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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은 지난해 10월 13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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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현 통영지청 검사의 고발에서 시작돼 문화·예술계 등에 번지고 있는 미투 운동이 법안 발의로 이어졌다. "나도 당했다"는 뜻의 성폭력 고발 캠페인 '미투(#MeToo)' 1호 법안이 나온 것이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작년 한 해 성폭력 문제가 전 세계를 뒤흔들었고, 성범죄를 고발하는 '#미투 캠페인'이 법조계·문화계·교육계 등 한국 사회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라면서 미투 1호 법안 '여성폭력방지기본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알렸다.

"살인 등 강력흉악범죄 피해자 중 89%가 여성일 정도로 여성 안전은 심각히 위협받고 있다. 또 몰카 범죄, 데이트 폭력 등 폭력이 다양화되고 있음에도 현행법들은 이를 담아내지 못해 국가가 처벌 및 지원을 할 수 없다. 이에 여성 폭력을 방지하고 이를 위한 정책 추진을 규정하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을 발의했다"는 설명이다.

'초중고 페미니즘 교육 의무화' 국민청원과 맞닿아 있는 법안

여기에는 특히 현행법상 근거가 없던 '성폭력 예방 교육'을 교육부 장관과 시·도교육감들이 나서서 유치원·초중고교에서 시책을 수립·시행하는 조항이 담겼다(제19조). 정 의원은 "지금은 관련 교육을 학교들이 재량껏 알아서 실시하는 상황"이라며 "이를 정규 교과목으로 들어가게 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지난 6일 20만 명을 넘긴 '초·중·고 페미니즘 교육 의무화' 국민청원과도 맞닿아 있는 내용이다.

그 외에도 법안에는 ▲ 성폭력 피해자가 겪는 업무상 불이익 등 2차(사후) 피해 관련 지원 ▲ 여성폭력방지정책 관련 국가기본계획 5년마다 수립 ▲ 가정폭력·성희롱 등 여성폭력실태조사 3년마다 실시 ▲ 현행 파편화된 여성폭력 발생 현황 및 유형별 가해·피해 등 현황 통계를 종합적으로 구축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정 의원은 기자회견 이후 기자들과 만나 "법안 발의는 미투 캠페인의 연장 선상"이라며 "관련 고발들을 보며 2차 피해 등 내용을 보강했다. 제가 '물꼬를 튼다'는 측면에서 법안을 냈다"라고 말했다. 이어 "공청회 등이 필요해 언제 통과될지 의문은 들지만, 국민적 관심사가 높은 지금 법안을 발의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더 속도를 냈다"라고 부연했다. 정 의원은 민주당 젠더폭력대책TF 간사이기도 하다.

한편, 민주당은 오는 6·13 지방선거·재보선 공천 등과 관련해 성폭력·성매매 등 성범죄자를 예비후보자 대상에서부터 원천 배제할 예정이다. 당내 공직선거 후보자 검증위원회(윤호중 위원장)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알리며 "민주당은 성범죄에 대해 이전보다 단호한 잣대를 적용하기로 했다. 성폭력 및 성매매 범죄 경력에 대해서는 기소유예를 포함하여 형사처분 시 예외 없이 부적격으로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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