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지방선거와 관련한 선거구 획정 문제를 정리하지 못하면서 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선거구 획정은 법적으로 이미 지난해 12월 13일(180일 이전)에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확정해야 했다. 하지만 국회 스스로 법을 어기는 상황을 연출하고 있어, 선거를 준비하는 후보자들은 물론 지역 주민들 역시 혼란스런 상황이다.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아래 정개특위)는 지난 7일 공직선거법 개정에 대한 본회의 통과를 예정해 놓고 있었다. 하지만 6일 정개특위는 광역의원 정수 등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결국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문제는 처리 시일이 불투명한 상태로 남게 됐다.
충남은 현재 헌재 판결에 따라 선거구 인구의 상하편차가 60%가 초과하는 지역이 천안 6선거구, 서산 1선거구, 금산 2선거구 그리고 당진의 1선거구다. 이에 따라 당진은 송산이 2선거구로 넘어가야 하는 상황이다. 그럴 경우 송산이 도의원 2선거구로 넘어가면서 대호지, 고대 정미, 석문이 시의원 2인 선거구로 묶이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선거구 조정'만 시급한 것은 아니다. 충남의 경우 광역의원 증원이 필요하단 얘기도 나온다. 충남은 광역의원의 증원이 다른 도에 비해 현저하게 떨어졌다. 충남의 인구는 2002년 이후 15만 4천 명이 증가하는데 광역의원은 단 4석만 증가한 반면, 전남의 경우는 14만 8천 명이 감소하는 사이 광역의원이 7석이 증가했고, 경북의 경우는 인구가 5만 6천 명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광역 의원은 3석이 증가했다.
충남에서 광역의원 정수가 대폭 증원이 되어야 한다는 것에는 공감대가 이미 형성되어 있다. 다만 현실적으로 우선 증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지역은 천안 2명을 포함해 아산, 서산, 당진이 각 1명씩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천안의 경우 2명이 증원 됐을 경우 평균 인구수가 63,339명이고, 각 한 명씩 증원됐을 경우 아산은 62.340명, 서산이 57,243명이다. 하지만 당진은 55,791명에 그친다.(2018년 1월 통계청 행정구역별 인구수 기준)
따라서 당진은 충남 전체 도의원이 증가한다고 하더라도, 의원당 인구수에서 후순위로 밀려 날 가능성이 높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만약 도의회에서 5명의 지역구가 늘어난다면 당진까지 포함될 가능성이 높고 1명의 비례의원까지 늘어나게 된다. 하지만 5명까지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은 아닌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덧붙이는 글 | 당진신문에도 송고한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