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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혼란을 예고하고 있는 전단지 이 전단지는 태안군민발전기금 1500억원 찾기 범군민회가 제작해 배포한 것으로 이들은 오는 6일 출범식격인 군민 보고회를 열고 "삼성지역발전기금의 태안군 수탁"을 위한 본격적인 행동화에 돌입할 예정이다. 태안군유류피해민대책위총연합회와의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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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지역발전기금 2900억원의 배분율이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로 결정된 가운데 유류피해 11개 시‧군 중 가장 많은 49%인 1421억원을 배분받은 태안군이 삼성지역발전기금의 수탁 문제를 놓고 민-민, 민-의, 민-군 갈등이 점입가경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현재로서는 유일한 수탁기관인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의 실질적인 주주인 태안군유류피해대책위총연합회 측은 아직까지 삼성출연금을 태안군으로 갖고 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태안군내에서 소모적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점과 관련해 안타까운 입장을 표명하면서도 "태안군에서 수탁받을 수 있는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며 허베이조합의 수탁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반해 '태안군민발전기금 1500억원 찾기 범군민회', 그리고 사실상 범군민회의 편에서 같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태안군의회, 해결사 노릇을 자처한 태안군 등은 투명하고 합리적인 삼성출연금의 운영을 위해서는 태안군이 반드시 수탁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주장하고 있지만 따로국밥식으로 각개 전투에 나서고 있어 좀처럼 해결점이 보이지 않고 있다.

삼성출연금 논란 커지자 태안군 수탁 근거 대라고 공문 내린 해수부

이러한 가운데 최근에는 태안지역의 삼성출연금과 관련한 파열음을 예의주시하고 있던 해양수산부가 태안군에 공문 한 장을 내려 보낸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기자는 태안군 유류피해대책지원과에 해수부에서 내린 공문에 대해 문의했지만 태안군에서 돌아온 답변은 의외였다. 비공개 문서라 공개할 수 없단다.

기자는 태안군유류피해대책지원과에 전화를 걸어 "해양수산부에서 내려 온 공문이 삼성지역발전기금의 태안군 수탁이 가능하다는 법적 근거를 대라는 공문이냐"고 물었다.

하지만, 태안군유류피해대책지원과 관계자는 "해양수산부가 공문을 보낸 것은 맞고, 삼성지역발전기금에 대한 법적 근거를 대라는 질의는 아니지만 삼성출연금과 관련한 질문은 맞다"며 구체적인 해수부의 질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은 뒤 "해당 문건은 군에서 비공개 문서로 분류해 처리했다"고 말했다.

이에 기자는 도대체 해양수산부에서 태안군에 내린 공문 속에 담긴 질문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에 대해 태안군이 해양수산부에 어떠한 답변을 했기에 비공개 문서로 처리하면서까지 쉬쉬하고 있는지 의문이 일었다. 삼성출연금은 현재 태안군에서 가장 뜨거운 갈등의 중심에 있기 때문이다.

현재 삼성지역발전기금 논란의 핵심은 태안군이 수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느냐는 것이다. 태안군 수탁의 법적 근거가 있다면 현재의 갈등을 해결할 만한 여지가 있지만 법적 근거조차 없다면 무의미한 소모적 논쟁일 수밖에 없다.

이를 알고 있는 태안군의 입장에서는 해수부가 내린 공문의 질의 내용에 상관없이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답변을 줬어야 했다.

그러나, 해당 문건에 대해서는 태안군이 이미 비공개 문서로 분류해 놨다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아 해당 공문을 내린 해양수산부 측에 확인할 수밖에 없었다.

태안군의 어이없는 답변 "태안군연합회와 상의"… 해수부 "태안군 수탁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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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11월 체결된 삼성지역발전기금 부속협약서 기자가 단독 입수한 삼성지역발전기금 부속협약서 원본. 11개 피해민단체의 직인이 찍혀 있다. 부속협약서는 협약서를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합의문구가 적혀 있다. 붉은선 내에 명시돼 있듯이 '피해민단체'가 지정기탁대상자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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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서해안유류유출사고의 관계기관인 해수부 허베이스피리트피해지원단에 확인한 결과, 삼성출연금의 법적 근거를 대라는 공문이 아니었다는 태안군이 기자에게 한 답변은 거짓이었다. 해수부가 태안군에 내린 공문에는 "태안군에서 삼성출연금을 법적으로 수탁해서 운영할 수 있는지"를 묻는 법적 근거에 대한 질문이 담겨져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문제의 태안군 답변까지도 허베이스피리트피해지원단 관계자는 친절하게 일러줬다.

해양수산부 예하 허베이스피리트피해지원단 지원총괄팀 관계자는 지난 2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지원단에서는) 태안군에서 삼성출연금을 법적으로 수탁해서 운영할 수 있는지를 물었는데, 명확한 태안군의 답변이 제대로 오지 않았다"면서 "태안군의 답변은 구체적으로 수탁할 수 있다, 없다는 의견은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해수부로부터 전해들은 태안군의 답변은 "많은 군민들이 걱정하고 있고, 군의회와 군민들의 의견을 듣고 태안군연합회와 상의해서 올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두루뭉술한 회신이었다.

이 관계자는 또 "삼성출연금 수탁은 아무래도 법적근거가 명확해야 하는데 실제적으로 국가재정법도 알아보고 했는데 민간기금이다 보니 현재로서는 재협의가 없는 한 태안군의 법적 수탁근거가 없다"면서 "중요한 건 삼성출연금 협약서에 이미 법정단체를 통해 수탁 받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태안군은 받을 수 없다"고 재차 말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실질적으로 피해민단체가 태안군 등에 의견을 주든지 해야 하는데 (현재 태안군에서는) 거꾸로 피해민단체에 요구하는 모순된 부분도 있다"며 "피해민단체가 삼성출연금을 포기한다고 해도 이미 협약서도 만들어져 있고, 현재 삼성 측에서도 되돌려서 지원하겠다는 것은 여러 가지 법규나 협약서 등을 감안해볼 때 새롭게 나오는 부분은 모순적인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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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출연금은 오로지 피해주민을 위해 삼성지역발전기금 부속협약서에는 지정기탁시 피해주민의 재기와 해양환경의 조속한 복원을 위해 기금이 사용되어져야 한다고 되어 있다. 이에 태안군유류피해민대책위총연합회 국응복 회장도 삼성출연금은 태안군민을 위한 기금이 아닌 피해민을 위한 기금이라고 역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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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또다시 논란만 키운 태안군의 답변을 확인했다는 태안군유류피해민대책위총연합회측 관계자는 "태안군에서 삼성출연금을 수탁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댄 것도 아니고, 지난번 태안군수가 기자회견한 것과 똑같이 태안군연합회와 상의해서 올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은 소모적 논쟁을 키우고 있는 것"이라면서 "현재로서 태안군이 민간기금인 삼성출연금을 수탁할 수 있다는 법적근거는 없다. 다시 말하지만 총연합회는 몰상식한 집단으로 만든 책임자 문책이 없는 한 태안군과의 대화는 없다"고 거듭 밝혔다.

이에 더해 태안군유류피해민대책위총연합회 국응복 회장은 "지금 태안군민 발전기금이라고 말하는데, 내 앞에서는 군민을 위한 기금이라고 하지 마라, 피해민을 위한 돈이다"라며 "피해민을 위한 사업을 해서 군민들에게 혜택이 가면 군민을 위한 기금이 되는 것이지 삼성출연금은 협약서에도 명시돼 있듯이 피해민을 위해 쓰여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삼성출연금의 태안군 수탁을 지속 주장하고 있는 '태안군민 발전기금 1500억원 찾기 범군민회'가 오는 6일 출범식을 갖고 본격 활동에 돌입할 예정이어서 갈등의 불씨는 점입가경의 혼란을 예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