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세력의 죄와 벌

'국정농단 정점' 박근혜 전 대통령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2018.04.06
•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법2017고합184
  피고인 박근혜
  혐의내용 1)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아래 특가법) 뇌물수수 -> 삼성 정유라 승마지원 213억 원
  2) 특가법상 제3자 뇌물수수 -> 삼성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 16억 2800만 원
  3) 특가법상 제3자 뇌물수수 -> 삼성 미르·K스포츠재단 후원 204억 원
  4) 특가법상 제3자 뇌물수수 -> 롯데 K스포츠재단 70억 원 추가 출연
  5) 특가법상 제3자 뇌물수수 -> SK K스포츠재단, 더블루K, 비덱 89억 원 출연
  6) 직권남용·강요 -> 53개 대기업에 미르-K스포츠재단 774억 원 강제 모금
  7) 직권남용·강요 -> 현대차 납품계약 및 플레이그라운드 70억 원 광고 발주 강요
  8) 직권남용·강요 -> 롯데 K스포츠재단 70억 원 추가출연 강요
  9) 직권남용·강요 -> 포스코 펜싱팀 창단, 더블루K 매니지먼트 계약 강요
  10) 직권남용·강요 -> KT 인사 청탁 및 플레이그라운드 68억 원 광고계약 강요
  11) 직권남용·강요 -> GKL(그랜드코리아레저) 장애인 펜싱팀 창단, 더블루K 매니지먼트 계약 강요
  12) 직권남용·강요 -> 삼성에 영재센터 16억 원 지원 강요
  13) 직권남용 -> KEB 하나은행 이상화 특채인사 개입
  14) 직권남용·강요 ->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15) 직권남용·강요 -> 문화체육관광부 1급 공무원 사직 강요
  16) 직권남용·강요 -> 노태강 전 문체부 체육국장 사직 강요
  17) 강요 미수 -> CJ 이미경 부회장 퇴진
  18) 공무상 비밀누설 -> 청와대 문건 유출
  재판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
  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
  배석판사: 심동영 판사, 조국인 판사
  판결 2018.04.06
  박근혜
  징역 24년 벌금 18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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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방조' 우병우 전 민정수석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2018.02.22
•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법2017고합365
  피고인 우병우
  혐의내용 1) 직권남용·강요 -> 문체부 국·과장 좌천성 인사조치 강요
  2) 직권남용·강요 -> 문체부 감사담당관 좌천성 인사조치 강요
  3) 직권남용 -> K스포츠클럽 부당 현장 실사
  4) 직권남용·강요 -> 공정거래위원회에 CJ E&M 검찰 고발 진술 강요
  5) 특별감찰관법 위반 -> 위력에 의한 특별감찰관실의 직무수행 방해
  6) 직무유기 ->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감찰 직무 포기
  7)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2016년 10월 21일 국정감사 불출석
  8)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2016년 12월 22일 국회 청문회에서 세월호 수사팀에 대한 외압 관련 허위 증언
  9)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2017년 1월 9일 국정조사 불출석
  재판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
  재판장: 이영훈 부장판사
  배석판사: 정순열 판사, 강동훈 판사
  판결 2018.02.22
  징역 2년 6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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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최순실' 뇌물공여 이재용 등 2심서울고등법원 제13형사부2018.02.05
•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7노2556
  피고인 이재용, 최지성, 장충기, 박상진, 황성수
  혐의내용 1) 특가법상 뇌물공여 -> 정유라 승마지원(단순뇌물)/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 미르-K스포츠재단 지원(제3자)
  2) 특가법상 횡령 -> 미르-K스포츠재단 지원
  3) 범죄수익은닉 -> 정유라 승마지원에 해외거래, 말 세탁 의혹
  4) 재산국외도피 -> 정유라 승마지원에 해외거래, 말 세탁 의혹
  5)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재용) -> 2016년 12월 국회 청문회에서 "승마지원 보고받지 못했다", "최순실 모녀 몰랐다"고 허위 증언
  재판부 서울고등법원 제13형사부
  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
  배석판사: 강문경 판사, 강완수 판사
  판결 2018.02.05
  이재용 ->징역 2년 6월(집행유예 4년)
  최지성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장충기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박상진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황성수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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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문건 유출' 정호성 전 비서관 2심서울고등법원 제2형사부2018.02.01
• 사건번호 서울고법2017노3551
  피고인 정호성
  혐의내용 1) 공무상비밀누설 -> 청와대 문건, 비선실세 최순실씨에게 유출
  2)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특별한 이유 없이 국정조사특별위원회 불출석
  재판부 서울고등법원 제2형사부
  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
  배석판사: 신종오 판사, 장준아 판사
  판결 2018.02.01
  징역 1년 6월 선고
  (원심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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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불출석' 혐의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2단독2018.01.10
•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법2017고단4704
  피고인 윤전추, 이성한, 한일, 박재홍, 추명호, 정매주, 김장자, 안봉근, 이재만
  혐의내용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국회 청문회 불출석
  재판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2단독
  재판장: 박평수 판사
  
  판결 2018.01.10
  윤전추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이성한 ->벌금 500만원
  한일 -> 벌금 500만원
  박재홍 -> 벌금 500만원
  추명호 -> 무죄
  정매주 -> 무죄
  김경숙 -> 무죄
  박상진 -> 무죄
  김장자 -> 벌금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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