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눈박이 외교' '전면적인 안보 해체' '한미동맹 분열'

때를 기다렸던 것 같다. 남북 정상의 '판문점 선언'이 나오자마자 보수 세력의 흠집 내기가 본격화됐다. 이들은 '외눈박이 외교'나 '한미동맹 분열' 등 거친 표현으로 남북 정상회담 성과 깎아내리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정치권부터 포문을 열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이번 남북정상회담을 위장평화쇼, 외눈박이 외교라고 규정했다. 그는 28일 오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번 남북 공동선언은 이전의 남북 선언보다 구체적인 비핵화 방법조차 명기하지 못한 말의 성찬에 불과하다"고 깎아내렸다.

홍준표 "문 정권의 외눈박이 외교, 김정은이 불러준대로 받아 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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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갤럽 및 포털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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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다시 한 번 남북문제를 미북간의 긴장 문제로 만들어 가고 있는 문정권의 외눈박이 외교를 국민과 함께 우려한다"고 적었다.

홍 대표는 남북정상회담이 열린 지난 27일에도 페이스북을 통해 남북 정상선언을 "위장 평화쇼"라고 일축했었다. 그는 "북의 통일 전선 전략인 '우리 민족끼리' 주장에 동조하면서 북핵 폐기는 한 마디도 꺼내지 못하고 김정은이 불러 준대로 받아 적은 것이 남북 정상회담 발표문"이라고 회담 성과를 깎아내렸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도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북한의 핵폐기에 대한 구체적 로드맵 없이 대북투자와 남북경협을 포함한 10.4선언을 이행하겠다고 했다"며 "그것은 결국 대북제재의 급격한 와해를 초래할 수 있다. 북한에게 시간만 주는 형국"이라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남북정상회담과 관련 내용을 비판하면서 "어처구니가 없다"는 표현을 사용했다가 비판 여론이 일자 이를 삭제하기도 했다. 같은 당의 김성태 원내대표가 남북정상회담을 "역사적인 회담"이라고 평가한 것과는 정반대다.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지 않았다는 비판은 사실 '트집잡기'에 가깝다.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인 합의는 향후 개최될 북미정상회담에서 도출된다. 이번 남북정상회담은 북미정상회담을 위한 '디딤돌' 역할을 하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회담에 앞서 "우리는 남북정상회담이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으로 이어지는 좋은 길잡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판문점 선언'은 '완전한 비핵화'란 문구가 담겼다는 점에서 그 역할을 적절히 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는 외신들 반응에서도 잘 나타난다. "한국이 미래로 나아간다"(CNN), "새 역사가 이제부터 시작됐다"(로이터), "상상할 수 없던 장면"(BBC) 이라며 외신들은 이번 정상회담 성과를 호평하고 있다. 

"판문점 선언 실현되면, 한미동맹 분열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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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수논객 조갑제 씨는 판문점 선언이 실행되면 국론분열과 한미동맹 분열 등이 가시화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 신상호	관련사진보기

'판문점 선언' 망국론도 나왔다. 보수논객인 조갑제 씨는 지난 27일 조갑제닷컴에 올린 영상을 통해 "판문점 선언이 실천될 가능성이 있다"며 "실천되면 한국 안보는 위태롭게 되고 국론분열 심해질 것이고 한미동맹은 분열되고, 북한 핵폐기는 불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보수 세력이 주장하는 '한미 동맹 분열'은 명확한 근거를 찾기 어렵다. 오히려 미국은 이번 '판문점 선언'을 호평하며, 북미 정상회담 일정을 조율하는 중이다. 보수 세력이 문재인 정부 비판에 몰두한 나머지 한미동맹의 분열을 부추기는 형국이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7일 이번 정상회담과 관련 "북한과 남한, 한국의 모든 사람들이 언젠가 화합과 번영, 평화 속에서 살 수 있기를 희망한다. 그리고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 것 같다"고 호평한 것과는 다른 해석이다.

미국은 가만히 있는데, 보수가 오히려 한미동맹 분열 부추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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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곧 다시 만나요' 남-북 정상 부부 27일 오후 판문점 남측 평화의 집앞에서 2018 남북정상회담 환송공연을 마친 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김정숙 여사와 리설주 여사가 헤어지며 인사를 나누고 있다
ⓒ 한국공동사진기자단	관련사진보기

보수 언론도 이번 정상회담에서 구체적인 비핵화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조선일보>도 이날 사설을 통해 이번 회담에서 북핵 문제는 완전히 해결하지 못했는데도 북한에 너무 많은 것을 약속했다고 날을 세웠다.

사설은 "이번 합의문은 너무나 형식적"이라며 "북핵은 우리 손을 떠나, 미북 정상회담만 쳐다보아야 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북핵 문제에선 아쉬움을 남긴 반면 다른 사안엔 정부가 너무 많은 것을 서둘러 약속했다"고 비판했다. 홍 대표 등과 같은 논리다.

<동아일보>는 28일 발간한 신문 2면 제목을 '김정은, 선언문 공동발표서 비핵화는 한번도 입에 안올려'라고 했다.

이 신문은 김정일 국무위원장이 "비핵화"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러면서 "북한이 이행해야 할 비핵화 조치에 대해서는 두루뭉술한 입장에 우리가 동의한 셈이 됐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김정은 위원장은 남북정상회담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직접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27일 오후 기자들을 만나 "('한반도의 완전화 비핵화'를 언급한) 김 위원장의 육성이 있지만 별도로 다른 기회에 말하겠다"라고 전했다.