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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토론회 최강한파에도 불구하고 정치의 혁신, 청년정치를 원하는 이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
| ⓒ 박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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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지방의원은 갈수록 고령화되고 거대 정당의 독점은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으며 의욕적으로 정치에 참여하고자 했던 청년들은 높은 장벽으로 인해 좌절을 겪어왔다. 촛불혁명으로 정권을 바꿨으나 청년들에게 여전히 정치는 멀고 어렵고 접근을 허용치 않고 있다.
2월 6일 오후 2시 종로의 '문화공간 온'에서 30여 명의 청년들이 둘러앉아 토론회를 가졌다. 청년정당의 후보들, 청년단체 회원들, 참정권 운동을 해왔던 청소년들이 한자리에 모여 청년정치를 가로막고 있는 장벽과 그것을 허물기 위한 과제, 대안에 대해서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고 문제 해결의 의지를 다졌다.
전직 프로게이머인 황희두 청년문화포럼 회장은 촛불집회의 희망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은 'N포 세대'의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을 지적하며, 특히 기성 정치인들이 청년들에게 정치 불신을 조장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황 회장은 "청년들은 결코 나약하지도, 무책임하지도 않다"면서 세대를 아우르는 공감과 연대, 대화를 통해 청년들의 문제를 해결해나가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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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토론회 전 프로게이머인 황희두 청년문화포럼 회장 “청년들은 결코 나약하지도, 무책임하지도 않다” |
| ⓒ 박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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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당'의 도전으로부터 당명 사수를 선언한 청년정당 '우리미래'의 청년당원들이 토론회에 함께 했다. 올해 지방선거에 수원시의원으로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조기원 우리미래 공동대변인은 "노력하면 대가가 반드시 있다는 것을 증명"한 방탄소년단의 사례를 들면서, 정치 영역에서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신인의 데뷔조차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종국에는 기초의회까지 전면 비례대표제 시행을 당론으로 가진 우리미래는 당장은 기초의원 2인 선거구를 줄이고 3~4인 선거구를 확대하는 것을 현실적 대안으로 제시하며 이의 실현을 위해 함께 할 것을 제안했다.
2014년 지방선거, 2016년 총선에 출마한 경력을 가진 김수근 청년당(준) 공동대표는 100만원 혁신선거, 박근혜퇴진 선거벽보, 박근혜탄핵 공약, 천막선거사무소 등 자기의 선거 경험담을 소개했다. "선거는 돈장벽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정치장벽은 돈 장벽이었죠. 그러나 이게 혐오스러워서 우리 스스로가 담을 쌓았는지도 모릅니다. 이제 프레임을 전환할 때입니다"라고 문제를 던지며 정치장벽을 없애려면 국회의원 특권과 특혜를 전면적으로 없애야 한다는 파격적 주장을 내놨다. 국회의원에게 노동자 평균임금 지급, 본회의 불출석시 임금 삭감, 공항 귀빈실 이용 등 특혜 폐지,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 폐지 등 논쟁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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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현수막 김수근 청년당(준) 공동대표의 2016년 총선 선거현수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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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에는 한국 최초의 페미니스트정당에 도전하는 이가현씨도 함께 했다. 이가현씨는 청년, 특히 청년 여성주의 정치가 부딪치는 구태의 정당정치 문화, 사회적 편견, 가사·육아 이중노동 등 여성정치 현실의 열악함을 파헤쳤다.
토론회에서는 청소년들의 정치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청년정치를 활성화할 수 있는 중요 문제라는 것이 설득력 있게 제시되었다. 예비대학생인 최도영씨는 가정에서의 '정치 혐오를 만드는 밥상머리 교육'과 학교에서의 정치, 민주주의에 대한 교육 부재를 지적했다. 이로 인해 청년들이 문제를 찾고 어떤 정책을 만들어 해결해나가는 정치적 상상력이 결핍되고 정치무관심을 강화한다는 진단이다. 최도영씨는 초중고 교육을 바꾸기 위해서 대학의 변화부터 선행되어야 한다는 대안을 내놨다.
청소년 참정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혁 운동을 하고 있는 쥬리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은, 세계적으로 선거권 논의 추세가 만 16세로 하향되고 있음에도 우리나라에서는 18세조차 벽에 부딪치고 있다고 개탄하며 원내정당 중에 자유한국당만이 반대하고 있다고 콕 찝어서 말했다. 또한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위원회에서도 청소년은 배제한 사례를 들며 "가장 오랫동안 미래를 살아갈 청소년들이 미래를 결정하는 데 완전히 배척"되고 있는 불합리한 현실을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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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소년참정권 쥬리 씨(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 "이 땅에서 미래를 가장 오래 살아야 할 사람들이 자기의 미래를 결정하는데 완전 배제돼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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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정종성 한국청년연대 상임대표는 성남시의 청년배당 폐지를 주장하는 야당, 청년기본법도 만들지 못하는 국회를 질타하며 청년의 행동을 강조했다. 청년이 직접 정치에 뛰어들어 참여하는 것과 함께 촛불집회에서 보여준 '거리의 정치'에 함께 힘을 모을 것을 제안했다. 지방선거에서 "청년들이 후보들을 심사하는 면접관"이라면서 면접관들이 연대하고 단결해 청년의 삶을 바꿔나가자고 호소했다.
토론회는 청년문화포럼, 한국청년연대, 우리미래, 청년당(준), 청년민중당이 공동으로 주최했으며 (사)국민주권연구원, 주권자전국회의, 2017민주평화포럼이 후원했다. 주권자전국회의 공동대표이자 2017민주평화포럼 사무총장인 양춘승 대표는 토론회 말미 격려 인사를 통해서 "뜻 있는 청년들이 소수에 머무르지 말고 모든 청년세대의 공감, 지지를 얻어나가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청년토론회는 국민주도헌법개정전국네트워크, 정치개혁공동행동이 제안한 '전국 동시다발 시민토론회'의 청년 부문 토론회로 진행되었으며 후속 행동계획으로 3월 3일 (가칭) 개헌과 정치개혁을 촉구하는 촛불문화제를 예정하고 있다. 토론회에 참여한 정당, 단체와 참가자들은 정치개혁을 위한 실천과 토론을 각 단체별로 더욱 확대하고 공통의 관심 사항에 대해서 서로 공유하고 연대해나가기로 했다.
한편 토론회에 앞서 열린 '정치·선거제도 퀴즈대회'를 통해 대한민국의 낡은 정치 현실과 제도의 문제점, 청년들의 정치 참여 현주소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총 15문제 중 14문제를 맞춰 1등을 차지한 청년당(준) 당원은 "몇 년 동안 주장하고 아무리 요구해도 별로 바뀌는 것이 없다. 촛불 이후는 달라질 거라 생각했는데 아직 벽이 완강하다. 청년들이 힘을 모아서 직접 행동으로 부딪쳤으면 좋겠다"는 소감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