박근혜 정부 초기인 지난 2013년 10월께 한국과 UAE가 비공개로 양해각서 형식의 상호군수지원협정을 체결했다는 얘기다.
김 의원은 "명칭도 지금 제가 정확하게 말할 수가 없다"라며 "워낙 노출이 안 돼서 정확한 명칭조차도 지금 확인이 안되지만 체결된 사실은 확실하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국이 UAE에 이행해야 할 '네 가지' 김 의원은 "조약이나 협정이 아닌 양해각서로 체결했다고 하지만 내용 자체는 우리가 이행하기에는 부담이 과도했다"라며 "(우리가 이행해야 할 내용이) 크게 네 가지로 돼 있다"라고 주장했다.
'한국이 이행해야 할 네 가지'와 관련, 김 의원은 "하나는 국군 파병으로 지금 우리 특전사가 UAE에 가 있다"라며 "이러한 파병의 의무와 함께 탄약 등 병참 물자나 장비 지원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그 다음에 교육훈련이 있는데 이것은 UAE군을 현대화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다"라며 "네 번째가 방산기술 협력으로 (한국이 UAE에) 군사기술을 제공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국과 UAE가 비밀리에 체결한 상호군수지원협정에는 한국이 UAE를 군사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는 것이다. 상호군수지원협정은 양국 군대가 전시와 평시에 신속하고 효율적인 군수지원을 보장하기 위해 군수물자와 용역을 지원하는 협정을 가리킨다.
김 의원은 "양국간에 이런 내용들이 망라된 군사양해각서가 체결됐는데 이것이 이행하기에 너무 무리한 내용이라서 박근혜 정부에서 탈이 났다"라며 "박근혜 정부 후반기에 우리가 이 협정을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이행하기에 무리가 따르니까 UAE 측에서 협정 이행을 촉구하는 등 양국 간의 신뢰에 문제가 생겼다"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미 박근혜 정부 때 (그렇게) 양국간의 신뢰에 문제가 생겼고, 그것을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 수습하는 형국이라고 보여진다"라고 말했다.
이는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의 UAE 방문 논란이 일었을 때 청와대의 관계자들이 "MB정부에서 원전을 수주하고 난 뒤 관계가 좋았는데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소원해졌다는 이야기가 있었다", "이전 정부와 관련된 것이다" 등의 해명을 내놓은 것과도 일맥상통한다.
"분쟁 자동개입 조항 들어갔는지는 회의적"이어 김 의원은 "UAE의 주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란의 군사위협이 점차 가중되고 예멘 내전 등 주변 아랍 정세가 굉장히 불안정해짐에 따라 UAE는 군사력 현대화를 더욱 가속화하기를 원했던 것 같다"라며 "때맞춰서 원전을 수주한 대가로 UAE가 한국에 요구하는 사항들이 자꾸 쌓이기 시작했다"라고 분석했다.
김 의원은 "(하지만) 우리는 이란과도 관계가 있고, 아랍의 분쟁에 연루될 위험이 고조되다 보니까 우리가 이 협정을 다 이행하기에는 뭔가 문제가 생긴 것 같다"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만약에 상호방위협정을 체결했다고 하면 이것이 (중동지역의 분쟁에) 자동개입함을 의미하는 군사동맹으로 해석할 만하다"라며 "하지만 이것이 양해각서로 격하되면서 (분쟁에 자동개입한다는) 이 내용이 과연 (양해각서에) 들어가 있느냐에는 회의적이다"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분쟁에 자동개입한다는 조항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도 없는 내용이다"라며 "그런 것들을 체결한다는 건 말이 안된다고 본다"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우리가 (UAE의 요구를) 들어줄 능력이 있다, 없다라는 문제라기보다는 그 민감성 때문이다"라며 "이것은 지정학적인 사건이다"라고 표현했다.
이어 김 의원은 "아무리 원전도 좋고 돈도 좋지만 남의 나라 분쟁에 연루될 수도 있는 이런 민감한 지정학적 문제에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해줬다고 하면 상당히 중대한 문제이고, 우선 동맹국인 미국부터 관여하려고 들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대응과 관련, 김 의원은 "1월 말까지 사태를 수습하고 원만히 수습되면 지난 정부의 양해각서든 비밀약속이든 검은 거래든 이면계약이든 전부 밝혀야 한다"라며 "일단 UAE와의 협상이 우선이고, 그것이 어느 정도 봉합되면 그때 가서 국민들의 알 권리 차원에서 지나온 과정을 소상히 설명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과거 정부 적폐 드러날 만하니까 말바꾸기"김 의원은 자유한국당의 '국가기밀' 주장에는 "이 문제의 진상을 규명하라고 외친 당이 어디인데 이제 와서 진상을 얘기하니까 거꾸로 국가기밀을 말하나?"라며 "이것은 본인들이 원했던 거 아닌가? 과거 정부의 적폐가 드러날 만하니까 말 바꾸기를 하는 것이다"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이명박 정부 시기인) 2009년 UAE 원전을 수주했다는 때부터 언론사 기자로서 이 문제를 추적해왔고, 최근에 이 논란이 불거지면서 다시 일련의 진행과정을 다시 검토한 결과 전혀 알려지지 않은 한국-UAE 간의 군사양해각서가 체결됐음을 알게 됐다"라며 "2009년부터 8년 이상 이 문제를 팔로우(추적)해온 전문가의 자존심으로, 제 능력으로 이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자유한국당에서 국정조사를 주장하는 것에는 "적극 찬성이다, 왜 국정조사만 하나? 지금 당장 상임위 열면 된다"라고 응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