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대 내 인권침해 상담이 점점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인권센터는 9일 이런 내용이 담긴 '연례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군부대 내 인권침해 건수는 2017년 1036건이었다. 이는 2016년 432건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해당 보고서는 센터 상담전화, 홈페이지, 이메일 등을 이용해 접수된 내용이다.
인권 침해 피해자의 대부분은 현역 병사였다. 피해자가 파악된 사건 전체 775건 중 507건을 차지했다. 이중 약 18%가 일병 계급이었다. 뒤이어 병장이 12.6%, 상병 10.5%, 훈련병 8.3%, 이등병 4.3% 순이었다.
피해 유형으로는 불법명령·부당지시·부패 등 병영 부조리가 496건으로 전체 1512건(중복응답 포함) 중 가장 많았다. 이어 언어폭력 183건, 기타 182건, 사생활침해와 통제 95건, 가혹 행위 94건 순이었다.
침해 권리별로는 존엄과 인격권이 457건으로 전체 응답자 1687건(중복응답 포함)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노동권 452건, 건강권 193건, 청구권 165건, 문화권 106건 순이었다.
전체 가해자 505명 중 163명이 장교였고, 부사관과 준사관이 102명이었다. 장성급 가해자는 39명이었다.
군인권센터 상담지원팀 김형남 팀장은 신고 건수가 점점 늘어나는 이유에 대해 "군부대 내에서도 인권에 대한 인식이 늘어난 것으로 본다. 과거에는 참고 있던 것을 이제는 말해도 되고 말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한 것으로 파악한다. 인식이 확산하면서 상담 건수가 늘어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가해자 대부분이 간부로 나타났는데, 인권센터 차원에서 간부를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하느냐는 질문에는 "인권센터 차원에서 직접 하는 건 적다. 센터의 경우는 교육을 요청하면 가서 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육군 기준으로 작년에 교육 요청이 들어온 건 한 건도 없었다. 자체적으로 인권교육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한편, 강원도 부대를 전역한 예비군 김아무개씨는 "군 복무 당시 내가 당하는 걸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또 부당하다고 생각해도 참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 그게 아니다. 계급이 낮다고 해서 그게 부당한 일을 당하는 이유나 이를 말하지 못할 이유가 되지 않는다. 부디 장병들이 자신의 인권을 스스로 잘 지킬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야기해도 되고, 그게 맞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