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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장 앞에서 시민단체들이 선거구 쪼개기를 반대하는 피켓팅을 진행하자 시의회직원들이 이를 막으며 마찰이 빚어졌다.
 본회의장 앞에서 시민단체들이 선거구 쪼개기를 반대하는 피켓팅을 진행하자 시의회직원들이 이를 막으며 마찰이 빚어졌다.
ⓒ 김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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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는 16일 본회의를 열고 거대 양당 독식구조인 2~3인 선거구가 대폭 늘어난 것을 골자로 한 기초의원 선거구획정(안)을 확정했다.

따라서 오는 6.13 지방선거에서 인천 기초의원 선거는 2인 선거구 24곳, 3인 선거구 18곳으로 치러지게 됐다.

군소 정당이나 정치 신인의 등용문으로 기대됐던 4인 선거구는 단 한 곳도 없다. 거대 양당에게 절대 유리한 '쪼개기 선거구 획정'에 대해 거센 비판이 예상된다.

당초 시 선거구획정(안)에는 2인 선거구 13곳, 3인 선거구 20곳, 4인 선거구 4곳으로 결정됐다.

그러나 지난 15일 시의회 상임위원회에서 박영애 의원(비례, 자유한국당)의 수정안 발의로 동구 3인 선거구 2개를 2인 선거구 3개로 쪼개고, 서구 4인 선거구 2개와 남구 4인 선거구 1개를 2인 선거구 6개로 쪼갰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이보다 한 술 더 떠 그나마 하나 남아있던 서구의 4인 선거구를 박승희 의원(서구4선거구, 자유한국당)이 2인 선거구 2개로 나누는 수정안을 발의했고,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전원 찬성으로(찬성 15대 반대 11) 가결됐다. 쪼갤 수 있는 선거구는 사실상 모조리 쪼갠 셈이다.

16일 인천시의회 본회의에서 하나 남아있던 4인 선거구를 2인선거구로 나누는 수정안을 발의한 박승희 의원(가장오른쪽, 서구4선거구, 자유한국당)이 인천시의회 본회의 회의장에 들어가고 있다.
 16일 인천시의회 본회의에서 하나 남아있던 4인 선거구를 2인선거구로 나누는 수정안을 발의한 박승희 의원(가장오른쪽, 서구4선거구, 자유한국당)이 인천시의회 본회의 회의장에 들어가고 있다.
ⓒ 김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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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결과는 시의회에서 과반 이상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2인 선거구를 최대한 확대해 자신의 지역구 안에서 더 많은 기초의원을 배출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2014년 지방선거에서 인천지역 기초의원선거는 4인 선거구가 3곳이나 됐었다. 이보다 더 후퇴한 선거구획정이 이뤄진 것이다.

이는 거대 정당의 의석 독식을 막고, 정치의 다양성을 존중하기 위해 만들어진 중선거구제 도입 취지가 왜곡된다는 지적이다. 2014년 지방선거에서도 거대 양당이 기초의원 총 101석 중 97%를 차지했었다.

정치개혁 인천행동과 일부 정당은 정치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여성·청년 등 정치신인들의 의회진출을 가능케 하기 위해 2인 선거구를 최소화하고, 3인 이상 선거구를 확대하라고 요구해왔다.

정치개혁 인천행동과 정당들이 16일 인천시의회 본회의장 앞에서 선거구 쪼개기를 반대하는 피켓팅을 진행했다.
 정치개혁 인천행동과 정당들이 16일 인천시의회 본회의장 앞에서 선거구 쪼개기를 반대하는 피켓팅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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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복지연대 김명희 협동처장은 "전국에서 가장 후퇴한 조례가 나왔다. 시의회가 민심을 거스르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선거구를 획정했다"며, "민심을 거스른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똑똑히 기억하고 낙천·낙선 운동을 펼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의회 표결이 끝난 후 자유한국당 인천시당 앞으로 이동해 자유한국당을 규탄하고, 오는 6.13지방선거에서 자유한국당 낙천·낙선운동을 펼칠 것을 결의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시사인천>에도 게시 되었습니다.



태그:#인천시, #시의회, #자유한국당, #선거구, #쪼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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