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부터 19일까지 대전충남녹색연합과 한국가스공사 대전충청지역본부가 주최한 청소년해외환경연수에 다녀온 청소년들이 보고 느끼고 배운 것들을 기사로 작성했다. - 기자 말

시민이 에너지를 생산하는 이즈미오츠, 지자체에서 에너지를 생산하는 이즈미사노

현재 원전을 보유하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는 탈핵을 목표로 에너지 정책을 재수립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의 결정적 배경은 다름아닌 '후쿠시마 원전사고'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 유럽 주요국가 2020년 필요 전력의 50% 이상을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고 밝혔고, 한국과 일본은 2030년까지 필요 전력의 20%를 목표로 하고 있다.

후쿠시마 참사를 겪은 일본정부는 어째서 적극적으로 원자력 발전의 비중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를 지원하고 있지 않은 것일까. 이러한 의문점에 대해 우리가 직접 만난 자연에너지시민모임 나카무라 쇼와 사무국장은 "후쿠시마 참사 당시 탈핵을 선언했던 총리와 현재 일본에 집권한 총리는 다르다. 현재 집권한 총리는 에너지 자급율을 목표로 효율이 높은 원자력 발전을 추구하는 중"이라고 대답했다.

이러한 정부의 취약한 지원 상황에서 일본에서는 시민들이 나서서 자발적으로 공동체를 만들고 에너지를 생산하는 문화가 정착되어있다. 연수단은 대표적인 사례인 이즈미오츠 시민공동발전소를 찾아 시민들이 생산하는 에너지에 대해 이야기를 들었고, 오사카부 이즈미사노시청을 방문해서 이즈미사노 전력회사를 견학했다. 이즈미사노시는 이즈미사노 전력회사를 시에서 운영하여 전력을 생산했다. 특히 이즈미사노 전력회사는 현재 20% 가량을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하여 다가오는 탈핵 시대에 대비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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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즈미오츠 시민발전소 이즈미오츠 시민발전소를 찾은 청소년환경연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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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즈미오츠 시민발전소 이즈미오츠 시민발전소를 설명하고 있는 자연에너지시민모임 나카무라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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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에너지시민모임 나카무라 쇼와 사무국장은 "후쿠시마 사고 이후 일본에서는 시민들과 지자체에서 스스로 탈핵을 위한 발전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일본 정부도 시민들의 활동에 발맞춰 탈핵 정책을 추진했으면 한다"고 이야기했다.

이러한 일본의 시민들의 자발적인 탈핵 활동은 독일의 탈핵을 떠올린다. 독일은 꾸준히 발전부터 송전까지 에너지를 자체 생산, 자체 공급까지 해온 시민단체들이 무수히 존재하고 시민들이 꾸준하게 탈핵운동을 하고 있다.

한국의 탈핵은 필연적인가?

현재 대한민국에는 25기의 원자력 발전소가 있으며, 현재 건설 중인 발전소도 5기가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탈핵 선언은 반대여론에 부딪혀 신고리 원전 신축 중단 및 재개부터 공론화를 통한 재검토로 한발 빼놓은 상태. 사실상 에너지 정책은 오리무중이다. 이러한 어려움을 겪는 대한민국의 탈핵, 이에 우리는 탈핵은 이루어져야만 하는것인가?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았다. 그렇다면 먼저 원전으로 인한 피해를 살펴보아야만 했다.

첫 번째로, 1986년 체르노빌 원전 사고이다. 체르노빌 원전 사고로 인해 5년간 7000여 명의 사망자와 70만 명의 환자가 생겨났고 현재까지 기형아 출산 등의 후유증을 겪고 있다.

두 번째로, 2011년에는 앞서 살펴본 체르노빌 원전 사고와 달리 인간의 힘으로 극복하지 못하는 자연재해, 대지진과 지진해일로 인하여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에서 방사성 물질이 누출되기도 했다. 이 사고로 후쿠시마 토양과 바다는 심각한 방사능 오염을 겪었고, 한국에서도 방사성 물질이 발견되었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원전사고로부터 안전한 것일까? 이에 대해 우리가 내린 결론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2017년 11월, 진도 5.4의 강진을 겪은 우리나라도 이러한 사고에서 안전하다고 볼 수 없다. 현재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소의 밀집 지역과 주요 진원지와의 물리적 거리, 내진 설계를 고려했을 때, 6.5 이상의 지진이 온다면 원자력 발전소, 즉 대한민국의 영토 대부분이 위험할 수 있다.

현재 일어나고 있는 피해도 무시할 수 없다. '경북 경주시 감포읍 대본1리'는 월성 원자력 발전소에서 4km 떨어진 작은 마을이다. 이 마을에서 수십 년간 바다에서 일한 해녀들의 상당수는 갑상선암 진단을 받았다. 주민들은 원전으로 인한 수질과 토양, 공기 오염이 각종 암과 관련이 있다고 의심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 그들의 피해를 외면하고 있다. 정부에서 원전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을 때에도 원전과 암 발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결론지었다.

하지만 15명의 연구진은 이 데이터를 재분석한 결과 원전 반경 5km 이내에 사는 남녀 모두 갑상선암 발병 위험도가 30km 밖에서 거주하는 사람보다 3배 이상 높았다고 밝혔다.

우리 연수단은 1월 15일 히로시마를 방문하여 히로시마현 원폭피해자모임 쿠니히코 사쿠마 사무국장의 강연을 들었다. 쿠니히코 사쿠마 사무국장은 "히로시마에서 원폭 투하로 14만 명이 사망했고, 35만 명이 피폭피해를 받았다. 핵은 무기로든 발전이든 줄여 나가야한다"고 이야기하며 핵의 무서움에 대해 설명했다. 연수단은 원폭 기념관을 방문하며 방사선 노출의 심각성에 대해 깨달았고 '우리나라는 이러한 원전사고로부터 안전한가?'에 대한 스스로의 물음에 더더욱 강력하게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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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로시마 원폭피해 히로시마 원폭피해를 설명하고 있는 히로시마현 원폭피해자모임 쿠니히코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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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폭돔을 방문한 환경연수단 환경연수단이 원폭돔을 방문해 핵의 위험성을 배우고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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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원자력 연구소 관리 문제와 나아가야 할 방향
 
이번엔 좀 더 가까운 곳인 대전으로 시선을 돌려보자. 대전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는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양인 2만9905t의 방사성 폐기물과 사용한 핵연료 4.2t을 보관중이다. 그러나 이러한 막대한 방사성 물질을 다루는 대전 한국원자력 연구원에서 이에 준하는 보안수준을 유지하고 있는지에 대해 의문이다.

첫 번째로 2017년 4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원자력안전성 관리실태 조사결과에 따르면 대전 원자력연구원은 그동안 방사성폐기물을 무단폐기 및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허가 없이 방사성 폐기물 처리시설을 사용하고 방사선감시기 경보 발생에도 비상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측정기록 조작, 소각기록 축소 또는 누락 등 36건의 위법행위를 저질렀다.

특히 콘크리트와 토양, 장갑, 비닐, 오수 등 방사성에 노출된 방사성폐기물을 무단으로 폐기하고, 오염토양 방사능 오염도 측정 시 일반토양을 혼합해 희석하거나 방사선 관리구역 내 장비를 무단 매각하기도 하였다.

이에 더불어 최근 발생한 화재사고로 시민들의 불안감과 불신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지난 20일 발생한 대전 한국원자력연구원의 가연성폐기물소각장 화재사고에 있어 1시간가량 화재발생 장소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미흡한 초동대처와 설상가상으로 25일 한국원자력연구원이 발표한 가연성폐기물소각장 화재사건에 대한 자체조사 결과에서 대전 원자력 연구소에서 사고경위를 은폐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전시 관계자는 "그동안 많은 불안과 불편을 감내해온 시민의 안전을 무시하고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화재사고를 임의로 누락하고 허위로 보고한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원자력연구원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대국민 공개 사과와 함께 철저한 진상규명과 연구원 전체시설에 대한 안전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이례적으로 원자력 연구원 원장이 나서 기자회견을 열고 책임자 직위 해제와 조속한 해결대책을 세우겠다고 발언하였다.

대전 원자력연구소는 방사성폐기물과 관련해서 시민들의 정보공개 요구가 있을 때마다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으며, 시민의 안전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그러나 이번 사고를 계기로 철저한 감독기관의 감사와 자치단체 및 시민들의 정보공개 요구 수용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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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력연구원 화재사건 감사를 요구하는 시민단체 원자력연구원 화재사건 감사를 요구하는 시민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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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연수를 통해 우리 연수단은 원자력 에너지의 양면성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보았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는게 옳은일인지 고민해보았다. 일본과 한국, 특히 대전에 탈핵이 이뤄지기를 소망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