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성폭력 피해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보호하는 구조는 전무합니다. 전적으로 피해자들의 직업·삶을 건 용기에 기댈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 국회는 국민 대의기관이니만큼 앞서서 사회 변화를 이끌어야 국민 삶의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음에도, 국회 내부조직은 사회를 이끌기는커녕 최소한의 변화도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회 여성정책연구회(회장 이보라) 소속 보좌진들이 19일 "국회 미투(#MeToo: 나도 고발한다)는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정치영역의 성차별 구조가 시정될 때까지 #MeToo는 계속될 것"이라며 대책방안이 담긴 성명서를 냈다. 그간 간간이 국회 내에서 개인적 '미투' 피해고발은 있었지만, 국회 여성보좌진들이 단체로 연대해 발표한 성명서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여의도 국회가 "극도의 남초공간" "비대칭적인 성별 권력관계에 의한 차별과 폭력이 상존하는 곳"이라고 봤다. 또 "(현재) 남성 의원은 83%, 남성보좌관은 93%가 넘는 반면 여성보좌진(보좌관·비서·비서관 등 포함)은 전체의 26%다. 그중 70% 이상이 하급직에 있어 기형적인 피라미드를 형성하고 있다"라며 "여성 보좌직원들은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폭력에 빈번히 노출된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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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여성정책연구회(회장 이보라) 소속 보좌진들이 19일 "국회 미투(#MeToo: 나도 고발한다)는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정치영역의 성차별 구조가 시정될 때까지 #MeToo는 계속될 것"이라며 대책방안이 담긴 성명서를 냈다. 그간 간간이 국회 내에서 개인적 '미투' 피해고발은 있었지만, 국회 여성보좌진들이 단체로 연대해 발표한 성명서는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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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들은 "공채보다 상급자의 평판이 채용으로 직결되는 시스템이므로 남성이 여성 보좌직원의 생사여탈권을 갖게 된다"라며 "때문에 성폭력 피해가 발생해도 가해행위의 축소·은폐뿐 아니라 피해사실의 묵인·방조·동조가 일상화 돼 있다"라고 지적했다. "피감(사)기관과 기업을 상대로 여성 임원비율 확대 등 시정요구는 하면서도 정작 국회에는 내부 정화 시스템이 전혀 없다. 말 그대로 (법 적용을 받지 않는) '치외법권 지대'"라는 일침이다.

국회 여성정책연구회 보좌진들은 "국회 내 성폭력 피해자의 목소리를 듣고 이들을 보호하는 구조는 전무하다. 피해자가 직업과 삶을 걸어야만 한다"라며 "그러는 사이 (성폭력) 가해자들은 아무 탈 없이 승승장구하고, 피해자들은 소리 없이 사라져갔다"라고 말했다. 이들은 최근 정치권 관련한 '미투' 피해고발 뒤 남성 의원·보좌진들의 조롱을 꼬집기도 했다. 성명 중 일부다.

"특히 최근 정치계에서의 #MeToo 이후로 '여자들 무서워서 보좌관 못 쓰겠다'거나 '여기자들 약속 다 취소했다'는 남성의원·보좌관들의 비아냥, 조롱성의 발언으로 여성보좌진이 더욱 위축되고 있습니다. 기자들은 자극적인 소재 찾기에 혈안이 돼 무례한 폭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2차, 3차 가해행위입니다. 우리는 성희롱·성폭력 피해 사실뿐만 아니라 이러한 간접적인 폭력 행위와 발언들을 낱낱이 기록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치계 뿌리깊은 성차별 개선해야... 각 당 보좌진 내 성폭력 피해 신고기구 신설"

국회 여성정책연구회는 국회 내 직원연구모임으로, 국회 여성 보좌진들과 직원, 당직자 등이 주축이 돼 현재 8년째 운영되고 있다. 2주마다 한 번씩 모여 젠더 관련 의제들을 토론·공부한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정치계의 뿌리 깊은 성차별적 구조 개선을 위해 우리부터 노력할 것"이라며 다음 세 가지를 요구·약속했다.

▲ 각 당 보좌진협의회 소속 성희롱·성폭력 피해 신고·상담 기구 신설
▲ 의원별 보좌진 채용현황에 대한 성별 분리 통계 작성·공개
▲ 성평등 의정활동지원센터 설립을 통한 장기·지속계획 수립 및 점검 등

이들은 특히 "현재 발생한 피해사실에 대해 제대로 조사하고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대책위가 필요하다"라면서 "국회 내 인권센터 등 전담기구가 만들어진다고는 하지만, (일단) 보좌진들이 가장 가깝게 피해 신고 및 상담 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 각 당 보좌진협의회를 통해 이러한 구조를 현실화 할 수 있도록 요구하겠다"라고 약속했다.

정당 보좌진 내 성비 불균형 등 구조적인 문제 지적도 잊지 않았다. "여성 보좌관 비율은 20년간 한 자리수에 불과하다. 남성들이 집중된 조직에서의 법안, 정책, 예산은 젠더불평등한 결과로 나올 수밖에 없다. 국회사무처는 의원별 보좌진 채용현황에 대한 성별 분리통계를 작성해 정기적으로 공개해야 할 것이고, 원내 교섭단체들은 20대 후반기 국회 구성시 보좌진 성비 불균형 구조를 개선할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들은 마지막으로 "미투(#MeToo)는 조직 내 인권과 정의의 문제를 제기하는 움직임"이라고 정의했다. 국회 여성정책연구회는 "우리의 #MeToo가 변화에 뒤처진 국회를 바꿀 수 있는 힘이라고 믿는다. 우리가 몸담은 정치영역에서의 성차별적 구조가 시정될 때까지, 우리는 #MeToo의 이어 말하기를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성명서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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